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인센티브 좌초 위기…복지부 '비상'

• 국회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심의 유보…제약·도매, 안도

[뉴스분석]=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의결 실패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유보안건으로 분류됐다.

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법안 통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이 걸렸고 제약 도매업계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 국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폭증하는 약제비는 절박한 문제라며 국회의 법안 심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변재진 장관은 "현재 약가제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의약품 비용으로 8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약가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 장관은 "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며 "음성적인 거래 가격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급할 것 없다" = 보건복지위원들은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제도를 추진하자며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하자"며 "약국, 도매상, 제약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전재희 의원도 "실거래가상환제는 개선해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한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 의원은 "이 제도로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진진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품질보다는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가기 측면을 고려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자"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법안 의결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약-도매협회, 대국회 설득작업 성공 = 이에 따라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해온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대국회 설득전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나 의견에 의원들이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매협회 관계자도 "발상부터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며 "정부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