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의약품 및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은 한국보다 미국이 월등히 높은 것 같다. 소위 잘 나가는 블록버스터 처방약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광고가 운영되고 의약품 소비자 광고시에는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경고하도록 규제해서 그런지, 유사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지, 미국 사람들은 의학용어에 대한 기본기가 있다. 이런 기본기 덕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OTC의약품을 구입할 때 현재 복용하는 처방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본인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약국의 약사에게 확인하길 원한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작용기전이라든지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한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은 OTC 종합감기약이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혈압 처방약을 받아가는 환자는 OTC 감기약을 구입하기에 앞서 약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종합감기약을 들고 약국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와서 모든 처방약을 이 약국에서 받아가고 있으니 이 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은 독감철 약사가 받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OTC 종합감기약 성분 중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과 페닐에프린 (phenylephrine)이다.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OTC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뒤에 비치되는 반면 페닐에프린을 함유한 OTC 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밖에 비치된다. 주로 앨러지나 감기로 인한 코막힘에 사용되는 수도에페드린과 페닐에프린, 특히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다.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약으로 혈압이 이상적으로 조절되는 환자에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 혈압이 모니터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턴시절 고혈압 환자가 코막힘, 코막힘으로 인한 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OTC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 등 비충혈억제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만 알았지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비충혈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권고되는 OTC약은 식염수 성분의 비내 스프레이 (nasal spray)와 부비동 클렌저 (sinus wash)이 다. 그래도 야간에 코막힘이 심하다면 가습기를 틀어놓는 수 밖에 없다. 영유아에게 권고되는 코막힘 치료법과 동일한 셈이다. 미국에서 내가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하는 OTC 코막힘 치료제는 '네티팟(NetiPot)'이다. 네티팟은 식염수 성분의 일종의 부비동 클렌저로 미국에서는 대개 'sinus wash'라고 불린다. 네티팟은 작은 플라스틱 주전자와 일종의 식염수를 만들 수 있는 1회용 분말이 개별포장되어 있는데 1회용 분말을 플라스틱 주전자에 넣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부어 용해시킨 후 고개를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방향으로 꺾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주전자 주둥이(spout)를 통해 한쪽 콧구멍으로 용액을 부으면 다른 쪽 콧구멍으로 부비동 내에 고여있던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코막힘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처음에 약국에서 일할 때 네티팟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받았는데 사실 제품겉면 포장에 쓰인대로 사용법을 읽어주었을 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감이 없었다. 나중에 네티팟 사용법을 구글로 검색했더니 몇몇 네티즌이 유튜브에 네티팟 사용법을 비디오로 올려놓아 그 비디오를 본 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네티팟은 부비동이 부은 상태에서 배출물이 고여있다가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경우 (영어로 post nasal drip)에도 효과적이다. 환자가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포스트 네이잘 드립을 호소할 때는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과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Mucinex-D'를 추천한다. 미국에서 '고혈압환자를 위한 감기약'이라는 개념으로 판매되는 OTC 감기약 브랜드가 있다. 'Coricidin HBP*'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 OTC 감기약은 간단히 말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두세가지를 혼합한 제품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Coricidin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성분의 감기약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Coricidin HBP Chest Congestion & Cough의 경우 구아이페네신과 덱스트로메토판으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기침감기약인 Robitussin DM의 성분과 동일하다. 미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와는 달리 마시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기침감기약은 액제(소위 cough syrup)를 선호되는 것 같다. 시럽 제형은 활성성분의 쓴 맛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당뇨환자들은 기침감기약 액제에 당이 들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개 알고 있다. 물론 당뇨병 환자를 위한 특별 시럽제형이 있다. 당뇨환자를 위한 기침 감기약인 sugar-free Robitussin DM (Diabetussin)이다. OTC 기침약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의 경우 항우울제나 MAO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환자 프로파일을 리뷰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DUR로는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항우울제 (주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의 병용으로 인한 세로토닌 신드롬이다. 시스템에서 DUR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률은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단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DUR을 마무리하는 수가 많은데 정신과에서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일시적 덱스트로메토판 사용으로 인해 세로토닌 신드롬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 HBP는 High Blood Pressure를 의미한다. Hypertension이라는 용어는 전문의학용어로 미국에서 대화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일반약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약사회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카스 등 48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일방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의약외품 전환 반대 움직임 확산을 위해 대회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약사회는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기간을 연장해 내달 4일부터는 종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구약사회 차원에서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제 주인이 급여비용을 챙겼어도 면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단은 A의사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5억9600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를 내렸다. 결국 A의사는 급여비는 병원 운영자인 B씨가 받았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급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것. 그러나 A의사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완패해 6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와 무자격자인 B씨 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처분 대상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톨릭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9일 4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 범위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병원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적용, 선택진료 요건 미비 의사의 진료행위,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는 공정위의 납부·시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들 병원의 경우 진료지원과목 임의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재중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례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게 납부명령 취소 이유다. 이에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고대안암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억4000만원, 5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판부는 "선택진료 임의적용, 비자격자 선택진료비 징수 등은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당징수된 금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최대 1억원(매출액 1%)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고시상 최고 금액인 4억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것은 비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에 근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속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고 주 진료과목뿐 아니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