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위해 별도 사이트 구축을 요청하는 등 실명공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4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에 공문을 통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를 위한 별도 사이트 구축 등 실명공개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한 상황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일선 보건소도 허위청구 실명공개 관련 법 시행 및 공개 사이트 구축 등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복지부 역시 이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실명공개 대상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상황에서 단순 공지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이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공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다.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명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실제 공개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실명공개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때문에 소송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이상으로 절차 상의 많은 검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일(26일)부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특허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www.medipatent.kfda.go.kr)를 구축하고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개량신약 및 수퍼제네릭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정보와 특허 정보를 통합한 개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외부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제약협회, 특허정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시스템을 구축했다.특허인포매틱스에서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오렌지북 한국대응특허정보, 제품관련특허, 주성분관련특허 등 각종 특허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각종 심판 및 소송 정보가 공개된다.재심사만료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허가정보 및 제품정보, 허가사항변경정보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특히 오리지널 품목의 최근 보험청구액,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도 수록, 해당 제품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된다.특허인포매틱스 정보공개 대상 70품목정보 공개 대상은 글리벡, 제픽스, 가스모틴, 크레스토, 올메텍, 헵세라 등 70품목이다. 특허가 만료되지 오리지널 제품 중 시장 규모가 큰 제품은 대부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비아그라, 시알리스, 제니칼, 야일라 등 비급여 의약품 4품목의 정보도 특허 인포매틱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정보 공개를 통해 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탐색비용 및 건당 7일의 탐색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제네릭 조기 출시로 인해 국내사들이 326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특허인포매틱스의 시연회를 진행한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처럼 골라듣는 이색 연수교육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강열기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이달 초부터 시작한 부천시약의 연수교육은 첫 날인 지난 7일 100명, 12일 111명, 19일 119명이 수강해 인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강좌는 ▲약국경영에 대한 총괄적 이해 ▲임상학술 강좌 ▲새로운 방식의 21세기 특성화약국을 향하여 ▲지역사회와 개국약사 그리고 그들만의 돌파구를 찾아서 ▲약사,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연속토론/자유발언대로 큰 섹션을 두고 세부 강의 총 11개로 분류돼 있으며 현재까지 총괄적 이해 부분을 다루고 있다.부천시약 관계자는 "수강열기가 뜨거워 회 또한 고무적"이라며 "특히 지난 19일 이진희 자문위원의 '진화하는 약국 하드웨어 및 내부고객 관리' 강의는 수강인원이 너무 많아 서서 듣는 약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강의를 들은 이 지역 S약사는 "세번째 강의가 특히 실제적이고 당장 적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경품보다 강의가 낫더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C약사 또한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직장인과 비교한 냉철한 분석이 돋보였다"면서 "모든 약사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는 알찬 강의였으나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한편 부천시약 이색 강좌는 오는 26일, 4월 2일, 9일, 16일, 5월 18일, 23일에 각각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약사, 간호사, 경영학박사, 세무사 등 주제별로 다양한 강사가 배치돼 있다.

[이슈분석]정보공개 청구소송 영향과 전망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가세한 가운데 이 문제가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대해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이 문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이번 소송의 경우 제약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업계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1심 판결의 취지는 소송에 포함된 11개 약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약국들이 의약품에 대해 요청이 이뤄질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11개 약국을 결정한 것은 모든 약국의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선별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실제로 어떤 약국이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해당 약국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보공개로 인해 특정약국의 처방건수도 유추할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말미암아 약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결국 약국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약국마진 등을 모두 알게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 할것인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와관련 약국가도 정보공개로 인한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모 약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국마진 등 영업비밀이 모두 노출된텐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약사도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약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절대로 외부에 누출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도 전방위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약사회 등에서 소송 보조참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이와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 보조참가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다른 국내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다를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KRPIA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결국 이번 소송이 제약사와 약국 등의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질 경우 약업계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물론, 약사회, KRPIA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와 요양기관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월 초 발의를 목표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적용해 받은 쪽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처벌이 무거운 만큼 예외조항에 백마진 합법화가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가 정하는 적정 비율에 한해서는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할인과 할증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당당히 백마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백마진 제공, 일반적 현상…오리지널 품목도 최대 10% 할인현재 약국 등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할인의 경우 2~3%가 일반적이고 대형 도매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A도매의 경우 지난 2006년 서울 M약국에 '세레타이드'와 '아보다트' 등을 각각 6.85%와 6.89%를 할인해 판매했다.당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도매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2.54%를 기록했고 주로 2%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B도매의 경우에는 '후릭소나제'에 대해 10.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백마진이 두 자리수를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이처럼 백마진은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 다국적사의 32개 품목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할인판매가 적발된 도매상은 607개소, 1800건으로 집계됐다.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이 비교적 낮지만 국내사 품목의 할인율은 이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복지부, 법안 통과 어려워…민주당 "현실 담고 있어 추진 가능"전재희 장관과 원희목 의원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백마진 합법화에 회의적이다. 백마진이 양성화되면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복지부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백마진 양성화를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안소위 등에서도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복지부가 만약 찬성한다 해도 규개위나 법제처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허윤정 전문위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허 전문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약사회 "결제기일 단축돼 금융비용 인정 필요"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돼야 하지만, 3% 정도의 금융비용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금융비용은 불법 리베이트도 아니고 약가 마진도 아니다"며 "병원 쪽은 의약품 선택과 결제를 동시에 쥐고 있어 결제기일이 늦춰지고 있지만 약국은 도매상 등에 우월한 입장이 아니어서 결제가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사연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의약품결제 회전기일은 대폭 단축됐다.1998년 회전기일은 제약사 221일, 도매업소 280일인데 비해 2007년에는 각각 140일과 88.2일로 줄었고 대형도매의 경우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때문에 하 이사는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보금리(LIBOR; 단기금리의 일종) 등의 시중의 대출금리에 준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도매 찬반 양분…회전기일 단축·현금 결제시 "금융비용 인정"2008년 7월 열린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약사회와 달리 도매업계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활성화, 범법자라는 오명탈출 등을 이유를 꼽았다.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처리를 위해 반품처리, 간이영수증 지급,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이 인정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백마진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제도 하에서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갖는 순기능도 인정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반면 백마진을 합법화되면 그 이상의 추가 요구가 발생되고, 백마진이 없던 동네약국 등에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도매상들은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법안내용 그대로 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많았다. 회전기일을 1~2개월 단축하고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금융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한 도매업체 대표는 "회전기일이 개선되지 않고 백마진만 양성화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당월 현금결제 또는 회전일 단축기간에 따라 수치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금융비용 인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