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전재희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약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약사들의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이다.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입장은 반갑기 그지없다.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방패막이가 돼 왔던 게 사실.이제 집권 후기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타 부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일반약을 왜 약사들이 취급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과 정부에 보여 주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심야응급약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반약 복약지도다. 지금처럼 돈 받고 건네주는 식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되면 슈퍼 판매와 약국 판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도 일반약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한창인 일반약 DUR도 약사들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약 DUR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약사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어떻게 되는거죠?몇 일전 지방에 있는 약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질문을 해왔다. 통성명도 안한 상황에서 수화기 넘어 들리는 여약사의 목소리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통화내용의 골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 등 정보가 부족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문전약국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약국간의 조제료할인 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영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했다.해당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매달릴게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고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이 한 달여 남았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사립병원은 이미 제도에 맞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다.이미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저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 약국에서는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월 억단위로 결제하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은 제외될 수 있다.이들은 도매를 설립한다던지, 도매를 선정해 예치형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일단 의약품 구매금액이 병원은 둘째치고 문전약국과 비교가 안될뿐더라 저가에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구입약가를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또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약값이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나마 동네약국을 찾던 단골환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네약국에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냥 앉아서 걱정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국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유통일원화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였던 제약협회가 연장동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제도 유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180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규모와 성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과감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이 강하고, 병원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도매업계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약업계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제약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된 물류관리를 할 수가 없다. 즉, 도매가 배제된 직거래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원내품목이나 주사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사들이 결국은 도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을 손발처럼 관리해왔다. 이런상황에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다면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는 제약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결국 제약사들이 물류부문을 특화 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러한 물류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제약협회의 제도 연장 동의로 유통일원화 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판단이다.정부가 제약-도매의 유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보건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데일리팜 취재 결과 정부 표창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가 하면 상 취지와 걸맞지 않는 기업도 여럿 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최측과 표창을 내준 정부기관들은 서로 남의 탓만 하며 자기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1차에 이은 2차 심사과정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애초 수상자 선정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주고 있다.정부 표창 기준이 엄격함에 따라 수상자를 못내는 일도 여러해 동안 있어왔다. 특히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상은 몇년째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상은 있으나, 마땅한 자격자가 없어 부실한 시상식이 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산업대상은 정부 표창을 내걸고 있는만큼 엄격한 심사와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그래야 받는 수상자도 영예롭고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의심가는 상에 누가 박수를 쳐주겠는가?보건산업대상이 권위를 되찾으려면 후보추천부터 수상자 선정까지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복지부와 식약청, 진흥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나가는만큼 수상자의 공적조사만 살펴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건산업에 공로가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2주를 넘기고 있다.그러나 당초 약사회가 발표했던 전국 51곳의 새벽 6시 약국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과 의약품 취급소들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시범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시행 초기의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약사들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일선 약사회와 회원들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약사 직능의 책무인 동시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약사회와 회원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 전해지는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특히 이 가운데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채 스스로는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담겨있다.실제로 김구 회장의 약국이 있는 성남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리팜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져도 새벽 6시까지 운영되는 레드마크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인 실정이다.약사회장의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심야응급약국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물론 모든 전투에서 수장이 선두에서 말을 달릴 필요는 없다. 선두에선 수장이 위태로워질 경우 자칫 군대의 진형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군대의 사기가 저하돼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장이 앞에 나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를 되새겨 본다면 과연 지금의 김구 회장은 심양응급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말로 할 수 있는' 대회원 담화문 외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명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상징과 명분은 김 회장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자세와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뭉쳐져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시간이 흐르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독려가 아닌 참여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회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