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의도가 무엇이었든 성과는 있었다. 메디톡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여 전까지 "대응할 가치가 없다"던 휴젤과 대웅제약이 '발끈'하기 시작했다.메디톡스가 오는 4일 '자사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게 두 회사를 제대로 자극한 모양이다.2일 휴젤이 "유전체 염기서열(full DNA sequencing)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웅 역시 3일 오전 '보툴리눔 톡신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내고 사전 진화에 나섰다.대웅제약은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는 대신 1993년 한국식품위생학회지(Kor J Food Hygiene)에 발표된 논문을 꺼내들었다.요약하자면 메디톡스 주장은 2012년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주장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와 같이 토양미생물 등 자연상태에서 보툴리눔 균을 발견하는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메디톡신이야말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훔쳐온 장물로 권리원천이 있을리 없다. 정식으로 분양받은 증명서나 구매 계약서를 증명해 보이라"고 반박했다.◆균주 기원…토양 미생물 vs. 위스콘신 대학=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 부분이다.대웅제약의 '#나보타'는 2006년 용인시 처인구 지역 토양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채취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양규현 박사가 들여온 보툴리눔 톡신으로 '#메디톡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이종욱 부회장은 "균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메디톡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대웅제약은 균주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실사도 완료해 정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균주를 이사짐에 몰래 가져 왔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다. 이런 장물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정식으로 균주를 분양 받았다면 증명서가 있거나 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출처에 대한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 메디톡신이 어떻게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며, 허가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부회장은 "정말 위스콘신에서 들여온 게 맞다고 하더라도 위스콘신에서 보유 중인 보툴리눔 균주는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균주를 가져온 것인지 근거자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Genbank에 등록된 메디톡스 균주의 유전자 서열과 앨러간 균주의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자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국산 의약품에 '싸구려' 이미지…수출활동 저해= 작금의 논란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산업 발전 저해에 대한 걱정이다.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메디톡스 외에는 전 세계 어느 규제기관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제기한 적 없다"며, "메디톡스의 근거 없는 도발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소모적인 균주 논란을 중단하고, 기업간 품질로써 정당하게 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 관련 별도의 염기서열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동석한 박성수 나보타 사업부장에 따르면, 나보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010년 대웅제약 내부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이미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 공개된 자료다.이 부회장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킨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말도 안되는 논란에 끼어들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며 "사측 변호사들이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필요하면 유전체 염기서열(full DNA sequencing)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 태국, 필리핀, 남미 등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나보타를 2018년 초부터 미국, 유럽 등에 발매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법안 적용 대상에서 약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즉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법안과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2조 '정의' 조항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19대 국회 법안에서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서비스업 정의 부분 법안 변천그러나 당시 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정한 정부의 서비스업 정의 조항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비스업 범위를 교육, 관광, 금융, 의료,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새누리당도 이같은 의견을 의식해 재발의한 서비스법 제2조를 전면 수정했다.즉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수정이 됐다.약국은 도소매업 중 '의약품 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 아니다. 이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의료기관, 보건업, 수의업 등 의료 부분은 포함이 된다. 또한 교육, 관광, 법률도 서비스업 대상이 된다.약국 전문 A변호사는 "정의 조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의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약국은 일단 포함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약국 전문 B세무사는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며 "통계청 고시에 의해 수년간 바뀌지 않았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은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가 작성한 약사정책제안서를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약사회는 "19대 국회에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제정안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해 2조 정의 조항이 수정된 것을 사전에 캐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와 서로 별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선을 그었다.추무진 의협회장은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의 행위는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각기 별개의 단체"라고 밝혔다.이 같이 주장한 이유는 공정위가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의협에 따르면 3개 단체가 해당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의 경우,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6월, 2014년 7월이며,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이다.추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단체가 상호 동일단체로, 협력을 통해 수탁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2009년 초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2009년,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G사 측에 한의사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한의사가 의뢰하는 혈액검사에 관한 거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의협이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 및 수탁검사기관들을 통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의협은 공정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판매업자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에 의협은 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법무지원 TF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법리적 논리는 기존 유권해석 변경 사례 및 판례 수집과 의사회원들이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제재행위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다.추 회장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내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의총, 의원협회와 공동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추 회장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두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준모 또한 비슷한 처분을 받은 걸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공급자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을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한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합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일(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징역형 상향 조정법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인정한 법이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도 내정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한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영남대 정치학과를 나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활동 중이다.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한 참여정부에서 일했다.임종룡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쳐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화시키는 한편 행정당국과 사법기관, 직능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1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이 부당으로 취한 건보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담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관리지원단 설립과 함께 건보공단은 전문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기획·특별조사) 등 적발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전년동기보다 적발량이 29.2% 상승했다. 금액 대비로는 28.3% 수준으로, 239개 기관 4623억원 규모다.의약단체들과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마련해 합동단속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징수 부문의 경우 체납처분 외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재산은닉 방지와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시 후 경매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담조직 운영 후 징수액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 156억원보다 무려 105% 증가한 3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건보공단은 그간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기관 인력지원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사무장병원 수사담당 경찰관을 교육하고 사무장병원을 인지, 적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사채권의 경우 사무장 등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집행권원(채무명의)를 확보해 경매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불법 의료기관의 근본부터 없애기 위해 진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간호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상시운영 하기로 했다.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정별로 적발해 조사 전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발표 이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공정위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변호사 수임에 나섰다.약준모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춰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약준모 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가 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공정위는 처분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위법인지 여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신 약준모가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한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법에서 공정위는 '약준모 행동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약사와 거래를 못하게 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특히 일반의약품은 제약사 직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유통 일원화'에 따라 대부분 약국이 도매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사 직거래를 막았다고 한약사 개설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약준모는 이처럼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해 한의사 거래를 막은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의사협회의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의료기기업체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거래량은 2011년부터 0건으로 떨어진다.의협 행동이 의료기기업체의 거래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또 약준모가 한약국에 한약제제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전체 공급을 막은 것으로 본 공정위 판단과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약준모는 보도자료에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판례를 들어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할 방침이다.약준모 관계자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이 목적이었으나, 약사단체가 밥그릇싸움을 한 듯 비쳐져 유감이다"라며 "면허 범위를 지켜야 환자 복리후생이 보장된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약준모도 공정위 결정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산이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정위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내놓았 점이다. 법률상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여기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다뤘던 쟁점을 짚어보자. 약준모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에 일반약 전체가 아닌 복지부 해석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공급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은 복지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복지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제약약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의)일반약 공급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약준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일반약의 한약 및 한약제제 포함여부를 막론하고 '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 또는 향후 거래가 없을 것 임을 선언'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특히 유한양행에 대해선 불매운동도 시작한 점, 이에 따라 유한양행을 비롯한 10개 제약사는 일반약 분류에 대한 문의나 항의 없이 한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미비돼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미비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의 거래만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즉 유한양행이 거래를 중단한 까스생위천, 큐자임(이상 소화제), 래피콜 에스(감기약), 안티프라민(외피용약) 등에는 한방카타플라스마 등 소위 '생약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약준모의 주장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을 원천봉쇄해 약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한 "약준모는 관련법상 형성적 해석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제약사에 대한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구속하고 약준모의 직접 법령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만약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을 취급함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제공행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거래 자체를 거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실상 공정위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결국 공정위도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준모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제약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제약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공정위는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공정위는 "복지부가 일반약 중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러한 해석이 관련 시장에 알려진 이상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일반약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일반약의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정의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 규정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갈등으로 얼룩진 #산부인과 의사단체의 봉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법원은 구산의회 임시회장이 비의료인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비의료인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법원의 결정 이후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박노준 구산의회 전임회장과 김승일 의장,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과 한형장 서울지회 고문 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산부인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산의회 회장선거 방식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오는 9일까지 학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 의견을 수렴, 긴급 회원투표의 구체적인 질문을 확정할 예정이다.산부인과학회가 긴급 회원투표를 합의안으로 내놓은 이유는, 2년전부터 제9대 산의회 회장선거 때문에 산의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로 쪼개졌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제기한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회는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요구해 왔다.소송 결과로 구산의회는 2014년과 2015년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왔고,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주축으로 산부인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이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11일 회원창립총회를 열고 직선제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2월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을 선출했다. 구산의회장은 올해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하지만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고, 이충훈 회장은 지난 9월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구산의회는 이충훈 회장의 자리를 박노준 전 회장이 대신하면서 회무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회장에 선임하고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