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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종반 탈법·비방 난무...선관위 속수무책

  • 정웅종
  • 2006-11-29 07:32:54
  • 유권자 현혹 정치권 수준...선거위탁론 제기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간 상호비방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선거규정을 버젓이 위반하는가 하면 거짓정보를 흘려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29일부터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되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만큼 후보간 경쟁도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각 후보진영에서는 상대후보의 탈법, 위법 사례가 속속접수되고 이를 선관위에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강제력 없는 경고말고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모 후보의 경우 약국을 돌며 상대후보의 건강문제를 제기, 악선전을 펴다 상대후보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의 경우 상대후보가 경기도의 특정지역 약국에 수건을 돌리자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선관위 사전승인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전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전양상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흑색선전과 후보간 상호비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상대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식이다.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서울의 모 구약사회장은 "특정후보가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거짓정보를 알리고 다니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제약사 돈을 받았다',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 '후보가 특정업체가 결탁했다' 등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흑색선전 유형이다.

직선제 2기 선거가 정치권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 후보측 핵심인사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 관계자는 "직선제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문제"라며 "비용은 줄이면서 정책대결의 장으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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