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보건당국이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도 이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부용역을 지난 26일 재공고 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 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관한 해외운영 사례와 현행 약가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조정 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 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와 방안이 함께 모색되며 초과약품비 환급제(Pay-back, 페이벡)도 연구된다. 특히 페이백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보험재정 위험 분담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제약사-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페이백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도 함께 연구돼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최종 인하율 산출을 위한 산식도 나올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놓고 논의의 장을 연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제 21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1부에서는 심평원 송현종 부연구위원과 이승미 부연구위원이 '의원 대상의 외래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효과'와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이혁 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위원장,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 등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의 : 02) 2182-2510, cheer2009@hiramail.net

앞으로 약제비 관리제도의 초점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질까?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수립하는 일환 중 하나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약가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연구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약가인하 위주의 개별품목에 대한 약제비 통제방식에서 총액.목표관리 방식으로 중심추가 이동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은 이 연구결과가 미래위원회의 약가제도 개편논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기본방향 =개별품목에 대한 미시적 약가관리에서 총액 목표치에 대한 거시적 약제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약제비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제주체가 분담한다. 또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 의사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도 =요양기관 대상 총액관리, 제약사 대상 매출액 목표관리제가 제안됐다. 요양기관 대상 총액관리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장기적으로 약제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질 관리 개념을 병용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약사 목표관리제는 약제비 총액 증가율에 대한 거시 목표를 설정하고 약효군 그룹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또한 예상사용량의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고, 가격조정 산식을 합리화 해 제약사의 불성실한 추정치 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으로 활용한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 =요양기관 종별 총약제비 목표예산제 및 개별 의료기관별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의사가 비용인식적인 처방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 의사에게 의약품 비용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 소비자들도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토록 한다. 참조가격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본인부담 차이 부과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시판 후 근거평가를 통한 목록관리 =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최초 급여결정 이후 효과성, 비용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계속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고, 의약품 가치에 근거해 약가도 재평가한다. 아울러 약제 급여 재평가와 약가재평가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신약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구조 개선 =선별목록 취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은 등재에서 제외한다. 또 다양한 협상 패키지 개발로 보험자의 가격협상력을 강화한다. 환급제도 대상 확대, 가격-사용량 연동제 확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조치 시 가격 재협상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의약품 사용량 및 가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본인부담 차등화 =질병치료에서 약제의 필수성, 대상질환의 국민보건 차원에서의 중요성 등에 따라 약제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증질환의 증상완화를 위해 약제 급여율을 낮추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질환의 필수치료제 급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율을 차등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 도입도 제안된 검토 내용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약제비 관리제도는) 보험의약품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로부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 활동 등의) 연구 및 논의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관련 학자와 복지부 관계자의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한 언중유골 '말말말'.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의 방향성 상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등재약 추진 당시 5년 내 목록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난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 써서 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아이 낳는데 10개월 걸리는데 시간이 없으니 산모 10명을 모아 1개월만에 낳겠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듯, 늘어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 새롭게 만들 정책은 없다"며 이미 많은 연구로 제시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약제비 억제 방법을 알면서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득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며 "바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한 술 더 떠 "정책을 몰라서, 없어서 못하겠냐. 그건 아니다"라며 정책의지가 부족한 보건당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재정이 적자라니까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하다 몇 달 지나면 또 흐지부지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호언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들은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독재시대가 아닌 이상 정책이란 것은 종합예술일 수 밖에 없다"며 "혜택 받는 국민과 관련 집단을 다 참여시켜 조율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인 것"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류 과장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진 못했는데 왜 그랬나 뒤집어보면 개개별 할 말이야 많겠지만 첨예한 정책 대립 탓"이라며 "트럼펫을 잘 분다고 크게 불면 조화가 깨지듯 정책도 마찬가지임을 감안해 한 발 씩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그 오케스트라는 십수년 간 계속 준비만 하고 연주를 한 적이 없다"며 "TV에서 보면 '남자의 자격'에서도 서너달 하니 뭔가 소리가 나오던데, 올 해 안엔 보여줄 거냐"고 비꼬면서 또 한번 좌중을 웃겼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보건당국이 올해 중 약가제도 개선 계획을 염두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도 이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부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 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관한 해외운영 사례와 현행 약가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조정 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 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와 방안이 함께 모색되며 초과약품비 환급제(Pay-back, 페이벡)도 연구된다. 특히 페이백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보험재정 위험 분담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제약사-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페이백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도 함께 연구돼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최종 인하율 산출을 위한 산식도 나올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