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이다.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곳)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국세청이 공개한 약국 부가세 추징사례를 보면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 과세되는 일반약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세청은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세를 추징했다.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한다.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15일→14일)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즉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이 많기 때문이다.국세청은 또한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79만명에게 제공했다.국세청은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탈루가 빈번한 유형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이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일약국 차상용 약사가 의료용 대마약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부산 중구에 위치한 제일약국은 부산·경남 유일의 의료용 대마 공급 거점약국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루게릭병치료제 뉴덱스타(Nuedexta)와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이 필요한 희귀환자의 복약지도를 20건(약품 수량 50병) 맡았다. 전국 30곳 거점약국 중 가장 많은 건수다. 희귀환자 치료 기회·접근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약사 개인이 의약전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제일약국 차상용(36·부산대) 약사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약을 받는단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아픈 사람이 있기에 약사가 존재한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점약국 신청은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우수 약국에 선정된 소감을 전했다.지난 4월 5일 의료용 대마 공급을 위한 첫 거점약국이 업무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았다. "희귀환자 치료를 위한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는 차 약사처럼 소명감을 가진 약사들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헌신적 노력이 숨겨져 있다.지난 9일 희귀필수센터 윤영미 원장과 직원들이 제일약국을 직접 찾은 이유도 희귀환자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노력해 온 최우수 거점약국 선정 기념패와 상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윤 원장은 전국의 거점약국을 대표해 기념패와 상장을 차 약사에게 전했다.(왼쪽)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차상용 약사에게 최우수 거점약국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다. 데일리팜도 이날 희귀필수센터와 동행해 차 약사를 만났다. 그로부터 거점약국 시행 100일간 있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다음은 차 약사와의 일문일답.▶첫 최우수 거점약국 선정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달라."처음엔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최우수약국으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 환자도 좋고 약사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점약국에 더 많은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해야겠다는 더 큰 사명감도 가지게 됐다."▶거점약국 신청 계기가 궁금하다."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잘 알다시피 향정약은 관리가 까다롭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한다.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희귀약을 받는단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아픈 사람이 있어 약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환자들이 거점약국에 보인 첫 반응은 어땠나."'이제 서울에서 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과 '가까운 곳에 생겨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대부분의 환자들이 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때까지 의약품 하나 받기 위해 서울까지 매번 갔다오느라 불편했다는 얘기였다. 부산에 생긴 뒤부턴 가까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이 때문에 거점약국을 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많이 느낀다. 환자들이 접근성 면에서 만족을 하니 가장 좋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서울보단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부산이라는 곳이 워낙 넓다보니 그렇다. 부산 지역에서도 멀리 오시고 경남 쪽에서도 많이 오신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이 가장 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곳곳에 거점약국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부산에는 어느 정도의 거점약국이 필요하다고 보나."최소한 각 구마다 1개소는 있어야 한다. 최소한 20개소 정도는 있어야 희귀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곳에서 하는 것을 20개소로 나누면 부담이 안 된다. 환자 편의성과 약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그동안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나."희귀약 관리다.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가져다놓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특히 대마약 취급이 걱정됐다. 하지만 희귀필수센터가 대마약 마통관리도 해줄 정도로 전반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있다. 덕분에 대마약을 취급하는데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약국이 향정약에 부담을 가지지 않게 배송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준다. 환자는 물론 약국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그런 면에서 거점약국은 환자가 약을 받아 복용하기까지 안전성과 접근성 문제를 다 잡은 정책인 것 같다."▶희귀필수센터와 소통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우리는 약을 안전하게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까지 책임을 진다. 이 외에는 희귀필수센터가 관리한다. 우선 희귀필수센터 상주 약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약품 배송부터 복약지도 주의사항, 서류 문제, 환자 비용 문제, 향정 처리 문제 등이다.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 대면으로 설명해줬을 때 감동받았다. 거점약국을 계획할 때 약국의 바쁜 업무환경을 고려해 많이 고민하고 신경쓴 것 같다."▶희귀환자 복약지도를 많이 하셨다. 다른 지역 거점약국 등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대마약 복용 환자는 어린아이가 많다. 어린아이는 부작용 증상을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약국이나 희귀필수센터에 바로 연락해 조치 받도록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다. 위험 반응을 예의주시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예로 칸나비디올은 졸음이나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질환부터 간 손상으로 인한 황달 증상까지 여러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을 상세하게 관찰해야 한다.이 부분은 거점약국과 희귀필수센터가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환자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상 증세가 있으면 희귀필수센터에 상주하는 약사와 바로 연락토록 하고 있다.▶약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희귀약 환자는 거동이 힘들거나 어린아이가 많아 보호자가 많이 온다. 약을 받을 때 보호자가 챙겨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잘 확인하셔야 한다. 향정약은 본인이나 대리인 확인이 안 되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절대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

환자의 정맥이 아닌 소화기관에 직접 영양분을 전달하는 '경장영양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엔커버에 이어 하모닐란도 공급이 달리고 있다.10일 영진약품은 거래업체에 자사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500ml 입고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재공급은 오는 26일 이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영진약품의 '하모닐란액'은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영진약품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제품으로, 영진약품은 6개월 전 미리 주문해 입고 일정과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경장영양제는 JW중외제약이 판매하는 '엔커버'와 영진약품의 '하모닐란' 두 품목이 유일하다. 그러나 지난 5월 '엔커버'가 식약처 허가변경을 이유로 무기한 공급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수술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경장영양제는 '하모닐란'이 유일한 상태다.경장영양제 수요가 '하모닐란'으로 급격히 쏠린 것이다.영진약품 역시 공지에서 "최근 경쟁제품의 장기품절로 인해 하모닐란 판매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국내 재고분이 모두 소진됐다"며 "현재 공급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영진약품은 2002년 국내 최초로 경장영양제 '누트릴란'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2010년 최초 식이섬유 함유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을 국내에 도입했다. 하모닐란은 500ml와 200ml 두가지 용량이 공급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스티론' 소포장과 덕용포장, 얀센의 마약성 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 등 전문의약품이 품절 상태다.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 얀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 품절 상태를 거래 업체에 통보했다.동구바이오제약의 정신신경용제 '스티론정' 30T, 300T는 원료수급 일정에 의한 일시적인 생산 지연을 겪고 있으며, 오는 8월말 이후부터 재공급될 예정이다.한국얀센의 마약성 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 8mg/28T도 생산, 수입 지연으로 현재 품절 상태다. 얀센은 신규 물량은 7월29일 이후 정상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진해거담제 '벤토린네뷸' 2.5mg/20A도 현재 일시품절 상태다. GSK는 오는 8월말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마더스제약 '마더스루마졸크림' 30g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일시 품절 상태다. 제약사는 재공급이 7월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공급 중단되거나 이름이 바뀐 약도 있다. 신풍제약 근이완제 '칼론정'은 기존 500정 포장이 생산중단되고 1000정 포장으로 대신 공급된다.신풍제약은 "자사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사 생산시설이 1000정 포장 체계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기존 30정 소포장 규격은 그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또 한국휴텍스제약의 동맥경화용제 '에제트롤정' 10mg/30T는 '에제트원정'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보험코드는 동일하다.휴텍스제약 측은 "이름이 변경된 에제트원은 7월말 생산완료될 것"이라며 "불편해도 당분간 혼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약사회가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유사 조제약 포장 용기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끊임 없이 지적하는 문제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8일 한 민초약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시약사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 내용은 조제약 유사포장 개선이다.구약사회는 한 회사에서 나오는 조제약이 서로 다른 질환에 복용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너무 비슷하게 생산해 약국의 조제 실수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구약사회는 대표 사례로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을 꼽았다.유사한 포장 용기에 담긴 각기 다른 성분의 의약품(위 안국약품, 아래 한미약품) 구약사회가 제시한 사진에는 안국약품의 레보텐션 2.5mg, 코이베스딜150/12.5mg, 레보살탄 2.5/80mg과 2.5/160mg과 5/160mg, 이베스딜 150mg, 피오렉스 15mg, 레보테놀 12.5mg 등 8가지 각기 다른 품목의 용기가 모두 같은 색상과 모양으로 디자인됐다.한미약품도 마찬가지다. 뮤코라제, 코싹엘, 모사잘, 암브로콜, 록소드펜 모두 하얀 플라스틱병에 파란색 뚜껑, 같은 폰트 같은 색상의 글자로 얼핏 보기에 혼동하기 쉽다.수백, 수천가지 약을 구비하고 있는 조제실에서 약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제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은경 회장은 "약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약사가 하루 종일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심각한 약화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제약사는 자사의 디자인 통일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제약 디자인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라벨 색깔이나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등 개선해 본보기가 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제약사는 약국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이 제안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진료과 별로 라벨 색상 구분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용량 표기 ▲병 뚜껑에 부착할 스티커 제공 등이다.이 회장은 "기전 별로 라벨 색상만 다르게 해도 크게 도움이 된다. 같은 이름 다른 용량도 조제오류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을 특별히 크고 굵은 글씨로 쓰거나 가독성이 높은 색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또 한동안 제공되다 흐지부지된 뚜껑 스티커도 다시 제공하면 약국 조제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회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을 뿐, 다른 회사 제품 중에도 이런 사례가 숱하게 많다"며 "조제약 구분이 쉽도록 제약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간편결제 서비스인 '00페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약국가의 결제방식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약국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일부 약사들은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일선 약사들에게 제로페이 이용 현황에 대해 묻고, 약국 보급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봤다. 문제는 크게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 ▲다수의 노인환자 ▲복잡한 결제방식 등이었다.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 중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로켓페이, 유비페이 등 그 종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80조 1459억이다. 2016년 26조 8808억원 대비 약 3배의 성장세를 보였다.반면 박맹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출시 이후 6개월동안 제로페이 이용금액은 57억원이었다. 동 기간 신용카드 이용액 266조, 체크카드 이용액은 74조원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결제방식과 혜택. 서울 강남의 A약사는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로 인해 제로페이 이용자가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은 들지만, 이용자가 많아야 약국에서도 신경을 쓸텐데 현재로선 이용자가 없다. 우리 약국만 봐도 환자들중에 제로페이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노인 이용자가 많은 약국 특성상 제로페이는 약국에 맞지 않은 결제방식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의견이다.경기 지역의 B약사는 "아직 초반이라 평가를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혹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면서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고, 노인환자들의 경우엔 제로페이가 뭔지도 모른다. 사용을 유인할 만한 혜택도 없을뿐더러 기존에 결제방식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 결제는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간편결제서비스 중에서도 이용률이 적은 편에 속한다.지난해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 81.6%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삼성페이 방식이었다. 바코드를 찍는 방식은 12.3%로 적게 나타났다.결국 약국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층과 결제방식, 기존 신용카드 이용자의 관성 등으로 인해 이용률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제로페이 이용률이 부진하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니스톱, 다이소, 크린토피아 등 37개 프랜차이즈와 협력해 제로페이 도입 및 이용률 제고에 나섰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서운영경비(정부 관서에서 지출하는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영향권인 종합병원,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종합병원 문전약국 등 주의가 요구된다.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예외없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법 조항이 세밀한데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도 상당하다.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기업인식과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대한상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 34.6%가 '조치 완료했다'고 답했다. 50.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별로는 대기업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라고 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괴롭힘 방지법 필수 조건에 대해 90.6% 기업이 취업규칙에 반영했고 76.6%가 신고·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답했다.법적 요구 조치 외에도 응답기업들은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5%),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캠페인 진행(40.6%)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제약사 A팀장은 "청탁금지법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과 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괴롭힘 금지법도 기업문화 개선과 사내 신고절차 마련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업 96%,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 우선기업 95.7%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중이었다. 법이 기업문화 개선 대비 우선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정책 내 괴롭힘의 주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이며 해결을 위해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구체적으로 괴롭힘 주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35.3%로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 22.6%, 임직원간 소통창구 부재 17.4%, 과도한 실적 경쟁 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 18.7%, 엄격한 사규의 부재 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이 32.1%, 세대·다양성 이해 교육 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 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 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 7.6%가 차례로 꼽혔다."직장 괴롭힘 규정 모호해 정의 필요...사례집·예방교육 지원 필요"괴롭힘 방지법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의가 모호한 법 규정을 명료화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응답기업 45.5%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금전적 애로(16.9%), 내부 임직원의 반발(3.0%)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조선업체 인사팀 B과장은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왔던 터라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위해 새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담은 없다"며 "다만 향후 괴롭힘 행위 여부 판단에 혼란이 예상돼 법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 성격상 법률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례가 쌓이면 윤곽이 명확해지겠지만 시행 초기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를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역시 모호한 규정의 정의(36.5%)가 가장 많았다. 많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32.9%),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6.6%), TV 등을 통한 캠페인·홍보(26.6%), 신고·처리 프로세스용 컨설팅(19.6%) 등도 대정부 정책과제로 꼽혔다.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규정이나 처벌규칙이 모호해 부작용과 집행부담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기업이 조직원 간 갈등 축소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내년 1월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69개 업종이다. 약국도 뒤늦게 포함되는 셈이다.현재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다. 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발행 가맹점이 되면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10만원 미만 거래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된다.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총 3가지다.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발급하면 된다.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을 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 ARS126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 과외교습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국세청은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