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로 인해 가루조제 수가 가산에서 배제된 요양병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11일 지역 요양병원에 따르면 가루조제 빈도가 높아 약사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다 보니 가루조제 가산이 적용이 안된다"며 "가루약 조제가 많고, 약사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데 왜 수가를 주지 않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도 수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수가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별도 행위료로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사안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약사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및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별도 가산을 통해 이익이 될 때마다 수가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루조제 수가 별도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위별로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기본 정액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산정은 안된다. 다만 정액이 아니라 행위별로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며 "폐렴, 패혈증,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는 별도 행위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때에 가루약 조제를 하면 가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키오스크 시장에 뛰어든 업체 간의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크레소티, 온라인팜 등이 점유하고 있던 약국 시장에 유비케어까지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지역 약국가에서도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저가모델을 출시하는 등 관련 업체들은 약국시장 선점에 열을 올린다.업계에 따르면 요식업 등 약국 외 시장에서 키오스크 도입율이 급증하고 있어, 키오스크에 대한 약국 이용자들의 인식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3일 기준 롯데리아는 1350개 매장 중 825개 매장(61%)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2016년 가맹점에 본격 도입을 시작한 뒤로 약 3년 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 KFC는 스키장과 야구장 등 특수매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매장에 키오스크 설치를 마친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약국 외 매장들에서 키오스크가 보편화됨에 따라, 약국 도입에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가장 높은 약국 점유율을 보이는 크레소티의 경우 보급형 모델을 1월 출시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기존 2개의 모델에 4개의 모델을 추가해, 총 6개의 모델로 점유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보급형 모델을 통해 대형병원이나 문전약국 등에서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잠식시키고, 지역 약국가에 도입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25만원, 30만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2가지 모델이 있었으나, 부담을 느끼는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10만원대 초반의 모델을 추가한다. 지역약국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처방전 100장 규모의 지역약국가에서도 부담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 다양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약 2만2000개 약국 중에서 영세약국 등을 제외한 약 1만 3000곳을 잠재적 시장 규모로 판단하고, 상반기 최대치를 목표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약국 키오스크의 증가세는 더디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에 발맞춰 약국 도입에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봤다.한편 유비케어도 올해 상반기 출시 및 영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유비케어는 약국청구프로그램 유팜을 사용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유비케어 관계자는 “약국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유팜 이용 약국이 약 7100곳이고, 먼저 이들을 타겟으로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역약국들을 대상으로 도입에 나선다. 자동조제기 시장에 들어갈 때에도 후발 주자였는데, 작은 약국들을 타켓으로 했었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평균 영업기간인 7년 2개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업종 별로는 외식업이 5년 11개월, 도소매업 10년 10개월, 서비스업은 7년 6개월의 평균 영업기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2018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은 도소매업이 10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서비스업이 7년 6개월, 외식업이 5년 11개월로 뒤를 이었다.외식업 세부업종 가운데 기타 외국식(4년 9개월), 일식(4년 10개월), 서양식(4년 11개월)은 평균 영업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아이스크림·빙수(8년 4개월), 패스트푸드(7년 3개월), 치킨(7년), 피자(7년) 등은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었다.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배달(2년 6개월), 임대(2년 11개월), PC방(4년 4개월), 반려동물 관련(4년 9개월) 순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기간이 짧았다. 반면 약국(20년 3개월), 이사(13년 11개월), 자동차 관련(11년 3개월)은 평균 10년 이상의 긴 영업기간을 영위했다.도소매의 경우 종합소매점(17년 4개월), 화장품(16년 9개월), 편의점(12년 9개월)의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패션(6년 2개월)이 가장 짧았다.눈에 띄는 점은 프랜차이즈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로 가장 길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약국 체인 기업인 온누리에이치앤씨는 1990년 6월 사업자 등록 후 1991년 10월 부터 가맹사업에 나섰다. 법인설립 시점은 1995년 1월이다. 2017년 기준 온누리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467억원이며 전국 가맹점 수는 1811개다.옵티마케어의 경우 1999년 2월 사업자등록 후 즉각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법인은 1998년 12월 설립했다. 2017년 기준 옵티마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67억원이며 전국 가맹점 수는 775개다.이상혁 선임연구원은 “경기 및 업황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생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창업자나 상가 임대인들의 경우 업종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 사망 사건이 약국 내 약사와 환자 간 복약지도 풍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약사는 약물 부작용 종류·빈도를 더 상세 설명하고, 환자도 약사 복약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체적으로 약물 정보를 질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8일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타미플루 사태로)나부터도 부작용 고지와 환자 약물 상담에 더 신경쓴다. 환자 역시 과거보다 더 약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말했다.타미플루 사태로 독감약 처방전을 받아 든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변했다는 게 다수 약국의 설명이다.꼭 타미플루가 아니더라도 오셀타미비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이나 기타 감기약 처방이 나오면 조제 과정에서 환자가 약사에게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케이스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또 처방·조제 당시 별 다른 확인 없이 감기약이나 독감약을 받아간 환자가 다시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타미플루 포함 여부를 묻는 경우도 나온다.타미플루 사태는 여중생 사망 책임이 의·약사 부작용 설명 미흡으로 번지며 조제 약국 과태료·경고 처분이 확정되자 일선 약사들이 발생 확률이 극히 드문 부작용을 포함한 복약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마저 유발했다.정부 국민신문고 게시판엔 타미플루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약국 내 약사 복약지도 매뉴얼을 문서로 상시 비치하고 3분 이상 복약지도를 강제·규제화하자는 민원마저 제기됐다.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식후 30분 후 복약하세요' 수준의 약사 설명만으로 복약지도료를 줘선 안 된다는 글이 올랐다.이같은 일방적 주장에 성실히 복약지도를 이행해 온 약사들은 "부작용 설명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 환자들의 의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며 대중을 향한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런 과정을 거친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타미플루 사태가 약물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둘러싼 약사-환자 간 소통면적을 넓히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약사가 약물 부작용 등 설명을 강화하고 환자 역시 약사 설명에 귀기울이는 약국 복약지도 환경이 마련되면서 약사 전문성에 대한 상호 신뢰가 상승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다.다만 이같은 복약지도 분위기는 타미플루 사태로 인한 일시적 변화이며, 약사-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려면 상호이해와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뒤따른다.전남 A약사는 "독감약이 처방되면 부작용이 없냐고 먼저 묻는 환자도 생겼다. 일단 타미플루는 물론 다른 약의 부작용 설명 강도를 높였다"며 "대표적인 부작용만 설명했다면 지금은 2개~3개 부작용을 설명한다. 극히 드물지만 약의 사망 부작용 가능성도 설명하는데, 환자도 귀 기울이며 추가 질문을 덧붙인다"고 설명했다.성남의 C약사도 "약사사회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스스로 복약지도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환자도 어떤 약물 정보든 더 열심히 들으려는 게 느껴진다. 시간이 충분하고 조제료가 개선된다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복약지도를 하고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직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서울 D약사는 "사태 책임을 무작정 약국에 전가한 것은 아쉽지만, 약사-환자 신뢰를 강화할 분위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사실 과거에는 상세 복약지도를 귀찮아하는 환자도 많았다. 약 부작용을 놓고 약사-환자가 함께 소통하는 최근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폐업 앞둔 성바오로병원 문전약국 탐방|성바오로병원 자리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청량리에 위치한 가톨릭성바오로병원의 진료 중단이 3월 말로 확정되면서, 문전약국들은 수억대의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폐업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작년 초 성바오로병원 재건축 및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9일 지역 약국 및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병원은 3월 22일까지 진료를 하고, 4월 1일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으로 모든 진료과가 이전한다.병원은 약국들에게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환자들에게만 이전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성바오로병원의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약국은 4곳이다. 이중 3곳은 이전 또는 폐업 예정이고, 지하철 출입구와 근접해 상대적으로 병원 처방에 영향을 덜 받던 한 곳의 약국만 그대로 남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전약국들에 따르면 폐원 및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는 동안 약국 매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약국들은 병원이 폐원하기 전까지도 약사 및 직원을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다만 권리금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약국장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약국장이 건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병원이 없어지는데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하겠냐”고 한탄했다.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지역 문전약국들은 보증금 2억, 월세 13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권리금은 약 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이중 약국을 내놓은 한 문전약국 자리는 권리금을 2억원으로 낮춰 협의중에 있으나,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추가 조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문전약국 중에는 수억원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고 들어와, 2년을 미처 채우지 못 한 약국도 있었다.성바오로병원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4곳의 문전약국. 설상가상으로 폐원이 임박해질수록 병원을 옮기는 환자들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약사들은 약 40~50%의 환자들이 의료진을 따라 은평성모병원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경희의료원과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용 병원을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상황이지만 병원은 아직까지도 약국들에 구체적인 폐원 및 이전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약사들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A 문전약국장은 “병원에서 약국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나도 환자들을 통해 알게됐다. 종병 앞은 다른 곳보다 재고문제가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약국들이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이어 “병원이 오래되긴 했지만 2010년 초반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약국인수를)판단한 것도 있었다. 병원 환자들도 은평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얘기들 한다”며 “환자들은 등한시한채 결정한게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B 문전약국장은 “병원으로부터는 전화 한통도 받지 못 했다. 환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나눠준 거 같다”며 “이미 옮길 곳을 확정지은 약국도 있다. 우리도 옮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원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고있다. 정 안되면 약국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한 약국의 약국장도 병원 환자가 없어지면 일반약 매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폐원 이후 약국 운영에 대해 근심을 표했다.문전약국들 중에는 4월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 앞으로 이전을 결정한 약국도 있다. C 문전약국장은 “성바오로병원 폐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하는 은평의 병원 앞으로 약국을 옮길 예정”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성바오로병원 자리에 새롭게 자리잡는 시설로는 건강증진센터, 주상복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량리역 앞 일대에는 롯데건설 등이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때문에 도로 및 지하철 역과 맞닿아있는 병원 자리 역시 주상복합이 세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원래는 건강증진센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 시행사들에서 오피스텔 등을 이야기하며 시장조사를 해가는데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있어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약사들은 주상복합이 유력하지 않겠냐고 입을 모았다. 한 문전약국장은 “본관과 응급실이 위치한 동, 주차장 부지까지 약 1100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이 들어갈텐데 수익을 내려면 주상복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 약국장은 “월요일에는 처방전이 1000건 가까이 나오는데, 경영 문제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병원이 재개발되고 있는 청량리 일대 부지를 정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한편 4월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 인근에는 최대 6곳 이상의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새해 계획 중 하나로 금연을 다짐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도 관련 보조제품을 전진 배치하는가 하면 맞춤 상담방법을 고민하고 있다.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금연 패치, 껌 등의 보조제 판매와 더불어 금연 지원 처방조제도 일정 부분 늘었다.서울의 한 매약 전문 약국 약사는 이런 점을 반영, 지난달부터 약국에서 취급하는 금연 제품 가짓수를 늘리고 전진배치했다.오피스 인근 약국이다보니 그간 주 고객층이 20~30대 여성이었지만 금연패치와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품을 늘린 이후 남성들의 약국 방문 횟수가 늘었다는게 약사의 말이다.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TV 프로그램에서 금연을 위해 특정 금연껌 제품을 복용 중이라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해당 제품을 찾는 젊은 남성 고객도 부쩍 늘었다.이 약국 약사는 "금연을 하겠다며 제품을 찾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왔다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말, 연초에는 휴가나 출장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할때 미리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고객이 있어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이번달에는 특히 금연 보조제품을 많이 주문했다"면서 "병원에서 금연 지원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도 지난달보다는 늘어난 편"이라고 했다.새해가 되면서 금연을 원하는 고객이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금연 상담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약사들도 있다. 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는 최근 신년을 맞아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금연편' 원페이지를 제작, 일선 약사들에 공유했다.이번 자료에는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 방법,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과 생활수칙, 흡연자들의 다빈도 질문과 답변 등을 다뤘다. 약국을 찾은 고객은 물론 약사도 참고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자료에서 어여모는 금연을 결심했다면 3~7일을 견딜 것을 권하면서 "금연을 시작하면 3~7일 사이가 가장 고비다. 체내 쌓여있던 니코틴이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이 시가만 잘 견뎌낸다면 금연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어여모는 또 이번 원페이지에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으로는 니코틴 보조제로 니코틴 패치와 껌, 트로키, 구강용해필름이 있고, 경구용 금연약물에는 부프로피온(웰부트린서방정 150mg), 바레니클린(챔픽스0.5/1mg)이 있다고 안내했다.

[뉴스 따라잡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과 약국]내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말이 중요한데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일부 약사님들은 이미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약국은 기존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하는 사업 시작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이죠.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미가입 기간 해당분(미가입기간/365)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 거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행 금액의 50% 과태료 또는 소득세법상 미발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5000원 미만 결제는 제외됩니다.그러나 내년부터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 요구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발행 사업자가 되면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거래 상대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이를 어기면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1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3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또한 고객과 '현금 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발급의무 위반이 됩니다.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주의할 점은 신고 포상금제도 입니다.고객이 약국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약국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속칭 '세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국세청이 지난 12월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볼까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 14억 2700만원이나 됐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지정한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의 변화다.초안을 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과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지만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장관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1944년 부터 진료를 이어 온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오는 4월 은평성모병원 개원 시점에 맞춰 폐원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문전약국들도 폐원 계획에 맞춰 부지 이전 등 물밑작업에 착수했다.7일 성바오로병원 관계자는 "은평성모병원이 진료를 개시하는 4월 1일 이전에 성바오로병원 의료진과 운영진 통합·흡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병원 관계자는 일부 진료과목이 남아 진료를 계속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같은 병원 설명에도 성바오로병원 폐원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성바오로병원이 개원을 앞둔 지상 17층, 지하 7층, 808병상 규모 은평성모병원에 통합·흡수되는 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거론됐었다.성바오로병원은 70년 가까이 진료를 지속하며 청량리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최근에는 노후된 시설 등으로 이전이나 재건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특히 최근 성바오로병원 건물이 매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권순용 병원장이 은평성모병원 개원준비단장을 맡으면서 성바오로병원 폐원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권 단장이 은평성모병원 초대 병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유력한 상황이다.가톨릭학교법인 관계자는 "성바오로병원 의료진과 인력이 은평성모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지만, 성바오로병원 존폐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이전 시점은 4월 진료 개시 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바오로병원 관계자는 "만약 폐원이 확정되면 입원 환자들에게 타 의료기관 전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게 잠정 계획"이라며 "현재 병원은 정상진료중이며, 3월 중 의료진 등 인력이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수 십여년 간 성바오로병원 문전에서 경영해 온 약국들도 폐원이 가시화되자 타 지역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문전약국 A약국장은 "폐원이 확정됐다. 3월 22일 까지 성바오로병원 진료를 완료하고 4월부터 새로운 곳에서 진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진료과가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간다. 병원으로부터 폐원 일정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약국들은 이전 계획을 끝마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성바오로병원은 지난 1944년 제기동의 작은 시약소에서 진료에 나섰다. 정식 개원 시점은 1957년 12월이며 1961년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