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2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오늘(28일) 오전 10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약제비적정화 방안 판결은 2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에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오늘로 연기된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등재제도는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민간보험사나 의료공급자 단체의 입김에 좌우되는 등 장기적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신현호 변호사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동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간에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약을 삭제하거나 공약에 없던 인수위 국정과제가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정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것이 발표자의 의견이다. 특히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비젼도 없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 등 의료공급자나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대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재의 법령 하에도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여기에 영리의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지구 상에서 최악의 의료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간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발표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민간보험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민간보험사 편들기에 대해 경제부처 관료들의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실태를 조사,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한 형태"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노무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라면 무엇도 괜찮다는 식의 극단적 인식이 정책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세무와 회계’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27일 병협은 "전국 병원의 경리 회계자금 기획부문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세무·회계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원활한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운영방안(복지부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방법(아주대 경영대학원 정기선 교수)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또한 의료기관 세무신고 유의사항 및 지적사례 해설(국세청 소득세과)를 비롯해 ▲법인 의료기관의 세무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중심으로(국세청 법인세과) ▲활동기준 원가회계 시스템 구축 사례(분당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리피토' 제네릭 12품목 내달 1일자로 등재 ‘플라빅스’와 ‘노바스크’에 이어 블록버스터 3대 특허분쟁으로 손꼽히는 ‘ 리피토’ 소송이 내달 26일 결론난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당초예상과는 달리 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의 무효여부를 가르는 것이 핵심골자다. 오리지널사인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씨제이 등 6개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한미 등 9곳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국내 제네릭사만 15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연루됐다. 특허법원의 판결선고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내달초 제품을 발매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소송이 지연된 경우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2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내용을 보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피토' 약가는 재심요청으로 이달에 미반영 한편 최근 건정심을 통과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등재되는 제네릭은 ‘리피토’ 10mg 8품목, ‘리피토’ 20mg 4품목 등이다. 이들 제네릭들은 같은 달인 지난 1월 동시에 약가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오리지널의 68%인 842원과 843원의 동일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리피토’ 약가 20% 자동인하는 화이자가 심평원에 재심의 요구하면서 이번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리피토’ 10mg의 경우 동화 ‘아토스타정’, 비씨월드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한화 ‘아토산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리피논정’,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등이 해당된다. 또 ‘리피토’ 20mg에는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라피논정’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건물 1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더라도 이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초 인천 계양구 소재 6층짜리 A의원(익명) 1층에 B약사(익명)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데 대해 1심의 ‘개설불가’ 판결을 인용,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약사는 A의원 건물 1층(당초 임상병리실 자리)에 부동산중개사무실과 화장품가게, 의상실 등 여러 업종의 점포가 각자 출입문을 따로 개설해 영업중이었고, 환자가 A의원에서 나와 약국으로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점을 살펴보면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 자리가 당초 A의원의 임상병리실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후 약 7개월간 다른 업종인 화장품가게 및 의상실로 임대돼 운영된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자리가 건물 전체 연면적(998.6㎡)에 비해 매우 근소(33.886㎡, 3.4%)하고 A의원의 환자대기실과는 견고한 벽조가 아닌 판넬로 구획이 구분돼 있어 약국 개설 후 쉽게 A의원의 환자대기실 쪽으로 약국의 출입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개설신청 약국이 건물 전면에 출입문을 두고 있지만, A의원의 출입문과는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을 A의원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례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설신청 약국이 A의원과 독립된 장소에 볼 수 없는 만큼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개설신청 약국의 자리는 기존 임상병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를 타용도로 임대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7개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약국 자리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A의원측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면대약사를 고용하고 약국을 개설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