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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여권, 정부조직 개편안 강력 비판

  • 강신국
  • 2008-01-16 14:39:21
  • 국회통과 난항 예상…"70년대식 부처 체계"

범 여권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6일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존치를 요구했던 정보통신부와 여성부가 폐지되고 존치 가능성이 높았던 통일부까지 폐지되자 70년대식 부처 체계로 되돌아간 조직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중요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한마디 협의도 없이 설명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친재벌 경제정책, 대북 강경정책, 여성 무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지향적이고 지극히 실망스런 정부조직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통일부 해체는 마지막 단추 하나만 꿰면 한반도 평화정착과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수구냉전의 과거로 애써 돌아가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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