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법에선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송석준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급박한 경우라면 입원의뢰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밖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인에 대한 접근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송석준 의원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에는 송석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문진국·성일종·여상규·유동수·유민봉·정유섭·정종섭·정태옥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5·18 망언을 쏟아냈던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자유한국당은 1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확정했다.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3개월이다. 그와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권유에 이어 세 번째로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이같은 처분에 김순례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존중한다.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160;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160;5.18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칭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이에 당 윤리위는 또다른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불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를 대납한 후 해당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윤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현권·민홍철·신동근·이원욱·이찬열·이학영·전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EWSAD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주요공약 이행 성적표가 공개됐다. 보건의료공약 27개 가운데 21개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4대 비전,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경실련은 최근 한 달간 제시된 세부공약을 정보공개청구와 업무보고·계획, 기사 검색 등으로 평가했다.이를 토대로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지속 이행 중인 경우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이행 계획이 없는 경우 '후퇴이행' ▲아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미이행'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 불가'로 각각 분석했다.전체 1169개 세부공약 가운데 완전 이행은 16.3%인 191개였다. 부분 이행은 55.9%인 654개였다. 제시한 공약 가운데 72%를 지켰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분석이다.반면, 후퇴이행과 미이행은 각각 1.7%(20개), 24.6%(287개)로 나타났다.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토 중인 공약이 많았다.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이다.27개 세부공약 중 미이행 4개·후퇴이행 1개보건의료 분야는 총 27개 세부공약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완전이행한 공약은 1개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지난해 7월 제도화를 통해 본격 궤도에 오른 바 있다.부분이행은 20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익환수 강화, 동네 병의원·역국 이용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공휴일 진료 가산 등의 공약이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미이행 공약은 4개였다. 우선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약은 대형병원의 다빈도 질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중증질환·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면허 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공약도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법인약국 허용 반대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약국체인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오히려 공약에 역행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공약이다. 집권 당시에는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간으로 제한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복지부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경실련은 "의료비 경감, 어린이 의료비 지원 등의 공약에 높은 이행률을 보인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등이 지난해 미이행에서 올해 부분이행으로 변화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경실련은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는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수수방관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공언했으며, 체외 의료기기 진단규제 완화, 비의료기관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방위로 시행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부분이행되고 있으나, 진척 속도가 늦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제약바이오산업 공약 "이행 중이라곤 하지만 확인 어려워"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은 대부분 지속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6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임상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약에 준하는 약가우대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같은 해 10월에는 신약·신기술 등 제품개발, 시장 진출의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별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이밖에도 2017년부터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실련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경우 공약 대부분이 '대폭 확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등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다만, 대다수 세부 공약이 경제구조개혁보다는 규제 정책자금 집행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NEWSAD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의료사고 문제에 환자단체가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였다. 연이어 계속 터지는 의료사고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실마리를 CCTV 법제화로 찾겠다는 움직임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오늘(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CCTV 법제화 촉구를 요구하는 이들 모임과 단체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째 맞아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부산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계기가 됐다.그 사건 이후에도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의료사고 증거인멸 등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노출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이고 환자는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조작 혐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이 같은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이들은 CCTV 의무화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수술실이 아닌 응급실에선 CCTV 설치하도록 두면서 유독 수술실에만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환자단체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CCTV 설치 검토를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NEWSAD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17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윤 의원은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윤 의원은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NEWSAD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국내 제약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으로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하지만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약류 강제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앞서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먼지만 쌓이고 있다.국회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회동 일정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더구나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극적 반전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첨단바이오법의 심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그는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판매 중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식약처 "첨단바이오법에 재발방지 대책 반영하겠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5일 첨단바이오법에 인보사케이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구체적으로 '허가 이전→허가→허가 이후'에 이르는 3단계에 걸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허가 이전 단계의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 세포의 채취·처리·보관·공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안전·품질관리기준을 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첨단바이오법안에 반영된 상태다.허가 단계에선 제조과정 중 세포 간 혼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제조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자료를 허가심사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허가 이후 단계에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기점검 시 유전학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신환 측 "의견 조율 마무리 단계…국회 열리면 조속히 처리" 오신환 의원 측은 식약처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첨단바이오법을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오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이며, 의원실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식약처의 재발방지책은 별도로 법률안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 없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다만, 전체회의 때 지적했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식약처와 의견을 조율했으며, 현재 정리가 거의 다 됐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