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기, 병원 M&A로 북한 진출 지원해야"

• 메디칼타임즈-병원협회, 병원 M&A 이슈 공동 심포지엄
• "경영난 병원, 폐업때까지 방치말고 인수합병으로 출구 마련"

남북한 화해무드와 병원 간 M&A(인수합병). 언뜻보면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단어는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현재 사실 유기적 관계에 놓였다.

특히 남한과 북한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조건으로 점쳐지는 게 남한 의료자원의 북한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남한 병원산업, 제약산업이 북한으로 점진적으로 이주하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도 수익창출이 녹록치 않은 중소병원이 북한이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새 병원을 짓고 진료를 시작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남북한 화해무드인 지금, 의료기관 M&A 규제를 개선해 남한 병원산업이 북한으로 수월히 진출하도록 몸집을 키우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발제자로 나서 병원 M&A 쟁점을 소개했다.

이경권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는 정부나 민간의 개별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병원산업의 북한 진출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취약지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으로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해법으로 꼽히지만, 의료기관 M&A는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병원 M&A는 기업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케 돼 북한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병원산업 환경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의료법인 M&A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을 비춰볼 때 민간영역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이 양성되려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인수합병 근거규정 부재로 의료법인 간 M&A이 허용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하고 대가로 운영권을 양수하는 방안만 허용된다"며 "다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 문제로 양성화시킨 뒤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M&A 활성화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은 긍정적이나, 병원이 대형자본화되고 영리화되는 것은 우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M&A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더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노조, 의사협회 등이 병원이 대형화되면 영리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병원 M&A 안을 3번 발의했지만 절차와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도 시민단체와 의협이 지적하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중인 지금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할지 여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단체와 의협 등도 병원 M&A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인이 현재 1300개 정도 된다. 이중 종합병원이 30%"라며 "의료법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한경쟁 체제를 방관하는 것 역시 문제다.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병원 M&A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