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 지원안내문(K유형) 발송 약국 중 상당 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약국 중 세금계산서 부족 등을 이유로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 많았다.실제 지난 5월 중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4년 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자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등이다.이번 안내문을 수령한 약사와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당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해당돼 이번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됐다.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개인 사업자들이 최근 세무조사, 소명자료 요구, 수정신고 안내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라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현재 약국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필요경비를 신고하게 되는데, 필요경비로 신고된 내용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을 가려내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대상 금액 합계를 내 신고하고 있다.대표 항목으로는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식대등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 관리비 등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 이자 등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지만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장은 세금을 덜 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또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와 직원 인건비 등을 꼼꼼이 챙기는 등 소득세 신고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국장은 인테리어, 간판 하나를 설치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며 "비교적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약국, 그리고 임차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에는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고라도 근무약사, 직원의 인건비를 최대한 신고하는 것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럽제와 정제가 동시에 유통 중인 움카민 제품들내일(3일)부터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에 대한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돼 처방과 조제시 주의를 해야 한다.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3일 이후부터 움카민시럽 등은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정제 또는 캡슐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성인에게 움카민 시럽 등을 처방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이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아 래-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2013.9.1)

같은 건물 병원 이탈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양도 약사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최근 부산 지역 약국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을 두고 동료 약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약국을 양수한 A약사는 현재 양도한 B약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준비 중이다.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위로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와 내과를 겸한 정형외과가 있어 조제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다.양도 약사는 월 조제료 수입을 1700만원으로 계산 1년 조제료 산출분과 프리미엄을 더해 총 2억500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몇 개월 후 같은 건물 2층에 내과가 입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해 총 2억 1000만원의 권리금이 지불됐다.A약사에 따르면 동료 약사 간의 계약인 만큼 당시 별다른 의심 없이 별도 특약조항 등도 게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것이 화근이 됐다.입점 후에야 정형외과가 함께 운영하던 내과가 영업을 중단했단 사실을 알았다.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내과 의사가 이미 나간 상태였다. 점입가경으로 입점한 지 두달도 채 안돼 상가 내 3개 층을 쓰던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가 이전했다.A약사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양도 약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미리 알아보지 않고 들어온 책임아니냐"는 말이 되돌아왔고, 기존의 절반 이상 떨어진 조제 수입에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약국 자리 권리금 액수 측정부터 사후 책임선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약국가 권리금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양수인 A약사의 소장과 양도인 B약사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양수인 A약사 측(원고)…"양도 약사, 묵시적 기망"=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됐던 조제료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 내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반드시 내과병원이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며 허위로 기망해 내과 조제료가 포함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제료 평균으로 권리금을 산정했다. 게다가 내과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5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하지만 피고의 말과 달리 내과는 현재까지 입점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기존에 입점해 있던 산부인과마저 지난 1월에 폐업했다.통상 약국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 산정은 월평균 조제료에 약국 양도 후 1년간의 조제료 담보기간을 곱해 계산하거나 월평균 순이익에 100에서 150%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위 방법으로 권리금을 산정할 경우 ‘1년의 조제료 담보기간동안 비슷한 수준의 처방이 나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약국을 양수한 지 3개월이 채 지난지 않아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고, 피고 약속과 달리 내과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권리금 중 내과병원의 처방에 따른 조제료에 대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양도인 B약사 측(피고)…"권리금, 양도 이후 매출액 담보 아니다"=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3 제1항을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무?l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이 규정은 권리금에 관한 오랫동안의 거래 통념을 실정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위와 같은 정의에 비춰보면 그 이후 매출액에 대한 담보 의미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이다.이 사건 권리금 산정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과 같은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약국 권리금이 향후 1년 간 조제료를 담보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며 피고가 장래의 내과 입점에 관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 만큼 원고 주장은 맞지 않다.지속적으로 피고인 약사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점을 미뤄봐도 권리금 산정기준 및 그 반환청구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이 나오는 즉시 단체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단체소송 및 P제약사와 C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이광래(인천시의사회장) 위원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오면 100%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며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의 전화가 오고 있고, 소송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수사가 진행중인 P제약사 리베이트의 경우, 의약품특위가 수사기록을 입수한 상태다.이 위원장은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P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시켜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의사들 명단도 적도록 했다"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회사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사기록 상 의사들에게 지불했다는 리베이트 금액과 실제 의사들이 받은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고, 금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며 "수사기록과 의사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P제약사는 검찰에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법리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위원장은 "제약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범죄일람표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C제약사의 경우에는 포인트카드를 역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약품 특위는 소송과 관련한 의사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메르스발 약국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관리 요령은 무엇이 있을까?29일 서울시약사회는 노무법인 다산 협조를 받아 메르스 관련 약국 노무관리 사항을 정리, 각 분회에 제공했다.시약사회는 5월20일 메르스 확진자 발견 이후 39일 경과됐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 관련 약국의 노무관리 정보 제작했다고 말했다.◆휴업수당 = 상근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약국장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약국장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메르스 의심(확진)환자의 약국 방문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약국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용유지지원금 =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발생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약국장이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한 경우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 기준은 전년 동월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지만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휴업은 매출 15% 감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구조조정 = 5인 이상 근무 약국이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급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선정을 통해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해고예고 실시 ▲근로자 채용시 우선재고용 등이다.약국장이 근무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애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약국 폐업 = 약국장이 약국을 폐업해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그러나 약국이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폐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실업급여 = 매출급감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다.◆약국 직원의 산재신청 = 메르스감염 환자의 약국 방문에 따라 약국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이에 해당 직원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원장과 정성균 원장이 공동대표로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다.일명 '의혁투'라 불리는 이 단체는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2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 '투쟁'을 선봉에 세운 의혁투. 30여명의 집행부와 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의혁투는 행정폭력과 입법폭력을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다음은 최대집(42·서울의대) 공동대표의 일문일답.-의혁투를 발족한 이유는.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을 만들 때, 조직국장을 맡았다. 창립멤버였다. 전의총은 현재 7000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했다. 굉장히 큰 단체다. 올해 초 전의총 대표가 공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주변의 권유로 대표를 뽑는 선거에 나갔었다. 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지난 총회에서 대표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막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6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6월 14일 의혁투가 발족했다. 시기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지난 달 8~9일 1인 시위 당시 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의료현안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5월 중순에 조직구성, 회칙, 투쟁강령, 설립취지문, 중앙집행부, 재무부, 주요현안 및 중장기적 과제를 만들었다. 발족일이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이후로 알려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아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최근에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첸가.의혁투 투쟁강령은 열 가지다. 그 중 법률투쟁이 있다. 법률투쟁은 대충 흉내만 내는게 아니라, 형사 고소, 민사소송, 위헌 소송 등 투쟁 할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5일 고발한 것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를 인격 살인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걸린 사람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준전시 상황'이라며 인격 살인하고, 서울시민을 근거없는 불안과 고통에 떨게 했다. 그래서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가.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또한 입법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됐다. 의혁투는 의료 관련 입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조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최동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대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약사회장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보게 됐다.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가 의협이 폭력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와 원희목 보좌관 출신이 최동익 의원 곁에 있고 '삼위일체', '9부능선' 등의 표현을 썼다.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뛰었다. 한나라당에서 민심수렴위원을 맡았다. 그 만큼 정치 보좌관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 그들을 통해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 사이에는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을 위해 의견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관계에서는 불법적인 입법로비 의혹이 보인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왔다. 예상했던 상황인가.약사회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맞고소를 해서 검찰이 더욱 철저하게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혁투가 검찰에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언론기사를 접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고발을 한 것이다. 과거 안보운동을 할 때, 기사 내용을 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북한 간첩이 잡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고발을 했고,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리라 본다.-10개의 투쟁강령이 있다고 했다. 의혁투의 계획은 무엇인가.투쟁에도 여러방법이 있다. 그 중에 정치세력화가 있는데, 다음 총선에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다. 우리 내부에도 출마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의혁투는 의협회장을 비롯해 중앙대의원,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시도대의원 등 의료계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와 직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회원이 200여명이지만, 회원들이 늘어나면 내부 조직화를 거쳐 의료정치를 독려하려 한다.-최대집 공동대표의 활동을 보면 여당 느낌이 강하다. 정치세력화의 경우 여당, 야당 구분없이 진행되는가.여당, 야당 구분없다. 의료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은 지원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에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느 당의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보관을 갖춰야 한다.-향후 계획은.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명이 강한 느낌이다. 투쟁이 들어가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대규모 단체를 창립하면서, 그 산하로 의혁투를 특별위원회로 두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가게 되서 산하에 의혁투를 두더라도 위원장은 내가 맡을 예정이다.

파타놀점안액특허무효를 이유로 6년간 끌어왔던 분쟁이 오리지널사의 소취하로 마침내 종결됐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점안제 올로파타딘 용도특허 무효를 이유로 제네릭사 한미약품·한림제약과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지난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알콘은 올로파타딘 성분의 파타놀과 파타데이를 보유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2016년까지 5월까지 존속 예정이던 올로파타딘 용도특허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 성분 약품을 선보였다.2009년 청구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오리지널업체 알콘이 이겼다. 절치부심한 제네릭사들은 2심과 3심에서는 승소했다.특히 작년 대법원이 용도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네릭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승부는 사실상 기울었다.그러나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에서도 원심을 깨고 특허무효를 선언했지만, 또다시 항소했다.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이달초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막을 내렸다.제약업계는 용도특허가 원래대로라도 내년 5월이면 종료되는데다 제네릭업체에 기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 알콘 측이 소를 취하했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앞서 명세서 정정심판을 통해 사건을 원점으로 돌릴려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다.이로써 6년간 끌어온 특허분쟁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특허분쟁에서는 제네릭사가 이겼지만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약물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지난 1분기 알콘의 파타놀과 파타데이 처방실적은 각각 5억원과 7억원이었다. 한림제약의 올로파놀과 올로원스는 4억, 2억, 한미약품 올로타딘은 3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