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런 주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곧 이어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건부 독립은 필요할까? 마침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고창부안, 6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건의료부'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분야 분리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부 분리 독립은 오랜 소신이라고도 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보건의료부를 분리 독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을 만나 법률안 추진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됐나 =오래전부터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던 사안이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된 건 맞다. -보건의료부 분리 독립, 왜 필요하다고 보나 =복지제도는 틀이 확립되고 예산도 많이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분야는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취약하다. 보건의료부 독립으로 공공의료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보건의료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등 산업을 육성시키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보건의료분 독립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을 분리해야만 가능한가 =가령 국가 R&D 영역을 보자. 미국이나 영국은 보건의료분야에 20% 이상을 투입한다. 한국은 6.9%에 불과하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라고 말하면서도 R&D 투자는 절대적으로 적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업무는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보건의료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가져가면 된다. 복지부 영역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 업무와 통·폐합도 필요해 보이는데 =맞다. 보건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쪽의 산재, 환경부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부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 그것이다. 이번 참에 이런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요구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메르스 사태가 이런 요구를 이슈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도 보건 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타이밍상 적절하고, 여론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 이슈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대선공약에도 담길 수 있다. 이번에 입법안이 처리돼 분리되면 금상첨화이지만, 당장 안되더라도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데는 충분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건의료부 독립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부 장관은 누가 맡아야 한다고 보나 =전문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 보건복지부를 보면 복지전문가 위주이고, 전공도 그 쪽이 훨씬 많다. 복지 마인드로 보건분야의 꿈을 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보건의료부 수장은 보건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두드러야 문도 열리고 울어야 젖도 주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면 업무나 요구도가 경향상 복지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분야 문은 제대로 두드리지 않는다. 가령 국회에 예산이나 사업안을 가져와도 1순위는 복지다. 만약 보건의료부가 생기면 당연히 보건이 1순위로 제안되지 않겠나. 그러면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무기력한 보건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지가 전혀 없는 복지부는 해체하라"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7일 여야 '4+4회의'를 통해 국회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전례없는 강한 정치적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7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과 확충 필요성이 제시했음에도 그간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해, 결국 메르스로 33명을 희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됐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원이지만 이중 55%인 4000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000억원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생색내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 지 어어떤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이런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000억원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했다.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강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대상이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정세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가 강제폐쇄기관 뿐 아니라 명단이 공개된 경유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 =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