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의사소견서제출 제외자 범위 중 ‘장기요양 1등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한 것과 관련,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28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 “‘1등급에 상당하는 자’라고 예단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탈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의사의 스크리닝과 확인에 따라 요양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신청전 3개월의 의료이용 실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조항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벽오지라 하더라도 현재 병원입원·시설기관입소 등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예외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3종으로 국한한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다른 퇴행성 만성 질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질병'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제9조 제2호)과 관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임상경험 및 소정교육 이수 등을 요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제17조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 법 시행규칙의 소견서 발급비용(제3조)과 관련, '의료기관 종별 등의 구분에 따라 5만원 범위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의 행위료이기 때문에 종별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구분해야 하며, 보건진료소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지시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의원 “지난 1월4일 2007년 경제점검회의때도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을 가지고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의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출했지만, 재경부는 신용카드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시종일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역시 원가내역표준안 용역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키는가 하면, 용역결과의 국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부처의 의견을 정리하고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의 교부세 예산이 2006년 대비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분권교부세 대비 2007년도 예산이 비율은 시도별로 평균 9.8%의 분권교부세가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만큼은 오히려 2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의 70% 가량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하반기 시설종사자 2,000여명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시도별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6월28일 현재 확정된 추경예산이 없어 전라북도의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로 전체 시도 가운데 꼴찌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락북도 도창,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광주 인성의약품이 자금압박을 못이겨 부도를 냈다. 29일 관련 계에 따르면 인성의약품은 거래선인 목포전남병원이 도산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오다가 지난 28일자로 당좌거래가 최종 정지됐다. 제약사 한 채권 담당자는 "인성의약품은 지난해 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거래병원의 부도여파로 타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될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도 시행일이 최소 2~3 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효찬 서기관은 29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설명회’에서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입법과정이 늦춰지면서 밸리데이션 규정 시행일도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밸리데이션 의무화는 빨라야 9월 이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 서기관은 “밸리데이션 의무화 규정이 입법 예고됐지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 서기관은 “다른 나라와의 GMP 상호인증과 국내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상호사찰협력기구에서도 가입조건으로 GMP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서기관은 이어 “식약청도 인력이나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해 제도가 연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약은 내달 1일부터, 전문의약품은 내년 7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은 내후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의무화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즉 보험료는 지금과 같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국회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