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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탈루유형 보니…현금수입 누락·가공경비 이슈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병·의원과 약국의 소득탈루 유형이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비보험 등 현급수입 누락, 약국은 가공경비가 소득탈루 이슈다.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유형별 업종 및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병·의원 = 성형, 모발이식, 비뇨기시술 등은 환자들이 이력을 숨기는 점을 이용하거나,고액 시술의 경우 현금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다.또한 고용의사와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 병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고용의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누락행위도 포착됐다.의료업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누락과 가사사용 비용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으로 분산해 경비로 계상하거나 의료소모품비, 기타 판관비 등에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개업 시설비, 의료기기 등을 과다 혹은 가공 계상하고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병의원 탈세 유형에 포함됐다.◆약국 = 조제수입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 수입금액과 비보험 조제료 수입금액 누락이 문제가 됐다.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업무와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에 약사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의원 =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 관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보험 보약 조제시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수법이 적발됐다.비만관리 등 비보험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 누락 또한 한약 전화주문 및 택배 발송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한약재 매입에 대해 간이영수증 수취하고 농민에게 직접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저가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하고 고용의사, 간호사 급여 과다계상과 근무 사실이 없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 허위 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한편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한다.아울러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공개해 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2018-05-08 12:30:42강신국 -
약국 나간 센트룸, 카톡·올리브영에서 2만원대 판매카카오톡 건기식 전환으로 약국 밖을 나간 센트룸이 20~30대 젊은층 공략을 위한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화이자제약은 이달부터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올리브영 등의 H&B스토어, 카카오톡에서 센트룸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은 센트룸 포 맨과 포 우먼, 실버 포 맨과 실버 포 우먼 총 4종이다.센트룸의 건기식 전환으로 예상됐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넘어 판매 채널이 더 다양화 된 것이다. 이번 달에는 올리브영과 카카오톡을 통해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과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올리브영의 경우 별도 판매대를 운영하며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전 매장에서 센트룸 젠더 4종에 대해 개당 3000원의 할인해 주고 있다. 판매가를 보면 센트룸 포 맨과 포 우먼 등 50정 제품의 가격은 2만7000원에 책정, 이벤트 기간 동안 각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카카오톡에서도 센트룸 구매가 가능한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 선물하면 지정자에게 제품이 배달될 수 있게 돼 있다. 판매가는 올리브영과 동일하다.회사는 "센트룸은 선물 구입 시에도 간편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소비 성향을 고려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선물 전용 브랜드와 협력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센트룸을 경험하고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올리브영에서 가정의달을 맞아 센트룸 프로모션 일환으로 가격 할인을 진행 중이다. 센트룸 건기식 전환 이후 화이자는 약국에만 유통가능한 '센트룸 프로'를 출시, 판매 중이다. 약국 전용 제품인 센트룸 프로, 센트룸 실버 프로가 유통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고 할인 쿠폰과 적립금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있는 만큼 일선 약국들이 체감하는 메리트는 크지 않은 형편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회사에서 약국 전용 제품의 경우 정당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했지만 이미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가도 노출된 상황"이라며 "건기식으로 전환되고 판매 채널이 확대된 이상 가격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도 워낙 저마진 대표 제품이었던 만큼 취급 자체를 포기한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5-08 12:25:35김지은 -
아로파협동조합, 우종식 변호사 법률자문위원 위촉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은 8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협동조합은 조합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조합 관계자는 "지난 3월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됐고 조합의 공익사업 부문을 더 확대하기 위해 위촉하게 됐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도 결정 이유"라고 밝혔다.조합은 또 학술 분야로는 약리학, 병리학에 김명철 박사, 한방 분야에 배현 약사를 학술전문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조합의 학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어 조합은 새로 실무진을 선정하고 법률과 학술자문위원을 위촉한 만큼 약사 사회, 국민 건강에 기여할 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5-08 10:18: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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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 환자 부담에 제도도입 취지 무색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대한약사회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약사회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현재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 비용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약가(약품비)에 포함돼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합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의 일정 부분이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상이 되면서 불거진 것이다.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부천 지역 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 후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발견됐다.이 약국에서는 푸로작캡슐20mg을 국제약품의 플루옥세린캡슐로 대체조제 했다. 푸로작캡슐20mg(443원/캡슐) 1일 2회, 120캡슐에 대한 처방을 국제플루옥세린캡슐(216원/캡슐)로 대체조제한 것이다.국제플루옥세틴캡슐의 경우 이번달부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됐다. 대상 지정 전에는 한 캡슐당 232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5만5680원, 대상 지정 후에는 약가 인하도 적용돼 한 캡슐당 216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6만8160원이 됐다.시약사회는 약품비가 1만2480원이 늘었고 환자 부담금은 인센티브 대상 전보다 3800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부천시약사회 제공 이광민 회장은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된 약은 이번달부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거지게 됐다"며 "저가약 인센티브 적용 후 전체 약가가 높아졌고 그중 환자가 30%를 부담하게 되면서 예전에 지정 이전에 대체조제 약을 받았을 때보다 약가가 비싸졌단 인지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제도 자체에 대해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약국에서 대체조제와 관련 환자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것은 크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약값 부담에 대한 것인데, 제도에 대한 소개나 홍보 부족으로 약국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약사회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 향후 장려금이 별도의 청구액 항목으로 책정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광민 회장은 "일부라도 환자의 부담으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입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일이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8-05-08 06:30:35김지은 -
제약사 온라인몰 시장 안착...정통 온라인몰 고전의약품 온라인몰 시장에서 업체 간 부침이 나타나고 있다.기존 온라인몰과 신규 온라인몰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인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뜨는 몰'과 '지는 몰'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팜스넷과 유팜몰로 대표되는 온라인몰 1세대와 더샵과 HMP몰 등 제약사 온라인몰에 이어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 등 후발주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후발주자인 일동샵, 팜스트리트의 시장 안착이다.두 온라인몰은 2017년 초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며 대웅과 한미약품에 이어 '제약사 온라인몰' 시대를 정착시켰다. 초반, 과도한 시장경쟁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는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일동몰은 직거래 약국의 잔고를 온라인몰 매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알고 있으나, 영업사원들의 노력으로 1년 간 잔고 처리가 거의 완료됐다고 한다"며 "보령제약과 일동제약 모두 일반약이 강한 제약사로, 온라인몰이 자리잡는 데 일반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한미약품의 온라인팜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2017년 매출이 6200억 원으로, 전년 6350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3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의 일반약 매출이 포함되므로 다른 몰과 직접적인 매출 비교가 어렵지만, 낱알반품 등 일부 정책을 수정하며 실익을 챙겼다"며 "현재 온라인몰 시장에서 온라인팜 지배력은 상당하다"고 말했다.반면 최초 의약품 온라인몰로 시장을 선도해온 팜스넷은 최근 몇년 간 주춤한 모습이다.2009년 135억 원까지 갔던 매출은 2016년 65억 원까지 감소했다. 업계는 팜스넷이 광주 물류센터를 무리하게 건립하고 입점 도매업체들과 갈등을 겪은데다 HMP몰과 더샵을 방어하지 못한 점이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아울러 제약사 온라인몰의 공세로 주춤했던 유팜몰과 데일리몰은 낱알반품 정책, 학술강의 강화 등 자체 마케팅 전략을 새로 하며 시장을 공략하면서 최근 매출 증가를 누리고 있다.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에서 온라인몰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 단순 가격 비교 뿐 아니라 어느 몰이 얼마나 더 약국 편의에 맞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비교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온라인몰 경쟁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8-05-07 06:25:22정혜진 -
마약류통합시스템 앞두고 '소포장' 생산 선택한 제약사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특정 의약품의 포장 방식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주인공은 대형 병원과 소아과 약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크랄 시럽이다.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림제약은 오는 18일 이후 기존에 없던 포크랄 시럽 10ml 소포장 생산을 시작, 오는 6월 15일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포크랄 시럽의 경우 대형 병원 약제부는 물론 소아과 약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정의약품으로, 소아의 불면증이나 수술 전 진정, 수면 뇌파 검사 전 처방되고 있다.향정이다보니 1ml라도 차이나 손실이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에 병원, 약국에서도 각별히 관리해 왔던 약 중 하나다.하지만 95ml 대용량 병포장이 생산, 유통되는 반면 처방은 5ml 이하로 나오다보니 이 약을 취급하는 병원과 약국에선 시럽제를 약병으로 옮겨담는 과정에서 미세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하다못해 측정을 위해 약병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병의 벽면에 붙어있는 잔여만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전 관련 내용을 문제제기하고 포크랄시럽을 생산하는 한림제약 측에도 소포장 생산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림제약 측도 약사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포크랄시럽 저함량 소포장 제품을 별도로 생산할 방침을 세웠다. 최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시점에 맞춰 소포장을 출하하려 했으니 일부 지연될 예정이란 점도 병원약사회에 별도 공지했다. 회사는 약사회에 “기존 공지했던 6월 1일 소포장 공급일을 맞추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5월 18일 이전 생산 진행의 허용 손실율 완화를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에서 신속한 수급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지 5~7일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법적 규제를 완화할 명분이 부족하단 이유로 ‘불가’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회사는 “이와 같은 규정으로 포크랄 시럽 10ml 생산 진행과 관련해 6월 15일 출하를 목표로 신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5-07 06:23:11김지은 -
억 소리나는 월세…강남역 11개 출구 주변 약국 23곳서울 강남역은 하루 평균 100만여명 유동인구가 오간다. 강남 전철역 일평균 이용객은 약 20만명으로 20년째 압도적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데다 쇼핑·오락, 미용·성형, 업무·상업지구가 복합된 강남역은 고층 빌딩숲 속 20곳이 넘는 약국이 생존경쟁중이다.11개 출구마다 평균 2곳 이상 약국이 빽빽히 들어찬 강남역 약국밀집 생태계를 살폈다.강남역은 초고층 건물들이 빌딩숲을 형성하고 있다. 각 건물은 의류·화장품·영화관·커피숍·레스토랑·술집 등 다양한 업종의 업장으로 채워졌다.미용·성형외과, 치과를 중심으로 한 클리닉 1차의료기관 밀집 메디컬 빌딩이 도미노처럼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다.성업중인 23곳 약국은 주로 클리닉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 환자를 소화하며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철역사 내 유동인구도 20만명에 달해 역사 안에도 약국이 영업중인 모습도 살필 수 있다. 수 백여곳에 달하는 의원 수 탓에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전 역시 풍부한 편이지만 살인적인 임대료는 십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약사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강남역 주변 건물 1층의 50평형대 평균 월세는 1억원에 달했다. 10평 기준 약국 월 임대료도 월세 10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상이었다. 황금상권으로 분류된 탓에 지불해야 할 권리금도 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또 메디컬 빌딩 신축과 기존 점포 개·폐점률이 높아 신규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물론 높은 임대료를 감수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다.현지에서 약국을 경영중인 약사들은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이 늦게까지 약국을 찾는 만큼 각자 약국 주변 상권과 주요 연령층을 면밀히 살펴 약국경영에 활용하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자체가 워낙 부지가 넓고 11개 출구 간 거리차가 큰 탓에 출구 별 소비자군에 맞춘 약국을 구성하는 게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약국체인은 지난해 개국약사와 함께 강남역 11번 출구에 뷰티 스튜디오, 헬스케어 라운지, 힐링카페 등으로 구성된 플래그쉽 매장 성격의 대형 드럭스토어를 여는 시도를 한 바 있다.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약국이 젊은층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서다.강남역 인근 A약국장은 "기본적으로 클리닉이 밀집됐기 때문에 처방전 중심의 경영이 기본이다. 하지만 많은 의원 만큼이나 약국도 많다"며 "기본적으로 강남은 초고가 임대료로 유명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영센스가 기본이다. 강남 임대료가 요즘 주춤하다곤 하지만 월세 1000만원이 우스운 곳이 강남"이라고 했다. B약국장은 "나는 강남역 메인상권과는 좀 떨어진 지역에 10년 전 개국했다. 강남역은 모든 출구에 성형외과 등 의원이 많아 굳이 메인상권에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메인상권과 가까울 수록 임대료가 천정부지 솟는데다 주변 상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자리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C약국장은 "지난해 개국했다. 막연히 옆 약국과 똑같은 경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복약지도, 건기식·비만약 상담 등을 강화해 환자 유입률을 높여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약국 인테리어를 그에 맞춰 짰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아직까지 해당 아이디어가 유효한 것 같다. 다수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높다"며 "환자 니즈에 민감해야 하는 게 강남역 특성"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역 상권이 여전히 황금상권으로 평가돼 초고가 임대료는 여전하다며 넓은 부지에 클리닉과 약국이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추가 약국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지역인 만큼 마케팅 전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임대료에 즉각 반영된다"며 "10평짜리 약국을 하려면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억원에 가까운 월세를 염두해야 한다. 개·폐업이 활발하 지역이라 공실도 종종 생기는 편이다 약국이 새로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2018-05-05 06:30:07이정환 -
"마약통합시스템 약국 재고등록 이렇게 하세요"마약류통합시스템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등록하면 마약류 구입, 조제보고가 바로 시작되는 만큼 청구 프로그램 연계보고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마약류 재고 등록은 5월 18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5일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전 안내사항을 지역약사회에 배포했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약국 보유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리 등록해(기재고 등록)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다.다만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연계보고 서비스 제공 시점을 확인해 기재고 등록 등 취급보고 업무를 준비하면 된다.팜IT3000은 8일부터, 유팜도 8일부터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연동된 연계보고 테스트와 기재고 등록이 예정돼 있다.현재 약국이 기재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면 되고 기재고를 등록하면 사용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가 정식으로 시작된다.예를 들어보면 마약류 100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재고 등록 시 기재고 100정을 등록한 순간부터 마약류 구입·조제 등의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기재고 미등록 시 기존과 같이 처방이 나오면 기재고 100정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해 2년 간 보관해야 한다.기재고 등록+신규입고 병행시 5월 18일 이후에 기재고가 소진돼 처방 나온 양 보다 기재고가 적어지면 남은 양을 기재고로 등록하고 신규입고 분은 입고보고해 함께 사용하면 된다.기재고 등록은 5월 18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기재고 등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기재고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5월 18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구입 및 조제보고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품목별 보고기한 및 행정처분 유예대상 sb품목별 보고기한 eb · 중점관리품목(마약 또는 프로포폴) :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영업일 기준, 취급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하고 산정 · 일반관리품목(향정신정의약품) : 취급한 달 다음달 10일 까지-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변경보고 기한 · 취급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sb행정처분 유예대상(유예기간) eb ·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8.12월) ·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8.12월) ·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8.12월) ·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19.6월) · 약국에서 조제 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8231;제조번호& 8231;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19.6월)2018-05-05 06:29:27강신국 -
"혹시 전단지?"…병원 홍보로 가득한 '황당 처방전''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수술도 잘합니다'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인근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로부터 받아들고 당황했다.처방전에 필수로 기재돼야 할 처방약 명칭, 투약량보다 오히려 글씨가 더 크고 다양한 컬러로 된 병원 홍보 문구가 눈에 더 들어왔기 때문이다.이 병원은 별다른 기재 사안이 없는 처방전 용법란, 주사제 처방내역란 가득 병원을 홍보하는 글귀와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채워 넣었다.주사제 처방 내역 란에는 ‘극심한 통증,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대상포진, 이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예방접종만으로 끝납니다’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약사들은 그간 처방전에 필수 기재 사안 이외 ‘대체조제 불가’ 문구 등을 추가 기재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병원 홍보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반응이다.일각에서는 처방전 기재사항 이외 내용을 작성한 만큼 불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지역 약국 약사는 "이번 처방전을 받고 처음 보는 케이스고 너무 특이해 황당했다"며 "게다가 약에 대한 내용보다 병원 홍보 문구가 더 눈에 띄게 글씨에 컬러를 넣고 크기도 크게 해 더 놀라웠다. 추가로 기재해도 최소 약에 관련한 주의사항이나 대체조제 등이었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보건소는 이 같은 처방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필수 기재 내용은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 기재 사항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약사법」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이다.하지만 해당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 또는 조제할 약사가 과도한 문구 등으로 필수로 참고해야 할 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 진료 기록에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기재 사항 이외 것을 포함했을 때 처벌 근거는 없다"면서 "단, 그런 문구들이 과도하게 들어가 환자나 약사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지도는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면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8-05-05 06:24:51김지은 -
향정약 양도·반품 잘못했다 곤혹 치른 약사 이야기약사가 약품도매상과 보건소에 반품·양도 신청한 마약류향정약을 환자에게 실수로 조제·판매했다가 마약법 위반과 행정처분 등 곤혹을 치를 뻔했다.마약류는 국가가 엄격히 관리 중인 만큼, 약국도 입고·조제·반품 등 모든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상황은 이렇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평소 주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아 취급하지 않는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내민 환자와 맞닥뜨렸다.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들여놓겠다'고 고지한 뒤 며칠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달라 했으나, 환자는 수개월 째 약국을 찾지 않았고 약사는 불필요해진 향정약을 도매업체 반품 신청했다.약사는 이 과정에 마약류 향정약 반품 시 필히 동반돼야 하는 관할 보건소용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서도 제출했다.문제는 보건소가 마약류 양도를 승인한 바로 다음날 환자가 향정약 처방전을 들고 약사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약사는 보건소가 반품신청을 취소해 줄 거라 생각하고 도매업체가 아직 수거해가지 않은 향정약으로 조제한 것이다.약사는 "마침 환자가 토요일에 약국을 찾은 탓에 보건소에 마약류 반품 신청 취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며 "월요일 출근 직후 보건소에 연락해 마약류 양도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소가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해 난감해졌다"고 설명했다.보건소 입장에서 양도 신청을 이미 승인 완료한 마약류 양도를 재차 취소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극히 드물어 행정절차상 약사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불분명했다.특히 향정약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건소는 민원을 거부했고, 약사는 졸지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결국 보건소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담당 공무원에 해당 민원의 해결법을 요청해 특별히 이번 경우에 한해 마약류 양도 승인을 취소해주기로 결정했다.결국 약사가 까다로운 마약류 반품 양도양수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탓에 자칫 의도치 않게 법 위반과 행정처분, 과징금 등 부담할 뻔 한 셈이다.담당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어 마약류 양도 승인 취소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사가 마약류 유출 등 불법의도가 없었던 탓에 이번 사례에 한정해 승인을 취소했다. 다만 건전하고 청정한 마약류 유통을 위해 양도 승인을 다시 취소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5-04 12:29: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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