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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 의혹해명에 '진땀'논문표절 의혹부터 5공 표창장 수상, 부동산 임대료 문제까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른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김성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 먼저 통합민주시당 장복심 의원은 정화사업 유공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5공 표창 수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대학서클 중 봉사활동 단체도 탄압을 받는 등 문제가 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위해 논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향숙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논문 중복 게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논문 표절은 부도덕인 극치"라며 "같은 이유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사임을 한 만큼 장관도 문제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논문들이 너무 많다"며 "또한 공금유용 문제도 해명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논문 문제는 절대 잘 한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결국 논문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논문표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 후보자는 "완벽하게 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거대 부처인 보건복지가정부를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답이 우유부단하다"면서 "소신을 정확히 밝히라"고 따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제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해 여여가 바뀐 정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했다.2008-02-27 12:35:17강신국 -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통한 양성화 '공감대'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정부, 의료계, 제약계가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 및 의약품 유통 관련 각 단체들은 유통 부조리의 발생원인 및 근절의지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일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팀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한 정부, 제약협회, 도매협회,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 발생원인으로 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1순위로 꼽았다.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제품에 의존하는 중소 제약사들과 지난 2000년 518개에서 2006년 1500곳 이상으로 폭증한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제약사와 제약사 간의 과다경쟁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유통위원회 이달용 위원은 과다한 제약업체의 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동일성분 의약품 등재 등의 문제를 발생, 제약계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여타 제조업 평균 13%를 넘어 35%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 역시 국내 제약산업에 복제품 생산 위주의 영세 제약회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품질 경쟁보다는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에 의한 '영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으로 난립하는 도매 및 제약업체와 함께 ▲저부담 저급여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가이드라인 미비 ▲자율공정거래규약 현실성 부재 등을 제시했다. 장 팀장은 "과다한 제약회사와 제네릭 의약품과 품목도매, 병원전담 도매상 등 도매업체의 난립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적 리베이트, 공식 가이드 마련해 양성화 필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약사회는 유통조사TF와의 간담회를 통해 3%의 유통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도매협회 남평오 이사 역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베이트 가운데 합법적으로 양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안 이사는 "의료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유통 선진화의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장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대안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정부 부처의 합동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 "리베이트 주범은 제약"-제약 "의약계도 문제" 이처럼 정부, 의약계 및 제약계가 유통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간간히 상대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매협회 남평오 이사는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규모의 20%인 2조원이 평균 리베이트로 파악되고 있다"며 "순이익률이 1% 미만인 도매회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대부분은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이달용 위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의약계가 저수가 부분을 리베이트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은 "리베이트는 주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진료·조제수가는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가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곳에 쓸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려 제약계와의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제약 제네릭 30~40% 리베이트가 현실" 특히 장병원 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1월 출범 이후 제약 및 의약단체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의약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 팀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담합약국 등 유통구조 문제 ▲3% 유통마진 공식인정 등을 요구했으며 의협은 ▲리베이트 개념 정립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 제공 등을, 도매협회는 ▲종합병원의 약가마진 요구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장 팀장은 "도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종합병원들이 25~30%의 약가마진 1년분을 사전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공정위 조사 이후 병원발전기금 등에 대한 요구가 의료기기 업체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3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2008-02-27 06:31:31박동준 -
"얼짱 CF모델 '실력짱 약사'로 변신"도브 CF 한편으로 화제를 모은 뒤, 최근 '제2의 김태희'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최보윤(23·서울대약대) 약사. 약사 출신의 얼짱 연예인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뭇 약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지만, 아쉽게도 앞으로 최 약사를 브라운관에서 만나보기는 힘들것 같다. 김태희에 이어 서울대 얼짱 스타 계보를 이을 수 있다는 연예계의 달콤한 러브콜을 뒤로 한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화제의 중심이 된 최 약사를 데일리팜이 26일 열린 서울대약대 제62회 학위수여식장에서 만났다. 수줍은 미소로 인터뷰를 망설이던 최 양의 입을 떼게 한 것은 화려한 연예인보다 '실력있는 약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꿈에 대한 소신 때문이었다. 최 약사는 “연예계 활동은 이제 접을 계획”이라면서, “실력있는 약사,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약사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최 약사는 “처음 CF를 찍게 된 배경도 유학 등 앞으로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였다”며 “공부하기로 결심한 만큼 ‘좋은’ 약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약사는 실력있는 약사란 말과 함께,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쁜’ 마음이 있는 약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한 병원 약제부에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둘러보니 주위에 훌륭한 약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쁜’ 마음이 있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인터뷰 말미에 최 약사는 ‘얼짱 서울대생’, ‘제2의 김태희’ 등의 수식어가 더 이상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만큼 약사로 살아 갈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화려한 연예계의 유혹을 뒤로하고 약학도의 길을 선택한 최 약사의 ‘약사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뭇 궁금해 진다.2008-02-27 06:29:36한승우·노병철 -
"약학·약사직능 발전, 우리가 앞장설께요""약학발전과 약사직능 개발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서울약대 졸업생들이 앞으로의 약학·약사직능 발전을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는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서영거)이 26일 제62회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기 전, 정들었던 약대 건물을 배경으로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학교생활의 추억을 남겼다. 졸업식 꽃다발에 묻힌 한 졸업생은 "너무 4년간의 약대 생활이 빨리 끝난 것 같다며 "약사로서 당당하게 학교 명예도 살리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약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사모를 눌러쓰고 사진 찍기에 열중하던 이재영·안홍찬씨도 약학 대학원에 진학한 인생 여정에 기대감을 한껏 나타냈다. 이 씨는 “신약개발을 통해 앞으로 한국 약학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는 한편, 안 씨는 “수십년이 지나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약대 박정일 교수도 졸업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여러분들이 전공한 의약품은 생명과학의 꽃이자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다. 여러분앞에 펼쳐진 블루오션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약대는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70명의 학사와 18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서영거 학장은 식사에서 “졸업 후 한국 약학 발전과 약사의 자랑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당을 가득 메운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2008-02-26 18:30:34한승우·노병철 -
이명박 정부,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추진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가 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방침을 정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인체에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제나 정장제 등의 약국외 유통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소화제나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 소매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기약, 진통제 등은 일반약으로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세부항목에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의약품 재분류 기준이 많이 참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약 소화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약사회는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가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국내에는 전문약이지만 해외에서 일반약으로 유통되는 성분들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화제가 의약외품 전환이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로 이어진다면 의약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유통 허용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2008-02-22 09:19:08강신국 -
"약국 제품 재포장 이렇게 해보세요"일반의약품 및 한방제제를 비롯해 화장품 등 외품까지 OTC 포장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제품들을 재포장 또는 새롭게 포장해 약국 내방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약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 큰마을약국의 이진희 약사는 오래 전부터 한방 제제를 재포장해 내놓고 있다. 특히 감기약 종류의 경우 양방과 함께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미려하고 깔끔한 포장이 주는 안정감과 고객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 이진희 약사는 “양·한방 제제를 고객에게 내어줄 때 단위를 미리 맞춰둠에 따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P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둔 바코드 표기로 계산이 간편하며 궁극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져 약사가 최대한 많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포장 비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맞은 사이즈를 골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투자 대비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높다”고 귀뜸했다. 부산 남영사약국의 배신자 약사는 알약·물약에서부터 화장품 샘플까지 제품 전반에 걸쳐 자세한 설명과 필요에 따라 가격 설명까지 덧붙여 스티커 처리를 했다. 배신자 약사는 “화장품만큼은 특화시키고자 샘플까지 라벨링을 시도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특히 배신자 약사는 “라벨을 붙여 샘플링을 시도하는 만큼 매출이 오른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이 같이 제품을 새로이 포장하거나 재포장, 또는 라벨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상승은 매출로 이어짐과 동시에 단골 고객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약사들의 업무 만족도까지 동시에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이진희 약사는 “물론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약사들이 다루는 품목들이 많아지게 돼 곧 직능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부연했다.2008-02-21 13:11:06김정주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사실상 백지화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였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김태홍 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꼭 정의가 아니다. 제도 도입으로 약값이 바로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리베이트 만 커진다"면서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승조 의원은 "소위 심사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의사를 표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가 해결에 있어 이 제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인센티브 주면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표결처리라도 하자며 법안 심의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강하게 부상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복지위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2008-02-21 11:53:37강신국 -
호텔 잡화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물의서울 용산구의 G호텔 1층에 위치한 소위 ‘드럭스토어’로 통용되는 한 잡화점. 14일 오후 2시경 데일리팜 취재진이 소화제를 요구하자, 60대 남성이 테이블 아래 서랍에서 훼스탈플러스정(한독약품)에 까스활명수(동화약품)까지 꺼내놓는다. 1만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5000원을 취재진에 거슬러준다. 훼스탈에는 4000원이라는 판매가격 라벨이 붙어있고, 까스활명수는 1000원이라고 했다.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5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준다. 잠시 후 이 곳을 방문한 데일리팜의 또 다른 취재진에게는 종합감기약인 화이투벤(CJ)을 아무거리낌 없이 내밀었으며, 겉포장에는 역시 4000원이 찍힌 판매표가 붙어있다. 이 남성은 60대의 A씨(익명).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약국이 아닌 곳에서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데일리팜의 취재진에 덜미가 잡힌 것. G호텔측 총무담당 B씨(익명)는 데일리팜과의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훼스탈과 아스피린 등을 팔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그 곳에는 약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데일리팜 취재진과 함께 잡화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A씨가 훼스탈과 화이투벤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자, B씨도 무자격자 불법판매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당초 “내가 조금 먹으려고 사다놓은 것을 판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그런데 왜 가격표는 시중 약국보다 훨씬 비싸게 붙여놓았느냐”고 데일리팜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드링크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판매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불법판매 행위를 인정했다. A씨와 호텔측의 당초 해명들, 주변 호텔 관계자들이 ‘약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잡화점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 짧은 기간에 이뤄진 불법행위가 아니라 꽤 장시간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G호텔측은 “A씨에게 와이셔츠나 토속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줬고, 무슨 품목을 파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특급호텔 내에 소위 드럭스토어를 차려놓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말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강남의 N호텔에서도 훼스탈과 종합감기약 아웃콜(정우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특급호텔 30곳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 특히 한 특급호텔에서 드럭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C약사는 S호텔과 W호텔 등 몇 곳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의 웬만한 호텔내 드럭스토어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G호텔 소재 관할 보건소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8-02-15 12:31:27홍대업 -
저가 인센티브 좌초 위기…복지부 '비상'[뉴스분석]=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의결 실패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유보안건으로 분류됐다. 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법안 통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이 걸렸고 제약 도매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 국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폭증하는 약제비는 절박한 문제라며 국회의 법안 심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변재진 장관은 "현재 약가제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의약품 비용으로 8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약가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 장관은 "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며 "음성적인 거래 가격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급할 것 없다" = 보건복지위원들은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제도를 추진하자며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하자"며 "약국, 도매상, 제약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전재희 의원도 "실거래가상환제는 개선해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한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 의원은 "이 제도로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진진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품질보다는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가기 측면을 고려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자"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법안 의결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약-도매협회, 대국회 설득작업 성공 = 이에 따라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해온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대국회 설득전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나 의견에 의원들이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매협회 관계자도 "발상부터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며 "정부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2-15 06:30:19강신국 -
제약협-KRPIA, 지정기탁제 도입 갈등 예고제약협 "지정기탁제 동참하라" KRPIA에 공식주문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학회지원금 ‘ 지정기탁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예고했다.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학회지원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학술재단이 MOU를 체결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약협회와는 달리 KRPIA는 이 제도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공정경쟁규약이나 공동자율규약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12일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주최한 ‘세계제약협회연맹 초청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양단체의 상반된 시각은 선명하게 부각됐다. 사실 제약협회와 KRPIA의 이날 공동세미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약계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보이면서,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미나를 사실상 리드한 KRPIA는 여기다 세계제약협회연맹이 채택하고 있는 공정규약 가이드라인을 소개, 국내 공동규약으로 수렴되도록 추동하기 위한 전략도 엿보였다. 양 단체는 앞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제정한 공동자율규약으로 윤리경쟁규약을 단일화 하는 데는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 단체간 이견이 표출되는 데, 이견의 정점이 바로 ‘지정기탁제’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자율규약 명문화 놓고 갈등 가시화될듯 실제로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IFPMA의 규약을 존중하고 한국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동양적 문화와 관습적 측면은 고려해줘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국제연맹의 규약은 경조사에 현금사용을 규제하지만, 한국에서는 5만원 한도에서 현금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문 부회장은 또 ‘지정기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KRPIA를 간접 압박했다. 한국의학원·대한의학학술재단과 체결할 양해각서안을 전격 공개한 뒤 “KRPIA도 지정기탁제 도입에 동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 RN ‘지정기탁제’ 도입을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 명문한다는 '양해각서안'의 내용을 감안해 KRPIA쪽에 선전포고한 셈이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이에 대해 “지금도 개별 제약사가 학회에 기탁한 지원금은 모두 협회에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정기탁제’ 도입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지정기탁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데일리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KRPIA도 소속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 ‘지정기탁제’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한 제약사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자간 힘겨루기는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2008-02-13 07:2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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