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발표...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정부가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암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2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23.5%)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해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 8228;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정밀의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 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20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을 의미한다. 대상은 8000명 규모이며,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해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해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상소견자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질적 수준도 개선 추진한다.

우선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 8228;사회& 8228;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특히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해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 8228;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축적된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군구별 암발생률을 산출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 위치를 분석해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암발생·사망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계모형을 설계해 국가암관리사업 근거지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joint statement)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협력과제를 논의 중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 기반도 구축한다.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다.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