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했다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90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 75명, 치과의사 8명, 한의사 7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D의원, M의원, S치과의원에서 일한 3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나머지 87명도 적게는 45일에서 많게는 3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30개 병의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44개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식약청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국외 판매를 위해 다수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청은 의약외품 판매소에 대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아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있고 나서야 이를 취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품들 모두 기존에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었음에도 소매점 판매 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소매점 판매 개시의 상징적 제품인 유명 드링크의 경우, 허가사항에는 15세 미만은 복용금지임에도 담배나 술처럼 구입시 연령확인이나 문진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손쉽게 구매해 다량으로 복용, 부작용을 야기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가능한 현장의 혼선에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식약청은 앵무새처럼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입장판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광고중단을 협박하고, 의약외품 신고가 없는데도 일반 유통을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린단' 등 연령금기 의약품이 영유아들에게 무방비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령금기 의약품들이 DUR시스템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린단은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2006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당시, 허가 및 주의사항에 3세 미만에게 사용금지라는 '연령금기'가 붙었고,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린단은 12세 미만 소아에게 대량으로 처방됐고, 3세 미만에게도 수천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세 미만 소아에게 17만6486건이 처방됐고, 처방이 금지된 3세미만에 대해서도 총 203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린단'이 DUR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옥시메타졸린'이란 약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6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약성분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언회는 이 성분을 DUR 등재에서 제외시켰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병용금기 의약품 62쌍 가운데 16쌍이 DUR 등재에서 제외됐다. 2주 내의 병용투여가 위험하다는 단서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금기 의약품은 될 수 있는 한 모두 DUR에 등재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12 약가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약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더이상 좁은 내수시장에서 제네릭 영업 경쟁에만 빠져있지 말고 보다 넓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냉철한 평가가 우선 필요해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른바 빅파마(Big Pharma)들과 수년내 경쟁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는 마당에 혁신형 제약회사로 선정된들 누가 과감하게 R&D 투자에 나설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계란(국내 제약기업)으로 바위(세계적 빅파마)를 치면 결국 깨지는 것은 계란이다. 정부 정책에 십분 공감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제약업계 관계자 말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냉정한 글로벌적 좌표'는 이제 막 자생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단계다. 일양약품 '놀텍', 부광약품 '레보비르' 등이 미국 시장 진출 목전에서 뒷걸음 친 것이나 LG생명과학 '팩티브'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예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들이 이 같은 호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출도 어렵지만, 진출해도 그 시장을 공략하는 일은 여전히 높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 그래서 "냉혹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산업 위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빅파마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손발이 잘린 국내 제약기업이 어떻게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그들과 경쟁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공감가는 대목이다. ◆'헤비급 파이터VS라이트급 파이터'간 대결= 실제 국내 제약산업 현실은 2009년 기준 세계 제약시장 규모인 8370억 달러(925조원) 가운데 약 1.9%(1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 화이자 매출 434억 달러(48조원)와 견줘도 턱없이 작은 시장이다. 국내 1위 동아제약과 화이자의 매출 격차도 무려 60배에 달한다. 매출 뿐만이 아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보통 1000원 어치 팔아서 100원을 남기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11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26%이다. 이에 반해 화이자를 비롯한 빅파마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1.8%에 달한다. 그 만큼 R&D에 투자할 수있는 여력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엄격하게 말해 빅파마들은 헤비급, 국내 제약사들은 라이트급 파이터인 셈이다. ◆글로벌화 가로막는 위협요소 산재=이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형 연구개발 및 임상경험 부족 ▲신약개발 주체간 협력 네트워킹 능력 부족 ▲신약개발 전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 부족 등은 국내제약산업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교묘하면서도 강력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허가 규제, 국내 소규모 자본 시장, 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약가인하 압력 등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가는데 위협적인 요소로 꼽힌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내 항암신약 개발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항암제 개발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신물질 탐색 수준은 25, 안정성 평가 30, 생물 엔지니어링 35, 세포융합 및 생물 공정 65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선진국에 비해 항암신약 신물질 창조 기술과 생산 기술이 취약한 셈이다. ◆신약개발 경쟁 가속화 시대=우리 정부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려점이다. 그야말로 세계 의약품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2009년에만 1474억 달러 규모가 R&D에 지원됐다. 국립보건원(NIH) 바이오 의약 연구 로드맵을 통해 임상연구, 고위험 기초연구, 다학제 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독일은 2007년 '세계의 약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제약연구 지원사업을 출범, 2011년까지 총 8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제도를 이용한 R&D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연구책임자 송현종 연구원)에 따르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스위스를 보자. 신약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 치료적 혁신 및 발전을 가져온 의약품에 대해 비교 제품이 존재할 경우 이 가격의 10~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어렵사리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각종 약가인하기전으로 개발비용 마저 뽑기 어려운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른 상황인 것이다. "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지원책 병행 절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외면, 각종 규제 정책을 더해 국내 제약사들은 헐 벗겨진 상태다. 여기에 약가일괄인하 마저 단행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무장해제가 된다. 이 상태로 빅파마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걸음마 수준의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병행한 지원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A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거래 등) 제약사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제약선진화 방안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한편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 17%에 이르는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규모의 경제 실현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급 파이터인 국내 제약사가 헤비급 파이터인 빅파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진적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약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약가일괄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후 글로벌 제약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 약가일괄인하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과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말 그대로 살아는 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식물제약이 되는 것이다. 기존 제네릭 품목을 가지고 꾸역 꾸역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약가일괄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