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가 도대체 뭐길래
- 이혜경
- 2011-05-18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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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의사 엄모 씨가 환자 7명에게 침을 꽂는 행위를 실시. ▶당시 복지부는 엄 씨의 행위가 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계는 소송 과정에서 엄 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인 IMS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 ▶IMS는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신경외과 등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 ▶하지만 그동안 한의계는 IMS가 침을 이용하는 행위로 한방의료행위의 '침술행위'로 의료계에서의 사용은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 씨의 행위가 IMS로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확정되면 한의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었던 것. ▶반면 의료계는 IMS가 현대의료기기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 ▶이제는 고등법원이 IMS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침술행위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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