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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만 이득" vs "약국업무 효율화"일선 개국약사들이 약국 보조원제 도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약국보조원제 도입이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21일 용인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약국 보조원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사미자 약사(안산 푸르지오약국), 이광민 약사(부천시약 총무), 이주영 약사(연구공간 DOP대표)는 약국보조원제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대원 약사(오산시약 회장), 김희준 약사(전 경기도약 정책기획실장), 조양연 약사(경기도약 정책이사)는 약사 직능 향성을 위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보조원제 필요성 = 이주영 약사는 "몰카 파문 등 카운터 문제의 대응책으로 보조원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약사들 스스로 내부 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소비자에게 편한 제도다. 약을 다루는 것은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광민 약사는 "다른 직능의 형태를 만드는 보조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사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주체적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준 약사는 "의약분업으로 약국 경영 환경이 변화된 만큼 약사법상 존재하는 종업원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업원을 제도화해 불법을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약사는 "고객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보조원을 도입하자"며 "약사에게 보조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자"고 말했다. ◆보조원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향은 = 역시 영향이 큰 것이라는 의견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됐다. 사미자 약사는 "보조원이 일반약을 건넨다면 시민단체, 의사회, 정부 등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광민 약사도 "일반약을 약사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면 당연히 일반약 약국 외 판매도 허용되는 쪽으로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대원 약사는 "고객 상담과 판매 업무를 금지하는 보조원제가 도입되면 약사의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강화돼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양연 약사도 "약국보조원의 업무를 조제보조에만 국한 한다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영개선 효과 = 조제보조원으로 인하 경영 개선 효과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사미자 약사는 "나홀로약국, 소형약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제전문약국, 카운터 고용 약국에는 저비용 인력 고용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광민 약사는 "약간의 업무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약국마다 요구하는 업무 형태가 달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급여인상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원 약사는 "약사 업무 효율화에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업무 분담 효율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운터 문제와 조제보조원 = 사미자 약사는 "카운터 고용이 양성화 될 수 있다"고 했고 이광민 약사는 "카운터 문제제기 대한 약국보조원제 도입 검토는 그 타당성을 떠나 사회로부터 의심과 오해의 소지만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약사는 "약사 가운 착용 의무화 등 약국 내에서 약사와 종업원의 구분이 확실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대원 약사는 "약사가 고객을 응대함으로써 카운터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며 "카운터가 판매대에 있고 약사가 2선에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준 약사도 "보조원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보조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 카운터 추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무약사에 미치는 영향 = 사미자 약사는 "보조원 제도를 도입하면 최소한의 법적인 숫자 외에는 약사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면서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영 약사도 "약사 직능에 대한 미래 비전 없이 보조원제를 도입한다면 근무약사나 병원약사의 입지축소와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희준 약사는 약사 1인당 보조인력을 1인만 인정을 하자"면서 "전산, 조제보조 2인이 근무하려면 약사 2인 즉 근무약사를 고용해 고용 감소를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3-22 02:07:55강신국 -
"전 장관, 카운터 감시 약사회 자숙의 의미"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카운터 약사감시와 같은 대형 감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21일 용인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약사감시와 관련된 전재희 장관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김 회장은 "약사감시와 관련해 최근 전 장관과 30분간 면담을 했다"며 "약사회를 흠집 내기 위한 감시가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서 카운터 문제가 이슈화되니까 약사회에 자숙하라는 의미로 약사감시를 해석해 달라는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약사감시가 있을 때 약사회 임원들과 같이 논의하기로 장관과 약속했다"면서 "이번 카운터 약사감시와 같은 스트레스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기총회 당시 약사감시로 인해 약사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자 전 장관은 약사회 축제의 날인데 그 날만은 약사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숨겨진 이야기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약사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강연을 통해 ◆약대 6년제 개편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DUR제도 시행 ◆소포장 의무화 ◆향정관리 처벌 완화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의 경우 품목 선정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의약정 합의사항인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와 지역 처방목록제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약대 6년제에 대비, 약학연수원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무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3-22 02:0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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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가능한 의료 수급체계 만든다"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경만호 당선자가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수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경 당선자는 약사회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화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로 관계를 설정했다. 21일 경 당선자는 의협 회장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과서적인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품위 유지가 가능한 의료수가 및 의료수급체계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경 당선자는 "회원들이 의협의 움직임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회원들의 관심이 저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수가 체계에 묶여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내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의협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 당선자는 의료수급 체계 개선 등에 의료인단체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의협의 주도로 의료인단체 총연합회 등을 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췄다. 경 당선자는 "다른 의약단체장들과 현재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의료인단체 총연합회를 구성해 의협이 맏형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 당선자는 약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화합하자는 의사를 드러냈다. 경 당선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역을 침범할 경우 그만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경 당선자는 의협 내부적으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펼쳐지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후보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 당선자는 "이미 선거가 끝나면 서로 돕고 포용하자는 뜻을 후보자들에게 전했다"며 "조만간 회동을 통해 의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09-03-21 17:08:45박동준 -
"무상드링크 제공 약사 반성해야"우연히 밤에 MBC 불만제로를 시청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약사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러한 방송 내용을 시청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드리고 있는 드링크 음료는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망스런 여건에 놓이게 됐습니다. 약사 여러분들은 그 드링크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재생한 병을 이용하는가 하면 병의 세척과정에서는 담배꽁초와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생산이 끝난 후의 음료를 검사해 보니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병 속에서 배양된 곰팡이는 심지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약사 여러분들은 그 드링크를 혹시 직접 드셔보셨나요.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약사 여러분들, 국민들은 약사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큰 실망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환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진심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정성을 들여 복약지도를 하고 깨끗한 생수 한 컵을 대접해 보세요. 약사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드링크는 원가가 80원, 100원대로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약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약사로써 품위 있게 약국을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처방과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된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이 쾌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약사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화해야합니다.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주장들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사 여러분들이 좋은 일, 올바른 사회생활에 앞장서서 떳떳한 약사상을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09-03-21 06:26:15영상뉴스팀 -
"술자리 접대, 성희롱 못이겨 영업 그만뒀다"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문서 파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제약영업현장에서도 여성영업사원들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데일리팜 편집국을 통해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내 모 제약사 여성영업사원 최가은(30·가명)씨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최씨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영업사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백태는 노래방에서의 브루스 강요, 강압적 스킨십, 성관계 요구 등 그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파문과 때를 같이해 앞으로는 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최씨가 제약영업에 발을 내딛은 계기는 지난 2005년,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다’는 어느 제약사 영업왕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동경과 희망’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최씨의 ‘이상과 꿈’과는 ‘하늘과 땅’차이였다. 매일 거듭되는 ‘술자리 접대문화’ 속칭 ‘의사와의 딜(?)’ 등은 최씨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로컬병원관계자들과의 술자리 등은 ‘회식도 영업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견뎌 냈지만 회식자리에서 의약품 렌딩 보장 등을 빌미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은 최씨에게 ‘굴욕과 수치’ 그 자체였다. “한잔 하면서 ‘세미나’ 하자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노래방에서 ‘부르스’ 추자면서 은근슬쩍 더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약 렌딩해 줄테니, 같이 자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시집살이(?) 견디며 영업한 지 3년째 되던 2008년, 최씨는 “이 일은 아니다”라고 모진 결심 후 퇴사했다.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죠. 특히 국내 제약사에는 남자영업사원이 많다 보니 마땅히 하소연 할 곳도 없더라구요. 또 여자 선배나 동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워낙 힘든 직종이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었어요.” 사실 일선 영업현장에서 모든 병원관계자들이 여성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술자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곧 영업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문 일로 제약업계에서는 치부하고 있고, 최씨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제약영업 현장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영업사원들이 최씨와 같은 일을 겪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병원관계자들이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대부분의 여성영업사원들이 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지하지도 않구요. 그렇지만 저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여성영업사원이라는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대우받길 원하는 마음뿐입니다.”2009-03-18 12:21:20영상뉴스팀 -
"영리병원 추진계획 어불성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국민 총생산의 약 16%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8.5~10%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약 6% 남짓인 것에 비하면 미국의 의료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높은 의료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약 5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제네럴 모터스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파산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높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현재 미국 국민들의 파산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의료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와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높은 의료비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 개혁진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형 의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 현재의 결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움직임으로 국내의 의료보험제도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촛불시위라는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저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제주도지사와 현 정부는 강력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체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리법인병원의 허용과 다른 한 가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분야에서 시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과잉돼 있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역할의 과잉 때문에 현재 많은 중소병원들이 도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병상공급과 의료장비 공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보니 과잉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 낭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역의 대학병원, 수도권의 일부 대학병원마저도 지역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고용 창출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법인 병원도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고용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부 고용이 창출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란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 하다보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게 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료계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서 더욱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객관적 데이터들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의료보험 제도를 앞으로는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 재원의 투입으로 우리 의료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영리병원이나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민영화 조치는 우리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2009-03-18 12:20:02영상뉴스팀 -
"제약산업육성법 반드시 제정돼야"제약산업은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지식기반 산업이면서 또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120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신약 연구 개발에 투자해 현재는 풍부한 경험과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기술을 축적해 많은 제약사들이 좋은 여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물질특허 도입을 계기로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현재는 23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15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개발된 신약 중에는 미국 FTA에서 승인을 받은 품목도 있어 국내 신약 개발에 대한 저력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경우 국내 각 산업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을 선진국으로 수출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해외 기업의 지적재산권 에 대한 보호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과 제조공정 벨리데이션 시스템 전환 정책에 따른 추가 투자비 상승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국회에서 ‘제약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부처 간의 의견 조율과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약업계가 한 마음이 돼서 이번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정부 당국에서도 제약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2009-03-17 06:43:52영상뉴스팀 -
서울약대 선후배, 연수원서 만나다서울대 약대 선·후배 사이에서 이제는 새내기 사법연수원 동기로 만나 법조인로의 무한한 활약을 꿈꾸고 있는 약사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 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서울대 약대 98학번 강윤혜 약사와 서울대 약대 99학번 차효진 약사. 강 약사와 차 약사는 서울대 약대 선·후배 사이이지만 지난해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해 40기 사법연수생이 된 31살 동갑내기이다.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를 떠나 이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친구가 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약사로서의 삶이 아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계기에도 사회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강 약사는 “약대를 다니면서도 다른 학문에 관심이 많아 부전공으로 법학을 선택했다”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약사로서 뿐 만이 아니고 법률가로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 약사 역시 “약사라는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에도 실험보다는 사회약학 분야에 더 관심이 쏠렸다”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법고시라는 만만치 않은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보낸 시간들은 그야말로 인고의 연속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약사라는 길을 두고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강 약사와 차 약사는 회고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한 강 약사는 2005년 이후에는 잠시 고시 준비를 중단하고 2007년 다시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보라매병원에서 풀타임 병원약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차 약사도 2004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약사가 아닌 법조인의 길을 가기 위해 버려야 했었던 것들, 즉 약사로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갈등을 겪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선뜻 친구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약사 출신으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기까지의 고심과 고난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됐기 때문일 것이다. 차 약사는 “40기 연수생으로 서울대 약대에서 같이 공부한 선배, 지금은 친구가 된 강 약사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약사 출신인 강 약사가 든든한 힘이 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약사와 차 약사는 이제 막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새내기 연수생이지만 두 사람 모두가 약사를 대표하는 법조인이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활동하겠다는 다부진 의지도 내비췄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이웃의 건강을 보살피는 약사들처럼 ‘바른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과 함께. 강 약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판사로 많이 활동하는 약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1차적으로는 판사로 활동하고 싶지만 변호사가 된다면 약학이나 의료 관련 소송에 뛰어들고 싶다"고 말했다. 차 약사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법조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약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떤 곳에도 활동을 하더라도 바르게, 바르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3-14 07:09:26박동준 -
"건보체계 붕괴" vs "병원 외부자본 필수"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반대 측은 건강보험 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 문제를 제기한 반면 영리병원 추진을 주장하는 측은 자본 참여의 필요성과 음모론을 동원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무 부서인 복지부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토론장 밖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법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KDI는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작 전부터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서인 복지부를 성토했다. 총 2부로 나뉜 토론회에서 1부는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1부 토론자로 나선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영리법인 관련 2부 주제를 언급하며 1부를 '애피타이저'라고 지칭하는 등 관심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집중됐다. 포문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이 열었다. 그는 "영리병원, 의료채권 도입에 국민들이 왜 동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는 비영리병원을 세워도 거둘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효과는 나머지 비영리병원에 이전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비영리병원을 무력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도 동참했다. 박 교수는 "의료보험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서비스 고급화와 의료비 상승이 뒤따른다"며 "세브란스나 서울성모가 신축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체계가 지속될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 후 어느 시점에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소송 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영리병원 반대하면 이념에 치우친 반대세력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념에 치우친 신자유주의적 밀어뭍이기다"고 규정했다. 반면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이러한 우려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의료비 상승은 국민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하면 당연히 의료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은 총칼을 들고 집권해도 불가능하다"며 "민영보험에 대한 것도 굉장한 기우로, 일부에서 되풀이되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자본이 의료서비스산업에 들어올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권 교수는 "청진기 하나 들고 하던 것에서 MRI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업에 자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웰빙시장, 건강시장으로 의료가 확대되는 마당에 자본의 참여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와중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의중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데 그쳤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은 쉽지않은 문제"라며 "건강에 대한 버팀목인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재부가 강공을 펼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없이 찬반 양측에 대한 양시론적 견해를 보이는데 그쳤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분명히 기대 효과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면서 "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일 것"으로 말했다. 이어 "의료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나 걱정을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인지 기재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인지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현재도 병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투자개방이라는 용어가 실체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3-13 22:00: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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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전국 수거…약국 인센티브 '글쎄'복지부, 환경부와 대한약사회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전국 1만6000개 약국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의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 우수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 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 등 8개 기관 및 단체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서는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울지역 51개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중 ▲김정자(하늘약국) ▲김혜선(진약국) ▲문상연(동아약국) ▲이광해(강남메디칼약국) ▲조은희(서강약국) ▲최귀옥(광장약국) 약사에게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서 및 지정패가 수여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서울지역 5200여개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내달부터 서울을 포함해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수도권 지역 등 전국 1만6000여개 약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될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동아제약에서 수거함을 제작, 배포해 약국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도매협회가 연 2회에 걸쳐 약국에서 보건소로 이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민들이 약국으로 가져온 폐의약품을 약국이 자체적으로 보건소까지 운반해야 했던 서울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수거사업에 따른 약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회수사업에 적극 동참한 약국들(환경&건강지킴이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 면제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회 등에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했지만 폐의약품 수거사업만을 놓고 약사감시 면제 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면서 폐의약품 수거약국을 대상으로 한 환자용 약통 제공 등의 방안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을 지나치게 약국이나 관련 단체 등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기여한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약사감시 면제 등을 고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 기준 등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감시 면제가 아니라면 환자용 약통 제공이나 다른 지원도 고려해봤지만 환경부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며 "기본적으로 약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3-11 13:35: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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