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국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이렇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가령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했다. 그러나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강화 정책은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 실제 의료패널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소득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더 높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비급여 성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급 비급여로 구분한 후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하고, 그 다음에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정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윤리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2일 서한문을 통해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우리 전 임직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강도높은 윤리경영 실천으로 청렴도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다지지 위해서는 사업장, 요양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명절을 맞아 서로 정을 나눈다는 이유로 오고가는 관행적인 선물, 금품, 향응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혹여 우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이해와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늘(12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석제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결핵 산정특례 신청도 간소화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 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 편의를 위해 같은 날부터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부터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암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2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23.5%)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해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 8228;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정밀의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 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20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을 의미한다. 대상은 8000명 규모이며,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해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해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상소견자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질적 수준도 개선 추진한다. 우선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 8228;사회& 8228;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특히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해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 8228;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축적된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군구별 암발생률을 산출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 위치를 분석해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암발생·사망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계모형을 설계해 국가암관리사업 근거지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joint statement)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협력과제를 논의 중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기반도 구축한다.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다.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산만한 치료재료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 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청구와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등재부 김정삼 부장은 9일 낮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앞으로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가 고유식별코드(UDI) 베이스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준비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부여하는 코드는 총 4단계로 기구, 기계, 치과, 정형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이력을 알 수도 없어서 의료기기나 치료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때문에 보다 뚜렷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관리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 부장은 "UDI를 매칭하지 않고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UDI 코드 베이스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UDI 코드가 도입되면 치료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본 코드(보험코드 등)로 바꿔주는 작업을 심평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이전에 분류작업부터 다시하고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해하고 방대하다"며 "특정 재료가 건강보험에 어떤 적응증과 행위에 매칭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해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대한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비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별도보상에 대한 큰 방향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어서 관련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사실상 윤곽이 나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감염이나 환자 안전에 해당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는 "연말쯤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과 관련해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독점을 하기엔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체계가 어떻게 사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