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오늘(5일) 공식 출범한다.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도 참여했다.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 병의원(의료인)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되며, 수사 중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일리팜 보도내용대로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제보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예컨대 A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가 도매상이 주거래 도매가 된 경우 등이 타깃이다.실제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사례가 포착됐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조사 협력자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아울러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관계부처에서 적발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협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용선)가 2일 140여 명의 개원의가 참석한 가운데 ' 대한의원협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의원추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경 창립할 계획이며, 실사 전담팀, 세무조사 대응팀, 의료사고 대응팀, 청구 삭감 대응팀 등을 운영해 개원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내년 12월까지 전국의원급의료기관 1만5000개소 이상을 의원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전망이다.의원추는 발기 선언문을 통해 "적정 진료조차 심평원의 진료지침에 걸려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동네의원은 약제비를 환수 당하고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의협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폐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영세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의원추는 "개원의가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일선에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되찾아야한다"며 "의원협회를 통해 국민건강의 첨병으로서 자긍심을 되찾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부회장, 양재수 대한의사협회 중앙회 대의원, 최안나 전 프로라이프 대변인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오는 내달 17일부터 8주간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실무교육을 실시한다.3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새내기 약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강좌는 새내기 약사들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약국 전산, 노무 및 세무, DUR의 이해, 향정 관리 방법, 마약법 및 약국 내 필요한 기본 법규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정정숙 이사는 "차별화된 강의로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에 취업했을 때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수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의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 압박으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제약업계는 내·외부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조사가 본격 재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여기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과징금 등 처분을 위한 심의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내부고발 제약 8곳 등 15곳 조사할 듯"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중견제약 J사를 방문 조사한데 이어 31일에는 조사관 6명을 D약품에 파견했다.사실상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와 더불어 공정위 조사마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제약계 리베이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이 사무관은 "검찰을 필두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며 "더불어 공정위, 국세청 또한 (자체 조사 등) 리베이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무관의 말을 고려하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방문조사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내부고발 로 8건이 접수됐다"며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4월부터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된 제약사 8곳, 이들 제약사 신고 내용과 개연성이 있는 도매업체까지 포함해 총 15곳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등 정부기관 급습에 대비, 조금이나마 조사관 출입을 늦추기 위해 출입문 교체 작업을 했다"며 "영업자료 정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지난 1년여간 진행된 조사 결과는 어떻게?"공정위 향후 조사계획과 맞물려 지난 1년간 진행됐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2009년 말 Y약품 방문조사부터 31일 D약품까지 공정위 조사일지를 살펴보면 대략 17개 제약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업계에 알려진 정보를 종합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2009년 말 Y약품 ▲2010 1월 P제약·S제약·또 다른 S제약 ▲5월 S생명과학 ▲6월 H사·S제약·M사 ▲10월 M제약·E제약 ▲10월 K제약·S사·N사 ▲11월 G제약 ▲올해 J제약을 시작으로 L사·D약품까지 총 17곳이다.방문조사를 주도한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Y약품, P제약, S제약 2곳 등 일부 조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심사보고서가 심판담당부서에 전달됐고 이후 최종 심의일이 잡히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심의일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2007년 과징금 처분에 따른 소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4월 대대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서울공정위 관계자는 "D제약 조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내부고발을 비롯해 신고에 의한 조사"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정부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조세분야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법 통과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즉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 제도 적용을 받는다.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을 받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