[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상정됐을 당시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심사 기회를 얻게 됐다.이날 법안소위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임의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법제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새어 나오며 의료계, 약사회는 물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달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일단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세 달 가까이 멈춘 새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사실상 엔데믹(신종 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선언됐고, 6월부터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시행 중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 중심', '재진 중심', '조제약 대면수령'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기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한 편법 비대면진료를 지속하며 "시범사업에 뚫린 구멍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또 비대면진료 법안 역시 기발의됐던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의원안에 더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허용하는 김성원 의원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신현영 대표발의)이 추가되면서 국회가 살펴봐야 할 쟁점이나 법 조항 타당성이 복합적으로 늘어났다.복지부, 국민혼란 해소 명분 제도화 재촉 전망이번 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단 지난 4월 제1법안소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1소위원장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요구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심사 기일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었다.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시점에 대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등 법제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재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었다.당시 강 소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심사)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강 소위원장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이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올린 것은 그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복지부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의약계 논의를 거친 시범사업안 확정과 4주간에 걸친 운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섰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추측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기에 정착했고, 추가적인 혼란이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의 발언을 반복해 강조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의료계 의견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는 곧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현장 애로사항을 명분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 심사하지 못할 시 총선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진도를 빼기 어려워지는 영향도 법안소위 상정에 간접 영향을 줬다.특히 7월과 8월은 휴가 시즌으로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9월 이후에는 추석, 국정감사, 예산심의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다.결국 이번 법안소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약계·여론 설득 여부가 법제화 관건관건은 복지부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야당과 의료계, 약사회 반발을 해소하고 제도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다.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심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응에 거세게 비판했다.약사 출신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이 법안 문제점 질타 선두에 섰고, 남인순, 김미애, 최연숙, 신현영 의원도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었다.이 때문에 과연 복지부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영리화 논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 논란, 의료전달체계 훼손·약국 생태계 붕괴 논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초·재진 환자 구분 시스템, 화상진료 시스템, 전자처방 시스템,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도 복지부가 내놔야 할 숙제다.일단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마련과 운영으로 이 같은 논란들에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놨다는 인식이다.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소위원들이 복지부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며 법안에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당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 업체를 관리·규제할 페널티 조항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졸속 강행 중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법안소위에 오른 것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면서 물리적 시간 여유가 부족한 외부 요인과 함께 코로나 단계 하향, 시범사업 시작 등으로 보건의료계 내부 환경이 크게 바뀐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법안소위에서 그 간 비판이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가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제도에 대한 우려점을 완벽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만으로 법제화를 재촉하는 것은 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 확실한 제도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할 때 의사 면허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사단체, 환자단체가 일제히 찬성했다.이대로라면 의사면허 확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용 시 의사면허 진위·취소·정지 등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심사되는 대로 저항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다.신현영 의원안은 올해 초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는 무면허자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의됐다.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를 채용할 때 면허를 유효하게 받았는지 여부, 취소·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의료기관 채용 대상인 의사가 본인의 면허증이나 면허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이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조항도 담겼다.신현영 의원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모두 동의했다.복지부는 지금도 복지부 면허 민원 웹사이트에서 의사 면허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면허증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면허증과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복지부에서 이미 구축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면허·자격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기재부도 수정동의했다. 기재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법적 강행규정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관리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사가 유효한 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서 "개설자가 의사 제출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피력했다.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해 의사 면허 신뢰를 높이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서 의약품 허가 전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의약품심사부장에 평가원 소속 약사 출신 과장 3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30일 박윤주 전 의약품심사부장을 평가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지금까지 의약품심사부장은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의약품심사부는 의약품규격과, 순환신경계약품과, 종양항생약품과,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약효동등성과 등의 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및 마약류의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마약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또 의약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설정 지원, 원료의약품 등록자료 등에 대한 심사,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의약품 재심사계획서·보고서 및 재평가 자료 심사, 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에 관한 사항, 의약품에 관한 검정 및 시험분석 업무의 지원 등도 의약품심사부의 역할이다.의약품심사부장으로 하마평이 나오는 인물들은 김영림(57·서울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 장정윤(57·이대약대)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정지원(56·이대생물학과) 사전상담과장 등이다.김영림 과장은 대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을 역임했으며, 평가원 내에서는 화장품연구팀장, 의약품규격과장, 소화신경계약품과장, 종양항생약품과장 등을 지내고 현재 의약품연구과장을 맡고 있다.김 과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대응으로 고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정윤 과장은 1991년 국립보건원 보건연구사로 입사해 광주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힌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육성본부장,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T/F 기준규격팀장을 지냈다. 평가원에서는 순환계약품과장, 의약품규격과장, 화장품심사과장을 맡았었다.정지원 과장 또한 1992년 보건연구사로 입사해 2015년 세포유전자치료제과 공모직위로 과장 승진을 했다. 지난 2018년 캐나다 파견 이후 돌아와 백신검정과장,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을 지냈다.현재 거론되는 과장들 중 하나가 의약품심사부장으로 승진하며, 공석이 되는 과장급 인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 식약처 본부 내 직무대리로 공석인 식품안전현장조사TF팀장,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자리도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12세 이상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급여가 가능한 JAK 경구제 린버크서방정(왼쪽)과 시빈코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경구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이자의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이 7월 급여 등재되면서 앞서 급여가 적용된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빈코는 지난 3월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빠르면 5~6월 급여 등재가 예상됐지만,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지난 4월 청소년 아토피피부염에도 급여가 적용된 린버크보다는 3개월 늦게 급여가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시빈코는 린버크보다 약간 저렴한 금액에 급여 등재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시빈코정50mg, 100mg, 200mg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각각 1만1087원, 1만7739원, 2만5942원에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대체약제 산술평균가의 88% 수준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JAK 억제제 계열 경구제 가운데 12세 이상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린버크서방정15mg에 이어 두번째 약물이 됐다.린버크서방정15mg은 지난 4월 기존 성인 뿐만 아니라 12세 이상 청소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됐다.린버크는 급여확대를 하면서 상한금액을 5.1% 인하했다. 또한 사용량-약가연동제로 2만원 선이 무너졌다.린버크의 가격인하는 시빈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후발 주자로서 시빈코는 린버크보다 상한금액이 낮게 책정됐다.12세 이상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시빈코정은 100mg이 권장 용량이고, 린버크서방정은 15mg이 투여된다. 둘 다 하루 한 알 복용하면 된다.시빈코정100mg은 1만7739원, 린버크서방정15mg은 1만9831원으로 시빈코가 린버크보다 약간 저렴하다. 시빈코정100mg이 린버크서방정15mg 금액의 약 89% 수준이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상한금액 차이가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경구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7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한편, 생물학적 주사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가 지난 4월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됐다. 작년에만 1000억원 넘는 판매액(기준 아이큐이바)을 기록한 듀피젠트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시장에서 두 경구제의 등장이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수입의약품 사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평가가 지난 22일부터 현장실사로 단계적 전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3개월 주기로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바이오의약품을 제외한 수입의약품 가운데 22일 이후 사전 GMP 평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 일괄적으로 현장실사를 적용한다.다만 6~8월 실사 대상은 현행 비대면 실사를 유지하고, 9~11월 실사 대상은 일부 신약, 무균제제에 한해 현장실사로 전환된다.현장실사 전면 실시는 오는 12월 실사 대상부터다.식약처는 실사일정에 대한 업계 예측성 강화를 위해 실사일정을 현행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조기 확정을 추진했다.지방청 등 관련 부서 및 업계와 실사일정을 협의해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확정 일정 및 잠정 일정 등으로 구분해 실사가 진행된다.식약처는 그동안 현장실사 전환 시행일 이후 접수된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민원 중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현장실사를 생략 또는 비대면실사로 대체한 제조소에서 생산된 경우 현장실사로 처리하되, 비대면실사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해왔다.코로나19 기간 중 현장실사를 생략했거나 비대면실사를 수행한 제조소의 사전 GMP 평가 또한 현장실사 대상으로 적용되며, 현장실사 대상에 무균·비무균 제제 뿐 아니라 신약도 추가한다.희귀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등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의 경우 선임 등급 이상 GMP 조사관을 평가자로 배정, 기존 평가 중인 품목 보다 먼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약사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사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발매 이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이 4번째 적응증의 급여 적용에도 성공했다.이로써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와 급여 적용 가능한 적응증이 비슷해지면서 시장 확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22일 약제급여기준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부터 케이캡의 급여 확대를 안내했다.케이캡은 현재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여기에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도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다만, 허가사항에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전액본인부담하기로 했다.이는 PPI 제제와 급여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PPI 제제도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항생제 병용요법이 위염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이기 때문이다.케이캡이 4번째 적응증까지 급여 적용에 성공하면서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의 항궤양제인 케이캡은 2019년 3월 출시 이후 3년만에 처방액 1000억원을 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는 최강자 위치를 선점했다.다만, PPI제제보다 급여 적응증이 적다는 건 단점으로 꼽혔다. 이에 HK이노엔은 케이캡 출시 이후 꾸준히 적응증 확대에 매진했다.이제 PPI 제제에 없는 적응증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를 투여 환자에서 위장 부작용 요법 정도다.해당 적응증도 현재 임상3상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예방요법까지 획득한다면 케이캡은 단일품목으로 최대 매출 기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현재 케이캡과 같은 P-CAB 계열 급여 약제는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이 유일한 상황. 하지만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에만 사용이 가능해 지금까지는 적응증 차이가 큰 편이어서 케이캡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얀센의 블록버스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정10mg(마시텐탄)이 내달 1일자 30% 떨어진다.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한 퍼스트제네릭 삼진제약 마시텐정의 급여와 함께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여기엔 가산이 적용돼 있어 1년 후엔 이마저도 소멸돼 더 떨어질 예정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옵서미트의 약가인하 파고는 퍼스트제네릭 마시텐정이 이달 보험급여를 적용받으면서 시작됐다.마시텐정은 최초의 옵서미트 제네릭으로, 정당 2만8864원에 나왔다. 옵서미트 보험약가 4만8512원의 53.55% 수준이다. 이른바 '반값약가제'로도 불리는 계단식 약가인하로 인해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다가, 오리지널인 옵서미트 약가에까지 타격을 준 것이다.여기서 한국얀센 측은 삼진 측과 특허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삼진이 특허심판원(1심)으로부터 청구 성립 심결을 이끌어 내며 승리한 뒤 한국얀센 측의 반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얀센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일련의 약가소송 절차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인하가 확실해진 것이다. 인하율은 현 가격의 30% 수준이다. 그러나 이건 엄밀히 말하면 '반값약가제'의 오리지널 가산이다.이 제도를 이용해 정부는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도 원칙적으로 제네릭처럼 53.55%로 조정하지만, 오리지널 특성을 반영해 가산을 부여해 최종 70% 수준으로 1년 간 유지시킨다.급격한 약가인하 충격을 막고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오리지널이나 혁신형제약기업 제품 등에 가산을 부여하는 것이다.따라서 옵서미트는 가산이 끝나는 1년 뒤인 2024년 6월 1일자로 23.5% 추가 인하를 앞두게 됐다.이 외에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가산이 종료돼 내달 1일자로 21.2% 떨어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 후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병원계, 의료계, 한의계가 일제히 반대했다.법안에 찬성한 보건의료 직능은 간호사와 약사, 한약사로 의료현장에 보건의료인이 부족해 발생하는 업무 과잉과 환자 안전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정원기준 위반 제제 등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정부와 직능단체 의견이 담겼다.강은미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원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복지부 "별도 실태조사·공표·처벌, 중장기적으로 신중검토 해야"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의사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특성 파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별도 실태조사나 결과 공표 의무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정원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 대비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신중검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병협·의협·한의협도 반대의견 개진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반대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 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 작용으로 지역의료 공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의협도 "현재 의료기관 인력난에 대한 수가 상향 등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충족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한의협도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원기준 위반 시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한 수준 처벌을 가하면 공익 대비 사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비판했다.약사·간호사는 찬성…"1인당 환자 수 고려한 적정 인력 필요"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당 환자 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협은 "현행법에 따른 정원기준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과도해 이직이나 사직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PA간호사 만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개정안처럼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성도)은 수원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23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했으며, 홍보물(볼펜)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이성도 경인청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뿐만 아니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마약류 근절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불법 마약 퇴치 홍보대사’가 되어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인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