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유보'를 대원칙으로 하지만,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따른 조건부 수용 방침을 세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동익 회장 주재로 개최된 상임이사 연석 확대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책임 등 3개항의 조건을 달아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조건에는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금년도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등이다. 회의에서는 또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할 방침이어서 향후 구체적 논의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측은 전국병원장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협회장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원간 자율판단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경남 김해 어방동에 위치한 금광약품이 28일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금광은 지역 중소병의원과 약국 일부를 대상으로 월 매출 2~3억원 규모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 부도 외형은 20~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광은 내실없는 영업구조와 주변 도매상과 어음 맞교환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됐으며 현재 대표 김 모씨는 사무실을 폐쇄한 채 연락 두절 상태이다. 한편, 금광과 어음 맞교환 등 거래를 지속했던 창원 중앙동 S약품과 창원 팔용동 S약품 등 2곳 역시 어음 도래 날짜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2곳 역시 사무실이 폐쇄됐으며 대표자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차에 걸친 생동조작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이 무려 14건에 달하는 등 조작파문의 후폭풍이 법정에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아울러 생동조작 파문은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정부 측과 제약사 측의 불가피한 법정 공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식약청이 집계한 '생동조작 처분일자별 소송건'에 따르면 1차 처분(5월30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 2차 처분(9월5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과 공고 삭제 1건 등 5건, 3차(12월 예정)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등 5건이었다. 특히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매금지 관련 소송이 벌써부터 3건이 제기된 상황이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도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제기 내용별로는 '품목허가 취소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 및 판매금지 각 2건, 생동성인정품목 공고 삭제 1건, 판매금지 1건(한미약품) 등이다.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 집계결과 생동조작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 중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슈넬제약과 바이넥스가 제기한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에 대해 식약청은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된 바이넥스 건의 경우 식약청의 의견개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식약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주 법원에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조작 파문 후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품목허가 취소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곳들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비슷한 사례의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3차 생동조작 품목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39개사는 12월 중순경 식약청의 최종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품목허가 취소와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생동조작 건으로 인한 소송은 앞으로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대책’에서 이들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받은 환자에게 단계적으로 개별 통보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각 요양기관에 투여받은 환자에게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려 적극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또, 국내 부작용 발생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상반기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협회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금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 의·약사의 처방 및 조제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근거 조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청에서 병용금기 등 약물상호작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등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정리해 병용 및 연령금기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사의 처방·조제시 자동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해 심평원의 병원급 심사프로그램 인증작업을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 안내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끝으로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프로그램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동알람(Pop-up) 전산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향후 복지부의 처리방향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