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추진
- 강신국
- 2008-02-22 0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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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개 국정과제 세부항목에 포함…"국민 편의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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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가 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방침을 정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인체에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제나 정장제 등의 약국외 유통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소화제나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 소매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기약, 진통제 등은 일반약으로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세부항목에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의약품 재분류 기준이 많이 참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약 소화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약사회는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가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국내에는 전문약이지만 해외에서 일반약으로 유통되는 성분들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화제가 의약외품 전환이 전면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로 이어진다면 의약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유통 허용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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