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국내 감염관리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다수 병·의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 시 의료기관 출입객 관리 미흡으로 국민안전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국내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주장이다. 21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국내 대형병원 40곳 실태점검 결과, 복지부가 권고한 방문시간 설정·명부작성·상시출입자관리 미이행 비율이 낮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대형병원 40곳 중 방문시간 설정을 미이행한 비율은 30%, 명부작성 미이행 42.5%, 상시출입자관리를 미이행한 곳은 32.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은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안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 미이행 17개(42.5%)였다. 상시출입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대형병원 40개에 대해서만 실태점검을 실시해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병원급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병문안 권고안은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병원 까지 지켜지도록 홍보·관리해야한다"며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메르스가 크게 확산됐으므로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제약사 법률안 제정 공청회] 치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지만, 민간 제약사가 원료 수입 문제 등 특정 사유로 생산·공급하기 힘들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생산·공급하자는 논의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가 그것인데, 이에 전문가와 정계, 학자들은 의약품 환자 접근성과 안정 공급에 차질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민간 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수급차질을 막는 최후의 대안인 셈이다.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및 대학원 보건과학과 정혜주 부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제, 논리를 세우면서 법률안 마련에 힘을 실어준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도로 설계 중이다. "꼭 필요한 약, 저렴하고 안정적으로…국가가 콘트롤타워를"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범위는 필수약 정의가 퇴장방지약, 진료상 필수약제(심평원) 외에 부재하고 필수약에 대한 통합적 논의도 부재하다. 갑작스럽게 수급차질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공급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 필수약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면서도 예방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등 일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은 직접 생산을 통해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시키고 있어 국내 논의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권 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변 문제들을 되짚었다.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성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사용 규제가 미약하고, 비급여가 늘어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초희귀의약품(진료상 필수)에 대한 제약사 공급거부, 자가치료에 대한 평가기전 부재와 경제적 부담, 환자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접근방식도 부재한 것도 문제다. 게다가 생산·공급에서 정부 주도적 관리가 부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차질이 예측되는 체계와 취합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공급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직접생산 등 보다 적극적 공급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 제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영역, 즉 공공제약사의 영역은 낮은 채산성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하면서도 필수성이 큰 약제다. 권 교수는 "병행수입이나 강제실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가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생산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약 없는 품목, 공공수입도매상-약국 역할 고려해야" 정혜주 부교수는 공공제약사 필요성과 설립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민간 제약사들이 기피하는 약제 품목과 현상에 주목했다. 외국에서도 의약품 공급 부족사태에 직면서면 공공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등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인도는 무상공급사업을, 벨기에와 네덜란드·몽골 등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헝가리는 국가직영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관련 의약품 수출을 규제하고, 태국은 강제 실시를 통해 수급차질에 대응한다. 이탈리아는 병행수입, 스웨덴·불가리아는 국가직영 소매상 운영으로 유통 부문까지 관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행수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제약사를 만들면 이들의 역할은 민간 제약사 기피 품목과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의약품을 비축하고 유통·제조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체약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입과 비축, 유통에 있어서는 '공공수입 도매상'과 약국 등 도매 수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제약사들의 공급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수익성과 해외 제조원 또는 원료 수급 문제, 판매 부진 등을 공급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만큼 원인별 특성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원료 수입을 안정화시키고, 원료약 수입풀 데이터 베이스화·정보제공, 전담조직 구성,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별도 재원 마련, 퇴방약 범위 확대·인센티브 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우선 관리 대상 약제가 일정한 집단에서 기능하는 의료 시스템 내에 적절한 양이 적절한 제형으로 보증된 질과 개인·지역사회가 자신의 경제수준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언제나 구입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조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제조·유통사에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분석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큰 폭의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오래 전 규정했던 누적적립금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등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현황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대표적인 쟁점 현안에 대해 건보 누적적립금 운용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을 꼽았다. 20일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은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이 50.7%에서 28.6%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단행과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비율 감소한 것과 맞물린다. 주요 쟁점으로는 조단위 누적흑자가 이어지면서 누적적립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꼽혔다. 시민사회 단체와 가입자 단체들은 보장성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건보자산을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단기자금 형태의 건보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산운용체계 개편안'을 통해 적립금 운용규모 증가로 중장기 자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우회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법 제 38조에는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16조98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은 여전히 법정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15년 전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게 문제다. 예산정책처는 "당시에 비해 연간 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정준비금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역시 존재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공개제도 또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조사 대상과 항목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그것인데,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에 한정되고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과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등 52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90%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을 빼면 비급여 진료비 상당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 항목들은 제외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의료기관 협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자료 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 예산정책처는 "자료 제출은 의료기관 수입 노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신뢰성 있는 비급여 자료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이나 조제기록을 보관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과 의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외주전산업체 관리강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화, 정보보안 인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을 구분하는 협의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진행해왔다. 앞으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 중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국고지원 규모, 방식 등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약사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적발 건수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 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또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같은 기간 1000여 곳에 달했다. 특히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손에 쥘 수 있어서 관리상의 허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병원종사자는 2개월 후인 지난 8월에도 두 차례나 훔쳐서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수는 총 103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약 193만명이 성병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약 146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 대비 3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성병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환자 증가율은 20~30대 환자보다 60대 이상 노인환자가 급증중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성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93만 명이 넘었다. 총 진료비는 약 1459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35만7000 명에서 2015년 약 44만3000 명으로 약 2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247억 원에서 2015년 약 392억 원으로 약 58.7% 증가했다.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년간 약 52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반면 여성은 그보다 2.7배 많은 약 141만5000 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율은 남성이 10.4%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26.9%(약 52만 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23.0%(약 44만5000명), 40대 22.5%(약 43만6000 명), 50대 16.2%(약 31만4000 명), 60대 6.1%(약 11만8000 명) 순이었다. 반면 각 연령대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대가 59.9%, 60대가 37.2%, 70대 34.2%, 30대 27.8%, 20대 24.8% 순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이 2~30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0대와 9세 이하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성병 진료인원'을 지역별 분석 결과, 울산이 1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이 1059명, 인천 1052명, 서울 996명, 부산 988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성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 환자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독성이 높은 향정약 '프로포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유통중인데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량이 지속 증가중이라,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용 필수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고, 환자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 가능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있는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00만개가 늘어나 12.8% 증가했다. 특히 총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여개 중 46.3%에 달하는 1077만여개가 의원급에서 유통된다.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490만여개, 병원급이 430만여개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은 일반의가 210만여개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5만여개, 성형외과 78만여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프로포폴 유통량이 늘고 의원급 사용률이 높은데도 기초 안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채 5% 미만이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로포폴 유통 의원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중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 였다.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51.5%인 946개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병원인데도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곳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프로포폴 사용 의원들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