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실장 "비뇨기과 의사들 안타까운 죽음 유감"
- 최은택
- 2017-01-09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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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지확인, 복지부 실사와 역할분담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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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지난 5일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지난해 안산 사건을 계기로 (부당청구) 적정조사와 대상선정 등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의료기관 종사자가 강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등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시행된 새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새 지침이 채 시행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기왕 마련한 대책인만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지실사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지 다시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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