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영세약국 간이과세자 혜택 전면 말소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해 조제 매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던 약국들의 경우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조제 수익까지 저조한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까지 모두 포함돼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 및 각 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단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영세약국 직격탄= 국세청은 분업 이후 조제수입이 증가한 반면 조제로 인해 매약 및 외품에 신경을 덜 써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의 간이과세 혜택을 없애 현실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 같은 고시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제 매출이 연 10만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괄적용한다는 데서 첫번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조제건 수가 미미한 영세약국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부가세 혜택이 말소돼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이 의도한 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약국이 해당 지역에 포진돼 있음에도 사전조사 없이 이 같이 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세법 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환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깨고, 개국한 지 1년 미만인 이유로 연소득을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약국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독 적용불구 사전통고 미약, 유예기간 필요=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소매업 중 약국 단독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고해 의견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약국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려놓고서 사전통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행정예고는 이미 마쳤고 의견개시 기회 부여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 중 단독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회 차원의 공지는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서는 약국가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반납해야= 약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개정고시가 어찌됐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약국가는 7월부터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도매상에 사본을 교부 및 통보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일인 6월 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태확인 거쳐 열외”… 단서조항 실효성 있나=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고시하면서 부칙에 열외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조제분 매출은 100% 입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품과 일반약 등 과세분 매출인데,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세약국은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무 관계자들은 단서조항이 단순 ‘사문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이가 적다는 것과 정책이 고시된 시점에서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약사들은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도 받아 권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의견조회 지난해 상반기 기준 EDI 청구액 2, 3위를 기록했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을 포함한 급여등재 4273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대상에는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외에도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아프로벨정150mg, 헵세라정10mg, 코자플러스정, 올메텍정20mg 등 청구액 상위권의 대형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복지부는 이 달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품목 가운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품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된 동현신약의 '요레친정'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아달라트오로스정 ▲동아니세틸정 ▲딜라트렌정 ▲프로그랍캅셀 ▲동아오팔몬정 ▲명인디스그렌캅셀 등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에는 글리벡필름코팅정을 비롯해 ▲아타칸플러스정 ▲가스모틴정5mg ▲조믹정2.5mg ▲나라믹정 등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의 최초 등재품목으로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의약품은 ▲리바로정2mg ▲바이토린 ▲헵세라정10mg ▲올메텍정20mg ▲젤독스캅셀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선정된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해 이 달말까지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재평가 품목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달말까지는 최종 대상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 영세약국과 문전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일인 오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된다. 약국 조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전부 '일반과세자' 이는 그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7분의 1로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던 연간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365일 환산)인 영세약국의 경우, 이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새로 개국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제전문 약국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서 통보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 영세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한 후 몇 가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과세유형전환일(6월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적용될 고시를 불과 20일 전인 6월 10일에 발표하고, 전환통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동안 약국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5월 말, 6월 초를 기점으로 약국가의 고질적인 불황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약국가가 경영난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뀐 세무제도로 인해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고 원자재 등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약국 제반비용까지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돼 올해 6월이 예년보다 더욱 힘들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이다. 경기도 부천 O약국의 L약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기온 상승으로 처방전 유입량이 감소하는데다가 종소세 납부 시즌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올해만큼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처방전 유입량 감소와 관련, 공단의 ‘5월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약국 급여비 청구액이 5월이 4월과 비교해 2.2% 감소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종소세 납부비용의 경우, 바뀐 제도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원천징수 대상에 약값이 제외되고 조제료에서만 징수돼왔기 때문에 약값이 전체 지출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약국의 특성상 이번에 내야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이 폭증한 소득세에 기장료, 조정료 등까지 지출하고 나면 올해 약국가에서 예상치로 마련해뒀던 예비비보다 더 많은 지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부터 차츰 오르던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폭등해 약국 제반비용 지출 부담도 한 층 커졌다. 서울 용산구 D약국 H약사는 “약값도 많이 오르고 약국 유지비용, 즉 소모품비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약국가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약국 소비심리가 위축돼 가정의 달 이벤트 상품 매출도 뚝 끊기고, 불경기·물가폭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약사는 “특히 처방전보다 일반약과 외품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이 힘들다”며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O약국 A약사 또한 “인건비와 고정지출 비용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매출은 감소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부연했다. 약국가는 매출에 기여할만한 여름 이벤트 테마가 뚜렷하게 없는 현 약국경영 상황에서 최소 8월까지는 약국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00억 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 아벤티스사의 엘록사틴(성분명 옥살리플라틴)을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보령제약이 잇따라 승리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항소한 엘록사틴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간 특허무효소송은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1심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한바 있다. 사노피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으며, 지난주 2심 판결에서도 보령제약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사노피측은 상고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측은 이번 소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늦어도 1년안에는 3심 결과가 나올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 특허을 보령제약이 침해했는지 여부. 이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중인 지난해 10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옥살리틴) 을 첫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했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엘록사틴 첫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