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취합된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또한 보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내용 □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동 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조정중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중재원 이사 구성조정중재원 이사진 구성시 최소 2인 이상의 의사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의사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 확보의료분쟁 발생시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의료사고감정단’이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서만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이를 위해 감정단의 업무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예정서 사전 통보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사실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 인정 등의 장치가 있다.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위원, 감정부 구성시 각 과별 전문의 확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정절차 악용 방지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측의 감정서 열람& 8228;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기재함에 있어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신청시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정중재원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관련서류 열람& 8228;복사시 적정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탈퇴하려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정해 감정절차를 운영하고, 형사소송(수사) 절차에 의한 감정요청은 배제토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자칫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의 성격, 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동 제도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자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 만약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상기금에 관한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봐야 한다. 즉, 이 비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하면, 의료기관이 납부한 재원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폐업시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건의료기관별 예치현황 및 연말에 예치변동사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은 우선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약사들이 의약외품 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4일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박성진)에 따르면 소속 회원 66명은 의약외품 지정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약사연합 변호는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가 맡으며, 소송비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한다.약사연합측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의약외품 고시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약사연합은 비판했다.약사연합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7월 18일부터 2주에 걸쳐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29일 수료식을 가졌다.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와 외부 로펌,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5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으로 나서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다.수료식에 참석한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이번 실무수습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하계·동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1위 제네릭 약물 생산사인 테바는 2사분기 이윤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바티스와 화이자에 의한 법정 소송 비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테바는 노바티스의 고혈압 약물인 ‘로트렐(Lotrel)’과 화이자의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 소송 비용의 합이 2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북미에서의 매출은 15% 감소한 2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약물을 시판하지 못하고 주요 약물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미국 내에서 제네릭 약물의 매출은 40% 감소했으며 유럽에서의 매출은 82% 증가했다. 한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매출은 24% 증가한 9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아질렉트(Azilect)’는 38% 증가한 9천7백만불을 기록했다.이달 초 테바는 일본의 제네릭 생산사인 타이요를 합병해 일본에서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