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제, 병원 횡포 여전…재정절감도 미지수"

• 제16차 데일리팜 미래포럼…KRPIA, 새 장려금제 부정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병원들은 여전히 약을 싸게 구입하려 할 것이다. 비율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와 다를바 없다."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KRPIA)는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전무는 오늘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장려금제와 관련,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들의 지위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의 기본원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틀리지 않는다. 보험상한가와 실구입가의 차액(저가구매액)의 일정률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급률면에서 차이가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는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지불했지만 저가구매 장려금에선 10~30%로 차등지급 한다.

김 전무는 "병원들의 약가후려치기 폐단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질서 문란이 이어질 것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도 후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KRPIA 전무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자체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즉 장려금제가 제도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RPIA에 따르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후 2년간의 저가구매제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은 53%라는 인하 비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목을 출시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가 적용된 셈이다.

알아서 저가등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되레 장려금이 보험상한가와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사들은 고가등재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김 전무는 "문제는 이 때문에 환자들의 약제 부담도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내처방은 그렇다 쳐도 외래처방은 등재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 500원에 살 수 있었을 약을 1000원에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다뤄진 의견들과 상이한 제도가 발표돼 당황스럽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