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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피임약·기구 방송광고 허용이달부터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외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약사 등이 공인·추천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도 '최고'. '가장 좋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과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2006-01-01 17:33: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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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2006-01-01 17:1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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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투병 고헌열 전무 돕기 온정 '눈길'간암으로 투병중인 고헌열 보덕메디칼 前전무를 돕기 위한 도매업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도우회(회장 구보현) 김번환(영등포약품 부사장) 총무는 “명성약품 이규원 사장이 도우회의 성금모금 소식을 듣고 사비로 100만원을 쾌척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총무는 이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사장이 같은 업계 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성에 감사한다”면서 “업계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을 함께 나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우회는 앞서 지난 연말 초도 운영위원회를 갖고 투병중인 고 전전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키로 결정했었다.2006-01-01 16:5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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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DI 이용요금 1월부터 3% 인하요양기관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이용료가 1월부터 3%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 정보화발전에 참여하는 EDI 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KT와의 의료정보망사업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10월까지 3% 인하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액제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종합전문병원은 161만6,800원, 종합병원은 48만5,040원, 병원은 11만9,840원을 적용받는다. 또 의원은 소형(500kb이하) 1만6,080원, 중형(500~2,500kb) 2만4,160원, 대형(2,501kb이상) 3만2,240원 약국은 소형(200kb미만) 1만2,120원, 중형(200~1,000kb) 1만6,080원, 대형(1,001kb이상) 2만200원 등이 부과된다. 앞서 심평원과 KT는 지난 2004년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2005년 3%, 2006년 3%의 EDI 이용료를 인하해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경감키로 합의한 바 있다.2006-01-01 15:4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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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107개로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이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등록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목록에 건강보험 확대질환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1-01 14:42: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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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국립병원 신임원장 임명발령정부는 1일자로 5개 국립병원의 병원장을 임명발령하고, 복지부 직원 5명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복지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임명 내용에 따르면, 장동원(54) 현 국립서울병원장과 김명규(56) 현 국립나주병원장, 조성남(47) 현 국립부곡병원장, 김창현(51) 현 국립춘천병원장, 황상종(58) 현 국립춘천병원장 등 5명을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유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자로 복지부 소속 장옥주(46) 부이사관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촐괄관 손건익(49) 부이사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센터 이덕형(48) 부이사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이상영 부이사관 등 4명을 이사관으로 각각 이사관으로 승진발령을 냈다.2006-01-01 14:36: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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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 적용새해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건보 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직장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용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 가입자로 분류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규정은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2006-01-01 14:35: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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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알쯔하이머약 인수로 신약 보강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타가셉트(Targacept)에서 알쯔하이머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시험약을 3억불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가셉트는 영국 제2의 제약회사. 아스트라가 이번에 인수한 'TC-1734'는 현재 2상 임상단계에 있다. 아스트라는 위궤양약 로섹(Losec)의 특허만료 이후 자매품인 넥시움(Nexium)으로 처방전환에 성공했으나 넥시움도 제네릭약과의 경쟁에 조만간 직면할 예정이며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세로& 53280;(Seroquel) 역시 조만간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신약파이프라인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타가셉트의 J. 도널드 디베씨지 사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및 시판에 경험이 많은 회사"라면서 "향후 'TC-1734 개발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는 얼마 전 영국 쿠도스(KuDOS)에서 항암제도 인수한 바 있어 최근 일련의 신약 인수로 파이프라인이 한층 보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06-01-01 14:32: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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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 등 신제품 조기정착 역점"|신년특집| Pharmaceutical Vision 2006 -유한양행 편 분업후 5년이 경과하면서 각 제약사들의 상승세가 피크에 달해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년보다 더 나은 매출성장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Pharmaceutical Vision 2006'이라는 타이틀로 국내·다국적 상위제약사의 마케팅 총괄로부터 올해 회사의 전망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창립 80주년 제2도약 꿈꾼다" 작년 십이지장궤양 신약 '레바넥스'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유한은 14%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3,800억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상위권을 굳건히 지켰다. 또한 오창공장 및 국내최대규모의 연구소 설립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유한양행의 의약품 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윤섭 전무(58). 그에게 병술년은 제약경력이 30년째 되는 해로 남다른 감회가 있다. 76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03년 전무로 승진하기까지 유한양행의 성장과 함께 해온 지난 30년이 그에게는 뿌듯하기만 하다. 영업지점장, 마케팅, 임상개발, 홍보등 회사내 중요업무를 맡아 주요제품 성장을 이끌어 왔다. 올해 개인적인 소망을 묻자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유한양행이 젊은이들이 청춘을 걸고 일할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고객인 의,약사들에게 모든 행복과 행운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객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업과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올한해 유한의 성장을 이끌어나갈 김윤섭 전무를 만나 올 한해 유한의 비젼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무와의 일문일답. 2006년 유한양행의 경영전략은 올해는 유한양행의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로 오창공장, 중앙연구소, 통합 IT완성 등 새로운 인프라가 완성돼 운영되는 첫 해로 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함께 시장상황 역시 그 어느 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한은 주어진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지표를 '유한 80년, 새로운 도약 새역사 창조'로 정했다 ‘부문별 목표 100%달성’과 ‘시장지향적 R&D 강화’ 그리고 ‘신 인프라의 안정화·효율성 제고’, ‘자기계발·협동정신 고양’에 초점을 두고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한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종합보건기업'이라는 비전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 받는 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우량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경영성과 및 주력품목의 성과는 200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내외 성장한 3,800억 규모이다. 경상이익은 850억 정도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확한 자료는 결산 후 발표하게 될 것이다. 2005년에는 순환계 제품이 매출 고성장을 주도해 연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메파신, 알마겔, 코프시럽, 메로펜, 나조넥스 등 전문의약품 5개와 삐콤씨등 일반약 3개품목을 포함해 8개품목이 100억원을 넘었다. 올해에는 10개제품이 100억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6년 주요 마케팅 전략은 올해는 작년대비 약 15%의 매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 시장은 분업특수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는 치열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도전적인 영업력과 창의적인 마케팅을 결합해 ‘영업력·처방력·고객사랑’ 에서 최고(TOP)가 되겠다는 의지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요 마케팅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프로그램 강화, 감성마케팅 전략 발굴, 임상컨텐츠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고객친화 전략 확대 ▶제품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전략 ▶레바넥스, 세디엘 등 오리지널 품목과 우수 제네릭 품목 등 신제품의 시장내 조기 정착 등이다. 일반의약품의 마케팅 전략은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영업력 증대의 토대 아래 시장지향적인 신제품 출시, 화장품 등 신유통라인 확대 모색, 핵심품목 집중육성, 차별화된 고객밀착 마케팅, 효율적인 광고운영 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2006년 주력 품목별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2005년에는 항생제 이세파신과 OTC 주력 제품인 비타민 영양제 삐콤씨가 거대 품목으로 입지를 강화해 갔으며. 메로펜(항생제), 알마겔(제산제), 코푸시럽(진해거담제), 나조넥스(비염치료제) 등이 100억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거대 제네릭 품목인 고혈압치료제 암로핀과 당뇨치료제 글라디엠이 성장을 견인할 품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6년 역시 이러한 주력 제품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며 특히 당뇨 및 항암제 제품군 및 신제품을 특별히 강화시켜 거대 품목 육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문의약품(ETC)은 크게 4가지 전략 품목군으로 나누어 운영할 것이다. 첫째, 순환당뇨 전략 품목군으로 심혈관, 내분비계통의 약물(암로핀, 글라디엠, 안플라그, 심바스타틴 등)에 대한 고성장 전략을 통해 순환기 당뇨시장의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둘째, 거대 전략 품목군으로 연간 100억대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세파신, 알마겔, 메로펜, 코푸시럽, 나조넥스 등 품목에 대한 병원 매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속적 성장 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항암제 품목군으로 아그릴린, 온세란, 옥사플라, 젬시빈 등의 품목에 대해서 임상 자료 및 디테일 강화 등을 통해 항암제 분야에서의 시장 구축 및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네릭 전략 품목군으로 최근에 출품한 10여 가지의 유망 제네릭 품목에 대해 품목 및 약효군 별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일반의약품은 국내 대표적 비타민 영양제인 삐콤씨의 브랜드를 더욱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인을 위한 항산화 영양제인 웰리드 연질캡슐의 차별점을 약국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 브랜드로서 익히 알려진 삐콤씨 등의 인지도를 적절한 매체홍보 및 광고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웰빙 및 소비자 기호 다변화에 따라 삐콤씨, 삐콤씨에프, 삐콤씨에이스 등 제품별 특성을 알려가는 데 노력하고 감기약 시장에서의 성장 점유율 확대 등 시장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 벌여갈 계획이다. 올해 눈여겨볼 신제품은 어떤것이 있나 지난해 식약청 승인을 받은 십이지장궤양 신약 '레바넥스'를 비롯한 해외도입 오리지널 제품인 항불안제 '세디엘' 당뇨치료제 '보글리코스' 요실금치료제 '톨라딘' 천식치료제 '프라카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중 레바넥스는 비가역적으로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며, 강한 위산분비억제력과 약효지속시간이 긴 장점을 가지는 혁신적인 신약이다. 위산관련 질환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40억불에 이르며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레바넥스는 시장규모면에서 가장 큰 효능군 중 하나인 소화기계 약물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중 가장 큰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레바넥스의 출시일정과 매출목표는 현재 위궤양과 위염 임상이 마무리단계다. 두가지중 하나의 적응증을 획득하는 데로 바로 출시할 것이다. 연말이 원래 예상이지만 조금 앞당겨질수도 있다. 국내 위염, 위궤양 시장이 3,000억대인 만큼 한 500억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대형제품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다. 종합병원, 의원, 약국대상 마케팅전략이 있다면 종합병원은 항암제 등 특화 품목에 대한 시장 구축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제네릭 제품에 대해 과별 특성에 맞는 처방품목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차별화된 일반약 신제품과 의약외품 등 약국경영 활성화를 통한 약국과의 Win-Win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신제품 출품, 약국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유통 개척, 직거래처약국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하여 거래처에 질 높은 디테일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제네릭 제품 육성전략이 있다면 유한양행은 최근 몇 년간 기존 거대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유망 제네릭 제품을 20가지 이상 지속 출품해 왔다. 특히 유한의 제품은 제네릭 제품이지만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약효를 지닌 우수 제품임을 자부한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마케팅 임상을 강화하는 한편 뛰어난 영업인력을 적극활용해 고객밀착 친화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다. 병술년 새해 소망과 직원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덕담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더이상 바랄게 없다.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위한 자기개발을 충실히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모여 회사발전을 이루어내는 만큼 미래의 유한을 이끌고 나갈 인재양성을 하는 한해가 됐음 좋겠다. 영업사원들의 경우 각자 자신이 맡은 담당지역에서 타회사보다 의,약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2006-01-01 08:57:30송대웅 -
복지부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장애 제거"|신년대담|김근태 장관이 복지부 호(號)에 승선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간 실세장관이란 평가에 걸맞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현안과 맞서왔다. 그러나 병술년인 올해도 산적한 현안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을 김 장관에게서 들어보았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신년대담에서 올 한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의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약계의 만연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관련법령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올해도 여전히 보건의료계 전체를 술렁거리게 할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복지부가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가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되는 소포장의무화에 대해서는 유통중인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약국과 제약업계간 갈등도 장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등 객관적 검증을 통해 생동성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미 생동성 시험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해 오는 2007년부터는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생동성시험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의약계 협의를 통해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강화로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해 나갈 생각이다. ◆의약분업 이후 상존해 있는 의약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의약분업은 의·약·정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다. 의약간 갈등은 어떤 제도가 소비자를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전문가(의·약사)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단계에 들어선 의약분업의 틀은 유지하되 운영상 나타나는 국민불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약계 협의를 통해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분업 평가의 주체와 관련된 입장은.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의 결정, 평가의 진행을 주도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주체에 의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행했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각 이해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평가진행 및 결과를 지켜본 후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 약국과 제약업계간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소포장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토록 한 것은 조제에 사용되는 덕용포장에 비해 유통중인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재고 부담을 경감시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반품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제약회사, 도매상 등과의 불협화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소포장으로 인해 당장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반품이 없어지는 등 비용절감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 중인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장관이 지난해 주도했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손을 맞잡고 그동안의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공동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 약속으로 승화시킨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 매년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계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의약품 납품거래에 있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 리베이트 수수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유통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 8228;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의 물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올해 중 설립할 생각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한 입장은.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설주체 확대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향후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제주자치특별법 의료관련 특례로 인해 국회와 지역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의료체계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탓이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기획단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이다.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 관련단체, 시민단체 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해 11월 수가계약 체결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결의 결과다. 그간 수가 결정은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계약이 성사된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상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자, 건강보험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보험 당사자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져야 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감기 등 경증질환의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인상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외래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서민층의 의료접근성, 의료기관 종별간 형평성, 재정절감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정부는 중증환자의 지원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암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식대와 기준 병실확대 등 입원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외래에 대한 급여지출 절감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수가체계 개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2006-01-01 08:50: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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