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에 강기윤 의원이 연임한다. 국민의힘은 8일 복지위 등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국힘에 따르면 복지위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정무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획재정위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운영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등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정했다. 복지위 국힘 간사에 재선임된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문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민생 상임위"라고 전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간사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 재입성하면서 배정될 상임위원회에 관심이 모인다. 안철수 의원은 당선 이후 원내지도부에 외교통일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살린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첫 출근한 안 의원은 최근 캠프 해단식에서 "19대 때는 복지위, 20대는 교육 쪽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외통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출신 안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전반기와 하반기 모두 복지위를 담당했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외통위에서 일하며 외교와 과학기술, 안보, 경제가 융합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국민의힘은 하반기 원 구성이 골격을 갖추는 대로 안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마칠 계획이다. 안 의원의 외통위 지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안 의원 전공을 살려 복지위 배정이 합리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안 의원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을 당시부터 보건의료 분야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데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다른 후보들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하는 공동선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보건복지 전문성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아울러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결정될 경우 3선 경력의 안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안 의원의 외통위 지망을 향후 당권 확보와 대권 재도전을 위한 기반 쌓기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어 안 의원 상임위 배정 결과는 여야 원 구성 합의와 당 내부 상임위 배분에 따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원 구성 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수 공통 감염병인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오늘(8일)부터 법으로 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된다. 원숭이두창이 법정2급 감염병으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로 관리된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질병관리청 지정 시 확진자 격리도 의무화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 일부 개정이 이뤄진 고시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질병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등이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확진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 총 22종이 지정돼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와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또 해외입국자와 국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별도의 대책반을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질병청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없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와 접촉한 고위험집단(성적 접촉, 동거인)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 내 위험도는 '낮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밀접한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코로나19에 비해선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모로코,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원숭이두창이 비(非)풍토병인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덴마크 제약사인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 백신이 유력하다.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을 이미 비축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대국민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나오는 즉시, 확진자를 격리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접촉자 격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 올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해 약국·도매상 등을 거쳐 가정 내 마약류를 폐기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1억8100만원이 확보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불법 사용 또는 오남용 될 수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폐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 될 사업자는 서울 지역 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참여자를 모집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류 수거·폐기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수거·반납된 가정 내 마약류를 도매상, 폐기 업체로 이동·폐기한다. 관련 사항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행각서 등 증빙 자료로 마약류 폐기 시 공무원 입회를 대신한다. 마약류 수거는 도매상이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거량이 많으면 추가 수거가 가능하다. 선정 될 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마약류 폐기 사업 교육·홍보 업무도 맡는다. 구체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는 수거·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 기록·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방안을 마련한다. 도매상을 대상으로는 운송·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과 기록·관리·폐기신청 방법 등을 교육하며, 폐기업체에게는 마약류 법령에 따른 폐기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린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 단계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마약류 안전사용·수거·폐기 관련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1 지방선거 종료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원 구성 등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한 내 원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인청 패싱' 즉 선 임명 후 청문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일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며 초유의 공백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다. 사실상 국회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야는 이른 시간 내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특히 아직 공백 상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조속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공백 상태로 복지위 역시 텅텅 비어 있다. 요청서 제출 기한인 20일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에서 청문보고서 송달을 국회에 재차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31일을 기점으로 30일 내 국회가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필요한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셈이다. 대략 6월 29일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마감 기한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여야는 각자 입장을 주장하며 상임위 재배분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압승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복지위원장과 복지위원 임명 절차도 무기한 연장되는데, 이럴 수록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능성은 옅어진다. 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인청 패싱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위 구성이 안 돼도 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을 시 의석 수에서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큰 셈이다. 특히 인청특위가 구성돼도 문제다. 특위에 포함될 의원들이 추후 어느 상임위에 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집중해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 2주 정도로 가정했을 때도 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한 내 인청을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상반기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청특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청문회 준비는 상당한 체력이 소요되는 일인데, 추후 상임위 배분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위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 구성을 빠르게 완료하는 게 가장 최선의 상황이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신속한 원 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 말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인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김승희 후보자 외에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약품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 8231;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83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A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 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A업체는 부정수급액 등 2억 200여만원을 환수당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37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에게 7500여 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자 가운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당선됐다.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 오늘(2일) 오전 6시를 기준해 지방선거 개표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대구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류규하(65·영남대) 후보와 경북 영주 도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임병하(57·성균관대) 후보는 선거 전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제10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애형(59·숙대) 후보는 52.51% 득표율로 당선, 재선에 성공하며 도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 강원 원주시 제5선거구 도의원직에 도전한 국민의힘 하석균(59·강원대) 후보도 60.03%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 군포시 제3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미숙(57·숙대) 후보는 50.39%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하며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강북구 나선거구 구의원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미경(54·서울대) 후보는 35.65%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을 확정했다. 경기 화성시 가선거구 시의회 입성을 노린 국민의힘 공영애(58·덕성여대) 후보는 31.26% 득표율로 당선됐다. 대전 유성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명환(49·충남대) 후보도 28.45% 득표율로 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비례대표로 나선 유상용(55·충북대) 후보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상 9명의 약사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의 약사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민주당 정명희(55·부산대) 후보는 42.96% 득표율을 보였지만 부산 북구청장 재선에 실패했다. 같은 당 김경우(51·해외약대) 후보도 45.97% 득표율을 기록하고 재선에 실패했다. 경기 안양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필여(56·경희대) 후보는 49.32% 득표율을 보였으나 낙선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도의원 재선을 노린 민주당 이옥선(57·덕성여대) 후보도 고배를 마셨고, 경남 창원시의창구 보궐선거 출마한 같은 당 김지수 후보도 37.19% 득표율을 얻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의사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3명이 당선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신상진(65·서울대) 후보는 55.97% 득표율로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같은 당 홍태용(57·인제대) 후보는 55.27%를 얻어 김해시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강만수(54·영남대) 후보도 50.01% 득표율로 경북 성주군 도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재보궐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후보 2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60·서울대) 후보가 62.50% 득표율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윤형선(61·고려대) 후보는 44.75% 득표율을 보였지만, 지난번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57·중앙대) 후보(득표율 55.24%)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 완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총 24명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 공백 상태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끝마친 즉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 수록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낮아진다. 복지위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가 공백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도 공석이라는 점이다. 만약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원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선 임명, 후 청문회'를 거친 셈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역시 선 임명, 후 청문회로 장관에 오르는 두 번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파행을 겪은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장관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20대 국회의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초기 치매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거쳐 식약처장까지 지낸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등 구축을 식약처장 당시 업적으로 꼽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 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공직자윤리위원, 민생경제특별위 간사, 윤리특별위 간사, 코로나19 대책특별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정책 수립과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정적 일상회복, 신규 변이나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국가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확충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루려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시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당시 제약사 4곳, 도매상 1곳 등 총 5곳이 의·약사 1만369명에게 69억5600만원 규모 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도 김승희 후보자의 불투명한 일 처리로 불법 업체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건강보험 약제 관리 실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식약처 차장직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제공한 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의 경우 1~3차 위반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종윤 의원은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사와 약사 1만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