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근거 등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 도매상은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도매상의 위수탁 물류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보관창고를 각각 갖추어야 함에 따라 시설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이 있었다며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면 유통 비용절감과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기준도 완환된다. 즉 의약외품 전 영역을 대상으로 약사,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도 지정제도 시행되며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허가제도가 단순화되며 임상시험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중대질환 및 대체수단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임상시험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국가 유공자와 동등하게 일반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도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02억원의 매출로 국내사 제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스티렌 제네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24일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최초로 스티렌 제네릭의 허가를 받은 종근당에 이어 현재까지 5~6품목의 제네릭 허가 신청이 식약청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업체별로 제출한 자료의 종류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제약사는 밸리데이션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B제약사의 경우 밸리데이션 자료를 생략하고 제출한 것이다. A업체 측은 “식약청에서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판단, 밸리데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제약사는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밸리데이션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스티렌 제네릭이 밸리데이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업체별로 일관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GMP 규정에 따르면 ‘주성분 모두가 생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은 밸리데이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전문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스티렌이 생약제제인 쑥을 주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스티렌을 생약제제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밸리데이션 의무화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및 일부 업체가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역시 스티렌을 단순 추출형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측은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스티렌의 경우 정제화 과정을 거친 단순 추출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스티렌의 밸리데이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업체별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작 식약청에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식약청은 스티렌을 비롯한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단순 추출형태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 생약제제 및 한약품질과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스티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십여개사에서 스티렌 제네릭을 준비중이거나 개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가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식약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성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최근 스티렌 제네릭을 준비하다 밸리데이션 자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로 밸리데이션이 제약업체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아 식약청의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DUR, 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은 최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의약단체와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약제 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산재,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즉 병용금기(2417품목), 연령금기(520품목), 급여중지된 안전성 관련 의약품(389품목) 등 총 3326품목을 의약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이미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약품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부적절한 약제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를 해야한다며 대상으로 다품목 약제 처방 빈도, 동일성분 중복 투여, 소화기관용 약 병용처방 빈도,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아울러 DUR시스템 사용시 금기, 금지된 약물 처방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미사용시 금기약물 처방사유와 처방약품명을 환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물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 및 진료수가 고시방안도 주문했다.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목록을 분류해 코드화하고 비용부담이 크고 청구빈도가 높은 항목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하자는 것. 또한 권익위는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공립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책임 강화을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 면허자격 정지처분시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직권면직 등 신분적 조치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의무화와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최대 90일에서 365일로, 의사면허 정지기간도 현행 최대 10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했다. 권익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면허, 현황, 진료비 청구, 지급, 행정처분, 벌칙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익위측은 "건강보험, 의료급여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 등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측은 "일부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국가의료정책의 불신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 진료수가, 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