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의 치명적인 진균 감염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009년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으로 진단을 받은 페더릭 델라노씨는 멤피스 연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애보트는 의사들에게 휴미라를 복용하는 환자 중 일부에서 진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프레드와 그의 주치의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델라노씨는 휴미라 복용 시작 26일전인 2008년 9월 미국 FDA가 애보트에 휴미라에 의한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위험성은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미시시피 및 오하이오 강 주변에 사는 사람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보트는 이런 경고 문서를 의사들에게 보내기까지 1년반이 걸렸다고 델라노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애보트는 휴미라의 위험성 평가 및 완화 전략에 대한 계획은 2008년 12월 제출됐으며 2010년 4월 승인됐다며 애보트는 FDA가 요청한 기한내에 의료 전문가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휴미라의 2010년 매출은 65억불로 2016년까지 가장 매출이 높은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의료기관 현지실사로 인해 심평원과 4년간 소송을 벌인 김모 원장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자살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4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 김 원장은 최근까지 심평원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몇 차례의 거부 끝에 모욕감만 느꼈다고. 김 원장은 "심평원 한 인사는 '심평원장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5000만 국민들이 만나자고 한다고 모두 만날 수는 없다. 왜 국민이 심평원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말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직원의 부당한 실사와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람이 승소를 했다"면서 "실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폭력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실사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퇴출시키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협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vod 심평원과 4년간의 긴 싸움을 마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007년 현지실사 과정에서 심평원 소속 직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했다가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김 원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실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울먹였다. 눈물을 훔치던 그가 밝힌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시에 병원을 찾은 심평원 직원은 "이 병원의 부당청구를 찾기 위해 실사하러 나왔다"면서 큰 소리로 의사와 환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4일간의 실사기간 동안 실사자들은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징을 적게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고통은 실사가 끝난 이후 더해졌다. 수진자조회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였고, 자신은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나쁜 의사가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원장이 현지실사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K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최모 씨는 원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다가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리고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전달하자 "원수를 꼭 갚겠다"는 최 씨가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고발하면서 실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진자 조회 이후 환자들의 오해로 환자가 급감하면서 김 원장의 우울증, 불면증, 탈진, 만성피로감 등 건강도 나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미제출 건으로 '실사거부'로 영업정지 1년,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가 결정됐다. 복지부를 피고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4월 15일 1차 승소 했으며, 심평원 직원이 김 원장을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폭력적인 실사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의사 1250명이 공동서명과 탄원서를 심평원장 앞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3번에 걸쳐 보낸 면담요청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언론 앞에 서기를 꺼려하던 김 원장이 수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1년에 8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실사를 받고 있고, 이 중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의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앞으로 의협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이 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울산 모 종합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부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명목으로 2억6000여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오가 이번 사건은 병원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부산 소재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B씨가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면 남들은 10억원 이상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줄 수 있는 이익 만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제의를 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모정의 거래가 있은 후 B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이 병원 의약품 납품 점유율은 2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을 정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어음 2억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 자신의 아들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약국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리베이트는 총 9회에 걸쳐 2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법원 "부정한 청탁,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 돈을 수수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 건전화를 도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명했다. 또 법원은 도매업체 경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