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처방 확대 등을 논의하기위한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성돼 주목된다. 지난해 11월경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관으로 공익위원 3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3개 단체 관계자 3인, 각 단체 추천 전문가 3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100처방)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 여부에 따라 100처방 확대 등 한의약계 쟁점 사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0처방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행 100처방 중 빈도가 적은 처방은 삭제하고, 다빈도 처방은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방 내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는 한약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100처방'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본 약사의 경우 현재 약 276방까지 조제할 수 있고, 상시 한약위원회가 있어 필요에 따라 매년 처방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전무했던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조제지침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의 방향성과 무게 중심은 국민 보건 증진 향상과 한약의 접근성,편리성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한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약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약조제지침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 등을 수정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국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한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약의 개봉판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약조제지침서 일몰도래에 따른 관련 단체 의견 조회'→6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1차 간담회'→7·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각 단체별 개별 간담회'→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2차 간담회'→11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로 불렸던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국가 총 약품비가 2조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그만큼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약제를 자주 바꾸게 되는 부작용으로 반품 증가와 업무 피로도 등 비효율이 뒤따르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 공개했다. 연구진은 기등재 의약품 상한가 재평가(약가인하)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과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제네릭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등재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감소된 전체 약품비 규모는 2조7972억원이다. 이는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예상되는 약품비와 정책 시행 이후 산출된 약품비 차이를 중간시점에서 빼서 산출한 결과다. 최고가 약제에서도 약품비가 1조4580억원, 제네릭 또한 약품비가 1조3558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가 의약품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 이후 추세선의 변화로 제시하면 정책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일괄인하 정책은 고혈악 약제 약품비와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사용량 감소는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를 둘러싼 처방자와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태도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들은 약제마다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자, 제약사 직원의 영업력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되려 자진인하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값이 상한선에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의사들이나 요양기관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 가격요인이 영향을 덜 미치게 되면서 제약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라 반품이 늘어나 업무 피로도와 비효율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연구진은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나 의약사, 환자에 대한 수요정책이 보다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인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향후 제형과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료농단 의혹에 보건복지부는 전혀 관연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2017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의료농단과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속히 조사해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가 직접 나서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다른 기관을 통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쪽(의료농단)과 복지부는 완전히 관련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병원 얘기가 나오긴했지만 복지부는 차병원과 연루된 게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기관증인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분당3인방'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정 장관과 함께 현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분당3인방'으로 거명하고, 현 정부 청와대 실세와 연결고리를 추궁했었다.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발전시키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 한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지조사 등을 받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지난해 안산 사건을 계기로 (부당청구) 적정조사와 대상선정 등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의료기관 종사자가 강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등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시행된 새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새 지침이 채 시행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기왕 마련한 대책인만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지실사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지 다시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휴베이스가 작년 8월부터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약국 10 곳이 '가정 내 남은 약은 모두 약국으로 가져오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3개월간 환자들이 가져온 약을 수거해 분석한 프로젝트입니다. 약사들은 수거한 폐의약품의 낱알을 식별해 어떤 약인지를 판별하고, 약가를 따져 버려진 약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가져온 환자에게 '왜' 이 약을 버리게 된 건지도 꼼꼼히 설문했습니다. 3개월 간 약사들은 약국 문을 닫은 후 저녁 내내 이 약들을 끌어안고 작업하느라 상상 이상의 수고로움을 감수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약이 10개 약국에 모였고요, 이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말해주게 되었죠. 휴베이스 연구소가 진행한 독특한, 하지만 정작 열 명의 약사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연구 결과를 데일리팜이 받아 분석했습니다. 단지 버려진 약에서 우리나라 건보 재정 낭비 현황, 처방과 조제의 허점, 개선할 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말하면 과장일까요. 휴베이스와 데일리팜이 함께 준비한 폐의약품 이야기는 총 5편으로 진행됩니다. 10개 약국에 3개월(8월~10월) 동안 모인 폐의약품, 정확히 말해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일반의약품, 식별이 불가한 시럽과 가루약이 섞인 뭉치들은 몇 자루의 봉지를 채웠습니다. 3개월간 총 217명의 환자가 폐의약품을 가져왔고, 이것들은 총 2391가지로 식별됐습니다. 정제만 따졌을 때 총 6만 정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어 등재된 약가로 환산도 해봤습니다. 식별이 되는 약만 모았는데도, 놀라지 마세요. 금액으로 따지니 이 2300여가지 약들은 총 1400여 만원 어치가 됐습니다. 1400만원. 단지 3개월 동안 10개 약국에만 모인 금액이 이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0개 약국이 '대한민국 표본 약국'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를 표본 삼아 전국 단위로 확장시켜 봤습니다. 10개 약국을 전국 2만개 약국으로, 3개월 수거기간을 1년으로 환산했죠. 단순화해봐도 우리나라 전국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면 1년동안 버려진는 의약품은 1120억원. 매달 100억원의 의약품이 버려지는 거에요. 가져온 환자 한명 당 평균 11개 품목의 의약품을 버렸고요, 가장 큰 금액으로는 22만원어치의 약을 한꺼번에 들고 온 환자도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싼 약을 버린 건지 궁금하시죠? 이 점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균을 내보니 10개 약국을 다녀간 환자들은 1인당 평균 6만4961원 어치의 약을 버렸습니다. 약국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동네약국일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를 내고 조제를 받습니다. 물론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약값은 훨씬 비싸고요. 그렇게 조제해 간 약 중 3개월 동안 6만5000원 어치의 약을 다시 버린다니, 이거 건보재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나왔던 버려지는 약을 전국, 1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도출된 금액 1120억원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5년 1년 간 직장인은 1인당 110만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1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요. 1년간 버려지는 약값으로 환산한 1120억원은 직장인 10만명, 지역가입자 9만6000명이 낸 건보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2017년 지원한 건보료 예산 6조8764억원의 1.6%에 해당하고요. 다시 말하면 직장인 10만명이 낸 건보료가 매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에요. 한국 제약 R&D의 대명사가 된 한미약품이 2013년, 코스피 상장 제약사 중 가장 처음으로 R&D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해 투자액은 1156억원이었고요. 개인 개인에게 6만5000원은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을까요? 내일은 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TF팀에서 명칭이 변경된 디지털의료제도팀이 정식 직제로 출범하게 됐다. 원격의료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승인결과를 복지부에 통지했다. 정원은 5명 내외이며,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과장 직책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디지털의료제도과, 보건의료정보과 등 부서명 결정과 함께 직원 배치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 디지털의료제도팀은 김건훈 팀장과 백형기 해외원격의료팀장(해외의료사업과장 겸임)을 두 축으로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8명이 일하고 있다. 정식 직제화되면서 과장 자리는 늘었지만 정원이 5명 내외여서 실제 근무자는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이 부서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범위와 부서명을 확정하고, 복지부 조직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3~4월경 정식 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