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우)총회의장과 김은진 당선인(좌) 경기 고양시약사회장에 김은진 후보가 당선됐다.고양시약사회는 13일 천년부페웨딩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은진 후보를 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먼저 중앙대 약대 출신 김은진 후보는 유효표 292표 중 161표(55.1%)를 획득해 131표(44.9%)를 얻은 신향순 후보를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이날 성대 약대 출신인 신향순 후보는 중앙대 출신 김은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신임 김은진 당선자는 "그동안 신향순 후보와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 과정을 거치며 고양시약사회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 진심어린 회원에 다가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발로 뛰며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친화력과 화합력으로 하나 되는 고양시약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어 총회의장에는 함삼균 현 경기도약사회장이, 부의장에는 박선영, 박용식 약사를 각각 선출했다. 감사에는 최일혁 현 분회장과 이영란 부회장이 선임됐다.전임 최일혁 회장은 "3년 동안 회원들 덕분에 즐겁게 일했다"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움직여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회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시약사회는 이날 2016년도 예산 1억8000여만원을 확정하고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 약사 보충연수교육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함상균 경기도약사회 회장, 최성 고양시 시장, 김태원 덕양을 의원, 심상정 덕양갑 의원, 유은혜 일산동 의원, 김현미 일산서 의원, 최말년 덕양구보건소장, 김홍 감사, 박기배 총회의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변진극(푸른나무아래약국) 정정선(신중앙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패=주선주(통일로약국) 김철호(큰곰약국) 엄보영(올림픽약국) 홍진선(사과나무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김지형 지사장(블루캅) 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석성) ◆고양시장 표창패=조기성(한국약국) 양혜관(동신약국) ◆국회의원 표창패=김정란(명보약국) 김은진 (메디팜행신약국) 박안나(21세기새롬약국) 김정미(드림팜약국) 김기옥(은하수약국) 권완선(샘물약국) 강규선(한성신약) 진인경(미래팜)

보건복지부가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싸움이 확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한의계는 12일 급기야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선언했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사회 문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의협은 조만간 회관 1층에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만들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둬 진단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김필건 한의협회장은 12일 오전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김필건 회장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29세 남성에게 사용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잡혀서 재판을 겪으며 부조리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동료 한의사들 중 같이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동참해서 활용해달라"며 "복지부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자마자, 의료계에서는 고발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12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필건 회장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극히 위험한 무면허 의료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구속하여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주장이 떼쓰기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김 회장의 시연내용을 통한 최종 판단을 문제 삼았다.김 회장은 29세 남성의 골밀도를 측정한 후 "이 남성은 골감소증"이라며 "골다공증을 파악하려면 엑스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T-score 수치가 -1.0 이하는 정상수치, -1.0~-2.5는 골감소증, -2.5이하는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기기로는 정밀도를 확인할 수 없다.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장비를 이용해야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협은 김 회장이 Z-score를 분석하지 않고 골감소증으로 판단한 것부터 오류라고 내다봤다.의협은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도 신경성 무식욕증, 소화흡수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다양한 질병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수치만 기계 값에 의하여 계량화가 되었다고 질병의 요인 및 진단 검사 치료가 모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의협은 "한의사들은 공개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시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오늘의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오는 2월 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이번 한의협의 기자회견과 관련,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기자회견 상황을 접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골밀도검사를 시연한 것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이미 검찰에 고발이 이뤄진만큼 우리가 위법여부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자들 앞에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하고 나섰다.의협은 12일 "한의협을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자가 보건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양심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暮?은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느냐"며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한의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골밀도측정기 사용 이후 측정대상의 골밀도 측정값이 낮다며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화가 된다고 말했다.의협은 "김 회장은 이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의 사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요인분석이 전혀 없다"며 "학적 소견도 전혀 없는 상태로 단순히 수치만 계량화하여 얘기하고 골밀도가 낮아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의협은 "김 회장은 온 국민과 언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1월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하여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처방전대로 외용제 3개를 통 단위로 환자에게 건넨 종업원이 약사감시에 적발되면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대법원까지 가 결국 승소했다.법원과 약사감시를 하는 보건소 사이에 조제행위에 대한 해석에서 엄격한 차이를 드러낸 판결이라 주목된다.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서울지역 A보건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상고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사건을 보자.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고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라고 보고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결국 해당 약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리했다.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은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종업원이 외용제를 판매한 것은 조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1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도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반해 보건소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받고 고법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vod#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오늘부터 #현대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한의협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면서 "복지부는 방금 의료기기를 사용한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기기 사용 시연으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재판을 통해 부조리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는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현재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측정기를 들어 보인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리며 "몸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고 시연했다.김 회장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또한 김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협회관 1층에 의료기기 교육센터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를 두고 진단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시연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면, 만천하에 공개했으니 고발하라"며 "저부터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할 것이고, 초음파, 엑스레이 쓰겠다는 동료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표 기한을 보름 줬다.김 회장은 "1월까지 복지부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한다.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관련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김 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김 회장은 "우리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전부 들어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삼아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양한방 갈등 ??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더 이상 의료계는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은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 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 했다"며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의료일원화 역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하는 일원화를 주장한다"며 "더이상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사무장 서 모 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1억원을 징수했다. 사무장 김 모씨에게는 임금채권을 가압류해 2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의사 김모씨의 임금채권도 1280만원 가압류했는데, 제3채무자로부터 월 620만원씩 추심했다. 사단법인 H협회를 상대로는 공탁금 배당잔액을 압류해 배당금 69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했다.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이 지난해 모두 한 일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특별징수팀을 한시 운영한 결과 급여비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해 6월말 기준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특별징수팀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해 압류, 가압류 등으로 86건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강제징수에 나섰다.그러면서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징수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앞서 특별징수팀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수사했다. 그 결과 적발실적은 급증했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서는 '징수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 임시조직을 구성,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건보공단은 이번 특별징수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 전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11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이로인해 행정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약사회는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했고, 조만간 심평원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약사회와 약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법원은 지누스의 피닉스 프로그램도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어 PM2000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긴급기자회견이 보건복지부를 향한 '최후통첩'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의협은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직접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한의사들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시연에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는 현재 한의사들의 사용이 금지된 진단기기 중 하나로 골밀도측정기가 가장 유력한 상태다.한의협 관계자는 "법에서 한의사들의 사용을 제한한 진단기기에 대한 시연을 진행할 것"이라며 "엑스레이, 초음파,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대신 일본약사들이 약국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휴대하기 쉬운 진단기기를 가지고 시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일본약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기는 혈당, 골밀도, 빈혈수치, 혈중 지질, 혈압, 맥박, 혈관 나이, 뇌연령, 피부 건강 측정기기 등 다양하다.특히 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 있어 시연 진단기기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또 한의협은 이번 긴급기자회견을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으로 봤다.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한 내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의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내부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우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복지부는 처음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처하개 된다"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한의협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 갈등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자충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한의학을 망가뜨리기 위한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료계는 투쟁을 기운을 모아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