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중인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을 둘러싼 논란이 끊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GIST(위장관기질종양) 환자들이 새 요구를 들고나와 복지부는 물론이고 노바티스까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환자들의 요구는 일견 단순해 보인다.지난해 3월 식약청은 Kit 양성 위장관기질종양 절제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글리벡’ 400mg을 사용토록 허가했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도 같은 해 10월 허가사항과 임상데이트를 근거로 투약기한을 1년으로 정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의했다.남아 있는 것은 복지부가 급여확대에 따른 일정폭의 약가 자진인하를 노바티스에 유도, 합의한 뒤 새 기준을 고시하는 절차다.환자들은 보조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마당에 고시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접근권을 고려해 양측이 조속히 약가조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대한GIST 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이미 매달 28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하며 글리벡을 먹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돈이 없는 환자들은 아예 복용조차 못하고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리벡’ 논란의 실타래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복지부와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 14% 인하 고시를 놓고 현재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행정법원의 1심 선고일은 이달 22일.사안의 중요성에 미뤄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와 노바티스 양측 모두에 환자들의 요구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점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고시와 이를 둘러싼 소송건이 연루돼 있어서 급여확대에 따른 가격협의를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실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지만 복지부는 후속작업에 손을 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노바티스 관계자 또한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 어떤 방식이든 결판이 나야 추가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다만 “회사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본 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라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이에 대해 “보조요법으로 글리벡을 사용해야 할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급여고시 후 사후에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소송문제 등으로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사례에 비춰 환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당장 고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와 노바티스 중 어느 한쪽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은 이상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계속될 전망이다.한편 GIST환우회는 7일 오전 한국노바티스 본사와 복지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양측에 제시키로 했다.

2003년 공정위 검토로 시작된 일반인 약국개설 논란최근 약사 사회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을 둘러싼 논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권 교체기로 거슬로 올라간다.지난 200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에는 법인을 설립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공정위의 시도는 현실화되지 못한 채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하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일반인 약국개설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당시 전경련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함께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을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로 규정하고 약사 고용을 전제로 한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결과적으로 수 년전부터 이어져 온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는 경제계의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의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추진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단적으로 말하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개방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가져온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그 동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 온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집권 초기부터 이어져온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Service ProgressⅡ'로 구체화된 이후 기재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기재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형화된 기업형 약국, 합리적 경영·양질의 서비스 제공"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시장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저하되고 규제를 양산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해 외부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이 가능해 질 경우 영세한 전문자격사 시장의 산업적 측면이 강화돼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법인 형태를 통한 일반인의 약국개설 참여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대표되는 약국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KDI의 '소비자 중심 의약품 정책'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기재부는 약사들만의 자본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자본을 의약품 소매시장에 투입해 경영 합리화를 전제로 한 약국 경영 규모나 방식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약국 개설에서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며 "약사면허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독점보장 규제이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약국 시장 개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면대도 '한 몫'특히 정부 차원의 약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 등이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약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영세약국의 1약사 근무가 약사 가족이나 고용원 등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부추기면서 대자본의 참여를 전제로 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1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이는 약사만 약국에 근무한다면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관여하더라도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대목이다.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가격경쟁 촉진"…편의점협 등 지지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와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 확립'은 의약품 재분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통한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일반약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될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고 약국에 비해 월등히 넓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KDI와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 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여기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편의점협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가 주장을 반박한 것에서 보듯이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업체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서 기재부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당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며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중지 및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 바 있다.복지부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선진화 추진된다"다만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관련 전문자 단체의 직접적인 반발에 직면하면서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사회는 선거 기간과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력행사를 통해 한 차례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더욱이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회의 반발 이상으로 기재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보건의료 시장의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무분별한 의약품 소비에 따른 국민 건강권 훼손 등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실제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에서 주무과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피투성이,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약사 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금 상황에서 복지부의 명확한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언급은 자제, 추진은 지속"이처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최근 기재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기재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이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자는 것으로 기재부는 여전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기재부가 지난 12월 16일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특히 기재부는 복지부나 약사회 등 관련 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업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년 일반인 약국개설·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분기점현재 약사회는 올해를 무사히 넘긴다면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추진 동력이 한 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명박 정부나 여당도 전문자격사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을 집권 4년차를 맞는 2011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청와대나 총리실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 여부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이에 기재부가 연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는 만큼 약사회도 약사법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대통령이 나서 여당을 설득하는 등 청와대의 의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2011년 집권 4년차로 넘어가면 청와대도 무리하게 이를 추진코자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올해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큰 고비는 넘긴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기한이 오는 7일로 임박함에 따라 각 의원·약국에서는 의료비 수납내역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출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및 금액, 요양기관의 기본 현황 등이다.약국에서 '약제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명목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전송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 소득공제 집계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PM2000의 경우, 고객관리 메뉴에서 소득공제집계 버튼을 클릭, 별도 팝업창을 열어 작업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실행하면 된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료입력 페이지에서는 집계된 자료를 선택해 불러오기를 한 후 오류검증 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자료 제출은 수시이기 때문에 직전 제출 기간과 날짜가 하루라도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때문에 의원·약국에서 국세청에 자료 전송 전 단계에서 중복체크를 반드시 마친 후 보내야 하며 전송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존에 부여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하면 된다.한편 자료제출 방법에 있어 인터넷 전송이 어려울 경우 CD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제약업계 '공정경쟁' 코드화…전환점 기대영업사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제약업계는 윤리경영 시대에 맞춰 나름대로 새판짜기에 분주하다.내부 윤리규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약협회의 새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시행지침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국내사들과는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수년전부터 이미 ‘코드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데일리팜은 이중 취재협조에 응한 6개 다국적제약사들의 내부규약을 들여다봤다.제약협회가 새 공정경쟁규약 세부시행지침 개정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 현금품 등 금전거래를 넘어선 새로운 고려요소와 과제들도 짚어봤다.먼저 다국적 제약사들은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제약협회, KRPIA, 복지부 ‘ 자율협약’에다가 각자의 본사가 만든 윤리규약을 근간으로 자체 내부규약을 운영하고 있었다.대체적으로 5개 규약 중 가장 엄격한 내용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세계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정된 KRPIA 규약이 기본골격이다.공정경쟁규약의 핵심내용 중 일부.의사와 가서는 안될 '부적절한 장소' 규제◇공통점과 차이점=이들 제약사는 선물 및 기부행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조사 지원, 시판후조사 등 큰 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예컨대 병원의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학서적, 간행물, 의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과 도구 등을 제공한다.경조사에는 주로 화환을 보내는 데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 명절에는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을 보낸다.또 자사 해외제품설명회나 자사주최 학술대회 지원은 금지대상이며, 코드위반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벌한다. 의사와 노래방, 단란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세미나 등을 지원했을 때는 참석자 명단과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구체적으로는 A사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기부행위는 한국법인 사장 승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시아태평양본부 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모든 지원행위 다른 법령저촉 여부 사전검토특히 모든 지원행위는 다른 법령 등 이해관계 요소와 저촉되지 않는 지를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경조사 지원의 경우 사립병원 소속 의사는 10만원, 국공립병원은 5만원 한도로 차등을 뒀으며, 명절선물을 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데도 윤리부서의 동의를 얻은 뒤 규약위원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밖에 골프장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크린카드를 도입했다.B사는 선물제공 대상 공무원을 A,B 두개 그룹으로 나눠 A그룹에 대한 선물은 금지하고 B그룹은 3만원 한도내에서 허용한다.또 ‘스포츠 및 레저활동’ 접대는 일체 불허하는 데, 골프, 노래방, 공연입장권, 관광 등이 특정됐다."자정전에 미팅 끝내고 바다인근 호텔 안돼"회사 제품이나 관련 질병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나 병의원의 정규근무시간 중 개최되는 프리젠테이션, 회합에는 1인당 최대 5만원, 건당 총 비용 2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이 때 알코올성 음료는 일체 불허하고 참석자 전원의 성명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경조사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최근 성사된 사업상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경조금품은 제공받을 보건의료전문가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지급해서는 안된다. 지출한도는 공무원은 5만원 이내, 사립 보건의료전문가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C사의 경우 접대시 피해야 할 장소 뿐 아니라 시간대까지 정해놨다. 자정 이전에 가급적 만남을 파하고 자정 전후때까지 이어진 경우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D사는 자사 제품설명회나 학술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이 인접한 숙소를 정할 수 없게 제한했다. 유흥.관광.여가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개연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연히 바다가 보이는 호텔도 금지대상이다.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내부규약은 새로 마련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되는 부분도 일부 발견된다.따라서 새 규약에 맞춰 변경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규약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려는 노력은 국내 제약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공정위 소송, '사법적' 가이드라인 확립기대◇합법과 불법의 경계=다국적 제약사들은 규칙을 그냥 주어진대로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도입이 저지되기는 했지만 KRPIA가 개정규약에 마련하려고 했던 ‘제약사 주최 해외학술행사 지원’ 등은 현행 법령체계에 맞서 합법적 영역을 넓히려는 전략 중 하나였다. 특히 공정위 리베이트 소송에서 보여준 화이자제약의 노력은 독보적이다.이 업체는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그대로 수용하고, 대신 제품설명회와 PMS 등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공정위가 제약사들의 정당한 판촉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품설명회나 세미나에 의사나 의료기관이 중복 노출된 점, PMS 건수를 문제삼은 점 등이 핵심쟁점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개정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도 충돌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화이자 소송은 제품설명회, 세미나, PMS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물론 법원이 화이자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만을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선진국 뒷거래보다 확립된 표시기재 논란주류◇인식의 전환=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한국의 윤리경영 논의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자’가 빠져있다는 점을 의문시했다. '돈' 문제에만 매달리고, 지나치게 ‘코드’(규약)에 의존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환자’가 논외가 됐다는 것이다.그는 “공정위 규약이든 제약협회 규약이든 궁극적으로는 다 환자를 위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마케팅이나 학술지원 활동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죄하는 방식의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는 마케팅 내용에 대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약사와 의료인간 ‘뒷돈’거래 문제가 상당부분 일소된 선진국에서는 표시광고에 대한 논란이 주류라는 것이다. 최근 터진 화이자 29억달러 과징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 회사는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오프라벨’)을 마케팅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돼 천문학적인 벌과금을 물어야 했다.다국적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돈거래만이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나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도 규제해야 할 공정경쟁 이슈”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비과학적인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지 않도록 규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조제·투약을 맡기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당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약제비와 조제료 명목으로 부당청구한 금액만 1억여원, 과징금 규모가 3억여원에 달하는 사건이다.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부산소재 노인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요양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기간 중 약 8개월여에 걸쳐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에게 입원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게 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 5137만6760원과 의료급여비용 4938만1950원 등 총 1억75만871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 부당금액은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요양급여비용 2억550만7040원(부당금액 4배),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의료급여비 1억4814만5850원(부당금액 3배) 등 총 3억5365만2890원이다.그러나 해당 노인병원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의사들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들에게 약을 조제투약한 것은 무면허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품비는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그러나 재판부는 약사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했다.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더라도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이어 "무자격자 주제, 투약 행위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당청구이므로 약제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관계 법령 내에서 정한 과징금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술 중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을 방치해 회복 기회를 놓치게 한 병원이 48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수술이 시력 상실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추가 검사를 통한 원인 파악 등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변 모씨 부자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이 피고들에게 48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병원이 한 쪽 눈 시력을 상실한 환자 변 모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579만3782원을, 부친 변 모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사건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두개절제술 등을 받은 환자 변 모씨는 3차 수술중 시신경이 손상돼 왼쪽 눈 시력을 상실했다.원고들은 피고측이 3차 수술시 너무 장시간 동안 두피로 안구를 압박해 시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이와관련, "피고병원이 수술시 피부판을 부적절하게 견인함으로써 시신경을 손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피부판 견인 잘못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안구압박이 없었더라도 11시간이 넘는 수술시 혈전이 망막 혈관을 막아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 직후 이미 수술한 부위도 아닌 좌측 눈에 동공개대와 대광반사 소실증상이 나타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시신경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이같은 정황을 감안해 병원측 책임은 50%로 정해졌다.재판부는 "3차 수술 직후 검사 및 조치를 취했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두피판 압박에 의한 시력상실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원소재 동광약품이 신년벽두 결국 부도 처리됐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에 위치한 동광약품이 도래어음을 막지 못해 4일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부도원인은 세무조사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도매 사장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며 폐쇄된 사무실에는 일부 제약사 담당자들이 지키고 서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건물에는 임시채권단 구성을 알리는 표를 작성해놓은 상태며 피해규모는 1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거래 제약사들의 피해액은 작게는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제약사 관계자는 "내일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재고반출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동광약품 부도 원인은 세무조사 여파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경 세무조사후 약 4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는 것.동광약품은 병원주력 도매로 O병원, D병원을 주로 거래했으며 월 20~25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