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의원과 대형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데일리팜은 인천시약사회 한창훈 고문세무사가 정리한 주 40시간제 도입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봤다.먼저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주5일제'가 아니고 '주40시간 근로제'가 맞는 표현이다. 즉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4시간 근로제'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많은 회사에서 토요일 날 쉬는 '주 5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 하지만 그러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날 5시간 근무하게 해도 정상적인 '주40시간 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쟁점은 직원 급여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5일 근로제'로 받아들여 토요일 날 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된다.정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 계속 출석한 경우 하루(예를 들어 일요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만일 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은 유급휴가일,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이 된다.이에 토요일날 일하게 하면 시간당 급여에 4시간까지는 25%, 4시간을 넘는 시간은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개국 약사들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다. 연월차 휴가가 연차휴가로 바뀌면서 휴가일수가 조금 줄어들고 생리휴가 수당이 없어진다.주 44시간 근로제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월차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차휴가에 더해 연간 개근일 경우 10일 플러스 1년당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주40시간 근로제'가 되면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25일 한도(만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늘어나게 된다.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때 11일을 쓴 경우 1년 만근을 했을 때 15일에서 11일을 차감하고 4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그리고 생리휴가 수당은 쉴 수는 있지만 급여로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된다. 휴게시간은 약국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불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상관없다.한창훈 세무사는 "주 5일제와 관련된 약사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그러나 약국에서 추가적인 임금 등의 부담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OTC의약품 및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은 한국보다 미국이 월등히 높은 것 같다. 소위 잘 나가는 블록버스터 처방약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광고가 운영되고 의약품 소비자 광고시에는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경고하도록 규제해서 그런지, 유사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지, 미국 사람들은 의학용어에 대한 기본기가 있다. 이런 기본기 덕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OTC의약품을 구입할 때 현재 복용하는 처방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본인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약국의 약사에게 확인하길 원한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작용기전이라든지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한다.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은 OTC 종합감기약이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혈압 처방약을 받아가는 환자는 OTC 감기약을 구입하기에 앞서 약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종합감기약을 들고 약국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와서 모든 처방약을 이 약국에서 받아가고 있으니 이 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은 독감철 약사가 받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OTC 종합감기약 성분 중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과 페닐에프린 (phenylephrine)이다.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OTC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뒤에 비치되는 반면 페닐에프린을 함유한 OTC 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밖에 비치된다. 주로 앨러지나 감기로 인한 코막힘에 사용되는 수도에페드린과 페닐에프린, 특히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다.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약으로 혈압이 이상적으로 조절되는 환자에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 혈압이 모니터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인턴시절 고혈압 환자가 코막힘, 코막힘으로 인한 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OTC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 등 비충혈억제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만 알았지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비충혈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권고되는 OTC약은 식염수 성분의 비내 스프레이 (nasal spray)와 부비동 클렌저 (sinus wash)이 다. 그래도 야간에 코막힘이 심하다면 가습기를 틀어놓는 수 밖에 없다. 영유아에게 권고되는 코막힘 치료법과 동일한 셈이다. 미국에서 내가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하는 OTC 코막힘 치료제는 '네티팟(NetiPot)'이다. 네티팟은 식염수 성분의 일종의 부비동 클렌저로 미국에서는 대개 'sinus wash'라고 불린다. 네티팟은 작은 플라스틱 주전자와 일종의 식염수를 만들 수 있는 1회용 분말이 개별포장되어 있는데 1회용 분말을 플라스틱 주전자에 넣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부어 용해시킨 후 고개를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방향으로 꺾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주전자 주둥이(spout)를 통해 한쪽 콧구멍으로 용액을 부으면 다른 쪽 콧구멍으로 부비동 내에 고여있던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코막힘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처음에 약국에서 일할 때 네티팟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받았는데 사실 제품겉면 포장에 쓰인대로 사용법을 읽어주었을 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감이 없었다. 나중에 네티팟 사용법을 구글로 검색했더니 몇몇 네티즌이 유튜브에 네티팟 사용법을 비디오로 올려놓아 그 비디오를 본 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네티팟은 부비동이 부은 상태에서 배출물이 고여있다가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경우 (영어로 post nasal drip)에도 효과적이다. 환자가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포스트 네이잘 드립을 호소할 때는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과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Mucinex-D'를 추천한다.미국에서 '고혈압환자를 위한 감기약'이라는 개념으로 판매되는 OTC 감기약 브랜드가 있다. 'Coricidin HBP*'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 OTC 감기약은 간단히 말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두세가지를 혼합한 제품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Coricidin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성분의 감기약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Coricidin HBP Chest Congestion & Cough의 경우 구아이페네신과 덱스트로메토판으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기침감기약인 Robitussin DM의 성분과 동일하다.미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와는 달리 마시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기침감기약은 액제(소위 cough syrup)를 선호되는 것 같다. 시럽 제형은 활성성분의 쓴 맛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당뇨환자들은 기침감기약 액제에 당이 들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개 알고 있다. 물론 당뇨병 환자를 위한 특별 시럽제형이 있다. 당뇨환자를 위한 기침 감기약인 sugar-free Robitussin DM (Diabetussin)이다. OTC 기침약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의 경우 항우울제나 MAO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환자 프로파일을 리뷰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DUR로는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항우울제 (주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의 병용으로 인한 세로토닌 신드롬이다. 시스템에서 DUR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률은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단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DUR을 마무리하는 수가 많은데 정신과에서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일시적 덱스트로메토판 사용으로 인해 세로토닌 신드롬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HBP는 High Blood Pressure를 의미한다. Hypertension이라는 용어는 전문의학용어로 미국에서 대화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일반약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30일 시약사회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카스 등 48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일방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시약사회의 주장이다.아울러 소위원회는 의약외품 전환 반대 움직임 확산을 위해 대회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이 밖에도 시약사회는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기간을 연장해 내달 4일부터는 종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구약사회 차원에서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고법실제 주인이 급여비용을 챙겼어도 면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의사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또한 공단은 A의사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5억9600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를 내렸다.결국 A의사는 급여비는 병원 운영자인 B씨가 받았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급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것.그러나 A의사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완패해 6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겼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와 무자격자인 B씨 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처분 대상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