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여성부와 합쳐져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탄생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또한 보건복지여성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1장관 2차관 체계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인수위는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화 돼 생애주기별 ??翅?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처 통합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은 신설되는 농수산식품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단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해 식약청은 존치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인수위측은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안전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12개 산하조직은 부처 이관 또는 폐지키로 결정했다.인수위는 보건복지여성부 외에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을 신설키로 했다.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개편 후 정부조직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동화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1개 제약사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행정법원은 주문에서 "피고(복지부)가 2007년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 조치 중 의약품 목록기재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결정은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법원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본안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것.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이처럼 행정법원이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동화약품 '이파마이신주'를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문제약, 동광제약, 진양제약, 하원제약, 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대한뉴팜, 서울제약, 넥스팜 등 11개사에 이른다,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고시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품목들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제기는 고시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다.

의약품 유통조사 테스크포스팀이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16일) 오후부터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여부 등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조사 테스크포스팀은 15일 청와대 보고를 마무리하고 16일 오후부터 본격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매출 1000억원대 미만 중견제약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해당제약사 명단이 어디인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2월까지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진행한 뒤 4월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후문(좌)과 그 맞은편에 새로 증축한 건강증진센터와 주차장(우).최근 인천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의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지역약사회가 ‘위법’ 주장과 함께 ‘도매상 직영면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16일 부평구약사회와 성모자애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측과 관련이 있는 CMC 계열의 직영도매상인 B업체가 면허대여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려 한다는 것.특히 복지부에서는 부평구약사회의 성모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까지 불거져 지역약사사회를 더욱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병원측에서 B업체에 약국 임대(건강증진센터 1층)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B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 급여비청구 통장을 B업체가 관리하고 이 도매상의 의약품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B업체와 합의했다는 것이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이와 관련 부평구약사회가 최근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건강증진센터 내에 준비중인 약국의 실제 경영권이 카톨릭재단의 종합병원에 원내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특정도매와 연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평구약사회는 “이는 도매의 약국직영을 금하고 있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해 파생될 파장은 부평구 자체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자애병원 건강증진센터(1층) 내에 개설을 추진중인 약국. 지난해 12월 중순경 1층 약국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장면.(사진은 지역약국가 제공)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도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물증은 없지만, 내부정보에 따르면 도매상 직영면대가 확실하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B업체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성모자애병원 앞에서 H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B업체가 건진센터내 약국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B업체와 관련된 도매상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지역약국가에서는 건진센터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병원측과의 담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매상직영 의혹이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결국 부평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 한 곳에서 약국개설이 이뤄질 경우 다른 종합병원 등에서도 이같은 편법개설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자애병원 앞 O약국 W약사도 “병원측에서 건진센터와 인접해 주차장을 짓고 환자를 그쪽으로 유도할 경우 건진센터내 약국으로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편법을 이용한 의약분업 깨기와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부평구약사회는 병원측이 약국 임대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CMC 계열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약사회와 연대해 재단측을 압박하는 한편 자애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건진센터내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40대 여약사로 지난해 12월말 보건소에 개설신청을 냈다가 반려됐으며, 이달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고 민관식 회장의 2기 추모식이 1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렸다.MBC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유족과 약사회 관계자 250여명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추모식은 대한약사회 김구 부회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원희목 회장·권이혁 전 문교부장관의 추모사, 영상물 상영, 고 민관식 회장의 셋째 아들 민병환 씨의 인사,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원희목 회장은 “우리는 자랑스런 어르신을 모셨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추도했다.권 전 문교부장관은 고 민관식 회장이 세상을 뜨기 닷새 전 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업적을 남기신 민 회장님의 족적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안겨 주었다”고 추도사를 낭독했다.유족대표로 인사를 건넨 민병환 씨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친에 대한 체취를 느끼게 된다”며 “이 마음을 평생 기억하며 선친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각계 각층의 화환이 추모식 현장을 빼곡히 메웠다. 화환 중에는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의 화환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의 화환이 눈에 띄었다.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는 유족 대표로 나선 민병환 씨와 죽마고우라는 인연으로 추모식에 참석하게 됐다.이 아나운서는 “민병환 씨와 어린시절부터 친구라 이번 추모식 사회를 맡게 됐다”며 “고인 생전에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