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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내약국 논란…이번엔 의료관광특구 신축병원강서구 S병원 전경서울 금천구에 이어 강서구도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발생했다.강서구 S병원이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병원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주변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10일 강서구약사회는 "편법 원내약국 대응을 위해 S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 신청했다"고 밝혔다.S병원은 서울시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의료기관에 대한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7일 개원했다.강서구는 지난 2015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시 의료기관 등 설립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뒤따른다.실제 S병원은 강서구로부터 현행 기준 대비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완화한 특례로 신축됐다.문제는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됐고, 병원이 약국 임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관할 보건소는 아직까지 약국개설 관련 어떤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추후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서울시와 복지부 등에 법규 질의를 거친 뒤 신중하게 민원처리할 방침을 밝혔다.S병원의 약국개설 시도에 의료관광특구 특혜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현재로서는 특혜와 약사법 간 상관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강서구약은 해당 움직임을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로 규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중이다.강서구약 이종민 회장은 "해당 건물은 의료관광특구 특혜로 지어졌다.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이는 자체가 문제"라며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 등에 S병원과 약국 임대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해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천구에서는 H병원 이사장이 병원 바로 옆 신축건물을 짓고 1층약국을 임대해 편법 원내약국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금천구약사회는 구청앞 릴레이 1인시위와 단체집회를 이어갔지만 약국개설 저지에는 결국 실패했다.2018-05-10 12:32:06이정환 -
약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법[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약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폐의약품 수거의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만나 보시죠.[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 내 폐의약품 폐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엄 약사] 유효기간 만료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의약품들은 가까운 약국에 버려야 합니다. 폐의약품을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면 강과 바다 등이 오염됩니다. 땅에 묻으면 토양이 오염됩니다. 폐의약품의 겉 포장지는 종이로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므로 분리수거 하도록 하고 알약만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럽병에 담겨진 물약은 시럽병을 분리수거하시지 마시고 시럽병 전체를 폐의약품으로 간주해 폐기 합니다. 연고류나 안약, 코스프레이, 천식 흡입제 등도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하지 마시고 폐의약품으로 폐기 처리 합니다. 일부 흡입제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기자] 약국으로 모아진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엄 약사] 결론적으로 소각처리 됩니다.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은 별도의 봉투에 담겨져 지역 약사회를 통해 시청이나 구청에 보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100% 소각처리를 위해 소각장으로 보냅니다.[기자] 폐의약품을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엄 약사] 한국폐기물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6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가정생활폐기물 가연성 쓰레기’의 경우 매립 vs 소각 비율이 3.7 대 11.1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30%가 땅에 묻히게 됩니다. 땅에 묻힌 의약품은 그대로 땅에 스며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항생제 내성문제나 호르몬 교란, 각종 부작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기자] 일부 약사들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복약지도 하던데요?[엄 약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100% 소각처리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16년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상세 데이터를 보면 서울(도봉구), 인천(동구, 중구, 남구, 연수구 등), 울산(동구, 중구 등), 경기(수원, 성남, 용인, 의정부 등) 등의 지역에서는 매립비율이 0%입니다. 참고로 1261페이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지역만 샘플로 언급 하였고 언급하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의 약사님들은 그냥 가정 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소각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각 비율 0%, 매립비율이 100%인 시, 군, 구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100% 땅에 묻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시, 군, 구는 매립 + 소각처리를 일정비율로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약사회의 가이드라인은 ‘폐의약품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가져오시면 무료 봉사활동으로 폐기처리를 도와주겠다.’입니다.[기자] 약국에서 폐의약품 폐기 시 애로사항이 있다면요?[엄 약사] 폐의약품의 부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1~2개월에 한번 씩 시군구청에서 수거해 가는데 약국이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쌓아둘 장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가능한 부피를 줄여서 약국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종이 포장지는 분리수거 해 주시고 내용물만 약국에 주셔야 합니다. 알약을 뒤죽박죽 섞어서 콩 한 자루 주듯이 주시면 좋습니다.[기자] 네, 엄준철 약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엄 약사] 네, 감사합니다.[클로징멘트] 네,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지도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18-05-10 12:30:20노병철 -
"약사님! 내 조제 기록을 왜 보험사에 넘기나요?"약국에서 환자 조제 기록을 제3자에 제공한 경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0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민영 보험사의 환자 조제 기록 문의에 답변했다 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흔히 약국에서 환자 이외에 보험사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 환자 가족이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 상으로 환자 조제 내역을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다양한 이유로 조제 기록을 문의하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절차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민영 보험사가 환자의 조제 내역이나 약제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이 중에는 보험사에서 환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제 약 중 비급여 의약품 용도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환자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조제 내역을 제공한 약국은 환자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환자 가족이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가족의 경우도 환자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답변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공지에서 "보험사나 처방전 발행기관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환자의 조제 내역 문의를 받을 때, 본인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법 행위 발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문의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통화나 대면을 통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한다. 본인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자에 직접 문자 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나 환자 가족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 이외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단 이 경우도 환자 본인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식별이 어려울 경우는 환자에 직접 문자로 제공해야 안전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응급 환자에 대해 문의가 오는 경우 등 형편 상 약국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법령에 근거한 대응 원칙을 정해두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05-10 06:30:45김지은 -
위드팜, 가정의달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진행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전 임직원 대상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다.임직원들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손편지로 적고 회사에서 지급한 상품권을 동봉해 우편으로 발송했다.특히 올해는 부모님께 40가지 감사마음을 전하기 위해 '40 감사편지 쓰기'로 진행했다.위드팜의 한 직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효도를 한 게 아닌가 반성했다"며 "감사의 선물까지 마련해 준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위드팜은 이같은 행사를 2013년 시작해 여섯번째 진행했다.'감사 경영'을 추구하는 위드팜은 이밖에도 1일 5감사일기, 사내 감사밴드, 직원간 감사카드 보내기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감사하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2018-05-09 17:24:38정혜진 -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하면 상비약 POS 자동 차단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생활과 일의 균형을 맞추자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심야영업 업종인 편의점이 전보다 쉽게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약국도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간 영업시간을 중단하는 편의점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빅3 편의점은 공식적으로 심야영업 중단 매장이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심야영업 강제 조항이 없는 편의점인 이마트24를 중심으로 심야영업 중단 매장은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빅3 매장 점주들 역시 심야 시간 손익을 따져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약국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 매장. 일부에서는 '심야영업은 중단하면서 약은 그대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한 편의점의 타이레놀 발주 화면(기사내용과 무관) 편의점마다 절차와 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심야영업을 중단한 매장은 모두 관할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심야영업 중단 날짜를 기점으로 며칠 내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없으나, 24시간 영업이 아닌 매장이 상비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된다.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은 모두 본사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으로 분류되면 상비약 발주는 불가능해진다. 남은 재고를 매장에 비치를 해놨다 해도 포스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따라서 편의점 중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난다면 24시간 영업점에 한해 허용한 안전상비약 판매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본사가 심야영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웬만하면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갖은 조건을 걸어 24시간 영업을 종용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3개월 간 심야 시간 매출이 이익이 되지 않는 매장은 점차 심야영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2018-05-09 12:26:54정혜진 -
"약국에서만 하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 확대하자"민원인이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모습 사진.한 고등학생이 폐의약품 수거에 소극적인 약국의 태도를 지적하며 수거 기관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해 주목된다.자신을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폐의약품 수거 기관을 확충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이 민원인은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 일부 약국은 거부하거나 일부는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원인은 "최근 오래 전 처방받은 약을 폐기하러 집 근처 약국을 방문했는데 수거함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돼 있었다"며 "폐기 비용 부담, 폐의약품으로 생기는 악취 등으로 수거함 배치를 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는 약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아가 일부 약사는 폐의약품 수거 자체를 거부하며 규모가 큰 약국으로 가서 폐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결국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시민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아파트나 주택 단지 차원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폐의약품 수거 필요성에 대한 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대전 유성구에선 청소년 동아리가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 설치를 건의했고, 받아들여져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또 "복지부와 지자체가 연합해 전국 각 아파트와 빌라, 주택 단지당 1개 이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민이 수거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간편하게 폐기 할 수 있어 그간 처리가 귀찮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폐기했던 사람들도 손쉽게 버릴 수 있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약국들은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폐의약품 폐기 행태로 수거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수거함을 배치해 놓으면 포장을 그대로 버리거나 폐의약품 이외의 것까지 폐기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폐의약품 부피가 가장 큰 문제다. 보통 1~2개월에 한번 시군구청에서 수거해 가는데 공간이 협소해 폐의약품을 쌓아둘 장소가 부족하다"며 "포장은 분리수거하고 폐기할 알약이나 물약 등 내용물만 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등 폐의약품 폐기 방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05-09 12:02:04김지은 -
그린스토어, 배뇨기능개선 건기식 'yo[요]'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yo[요]'를 출시했다.그린스토어는 수용성 호박씨 추출물인 EFLA940과 콩에서 추출한 SoyLife40의 복합물을 주원료로 한 'yo[요]'를 약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그린스토어에 따르면 이 복합물을 인체적용 실험한 결과 야간배뇨 횟수 40% 감소, 소변 빈도 27% 감소, 절박뇨 빈도 31.3% 감소했다.대한 배뇨장애요실금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600만 명이 겪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그린스토어 관계자는 "말 못할 고민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yo[요]는 하루 2정으로 간편하게 배뇨 건강을 챙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yo[요]'는 전국 1만1000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05-09 11:15:04정혜진 -
은성, 의약품 유효기간 체크해주는 '블루채널' 출시은성(대표 이은미)이 의약품 유효기간 체크와 재고관리 등 약국 경영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블루채널 팜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은성은 약국 관리 시스템 '블루채널 팜시스템'을 론칭하고,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약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블루채널 팜시스템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약국을 찾는 고객 성별, 연령을 분석한 경영 데이터는 물론, 약국 내 고객 이동 및 체류 공간 분석, 날씨·기간·시간대별 고객, 구매전환율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약국 경영 분석이 가능한 약국 경영 시스템이다.은성은 그간 약사가 약국 경영 전반의 크고 작은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약은 약사에게, 약국 경영은 블루채널에'라는 모토 아래 블루채널 팜시스템을 구상했다.은성 관계자는 "약사가 약국을 모두 수기로 관리해온 것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안정적으로 동시에 결제할 시스템과 의약품 재고·유효기간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 상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에는 부적합하거나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블루채널 팜시스템 주요 기능 이밖에 은성은 의약품 유통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없고, 약국 경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에 비해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보았다.블루채널 팜시스템은 이점을 극복하고자 ▲특허 받은 의약품 코드 관리 체계를 통해 유효기간·재고관리 가능 ▲의약품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 One-Way 관리로 유통 불안정화 해소 ▲유통산업의 트렌드 분석 시스템을 접목해 고객의 성별, 연령 분석 ▲약국 내 고객 이동 및 체류 공간 분석 ▲날씨, 기간, 시간대별 고객 분석 ▲입점 고객의 구매 전환율 분석 등 기능을 더했다.은성 이은미 대표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약국 운영이 아닌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약국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의약품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 자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블루채널 팜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의약품 유효기간과 재고관리, 체계적인 약국 경영 분석을 통한 정확한 약국 경영이 가능하다"며 "직관적이고 간단한 조작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2018-05-09 11:01: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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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병원서 출산하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 8231;구& 8231;읍& 8231;면& 8231;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 ▲인정병원(서울 은평)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익산)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경기 안양)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경기 안양) ▲서울여성병원(부천) ▲서울여성병원(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광주 북구) ▲의정부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대구)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 18곳이다.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18-05-09 09:42:00강신국 -
해외직구로 산 건기식, 약국서 판매하면 형사처벌약국이 해외 직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약국을 찾은 일반인 P씨는 국문 표시가 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 약국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것을 보았다.P씨가 약사에게 라벨 미부착 제품을 지적하며 불법이 아니냐 묻자 약사는 "어차피 같은 제품인데, 소비자가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P씨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에 제보하며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라 해도 국문으로 된 라벨이 없이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재판매하는 제품은 단속 대상 아니냐"며 "최근 들어 이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주변 약국 대부분이라 할 만큼 직구 상품을 거리낌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성인이고 전문가라 하는 약사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단속기관에 적발 시 고발 절차...형사처벌 가능"이처럼 일부 약국이 해외제품을 문제의식 없이 재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경우 약국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속 기관에 적발될 경우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수입판매업 무허가 등의 부차적인 문제로 관련 법령의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문제가 된 품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과 화장품법, 관세법 등에 저촉되는 것이다.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약사와 약무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해외제품,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나 경찰 고발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이 진열된 약국 실내(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 해외 직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은 '건기식 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처로, 건기식에 대해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판매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조치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식약처 "약사회 통해 적극 홍보·교육하겠다"그렇다면 약국이 해외제품을 다룰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이다. 또 예외의 상황이라 해도 해외 직구를 허용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면 좋다.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면 약국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어디를 통해 매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별도의 건기식 영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약국에 별도의 신고 없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라는 자격과 약국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따른 것이기에, 이를 벗어나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또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외의 해외직구 행위 역시 개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100% 관세청 검수를 거친다. 정제나 캡슐에 한해 1인당 6병까지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건 개인의 섭취나 소비를 위한 구매만을 인정하는 것인데, 최근 여러 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해외직구를 수익 창출 행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또 "약국도 마찬가지다. 재판매처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구는 관계된 모든 법령에 위배된다"며 "식약처도 이같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식약처도 약국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18-05-09 06:30: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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