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표류…인사청문특위 카드 꺼낸 야당
- 이정환
- 2022-07-11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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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청특위서 검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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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지리하게 늦어질 경우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 이후 지명될 세 번째 후보의 인사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와 함께 여당의 원 구성 협상 수용을 압박하는 취지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할 것을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일 가까스로 의장단 선출에 합의한 이후 일주일째 원 구성 협상에 기싸움을 벌이며 협의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로 국회는 40여일째 공전 상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의에 실패한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법사위원장을 여야 누가 가져갈 것인지 여부와 '검수완박' 후속 입법과 맞물린 사개특위 구성 문제가 원 구성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청하게 되면 수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경제특위와 인청특위를 만들어 신속히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청특위가 구성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전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출범 두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자진 사퇴하는 초유 사태마저 겪으면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더욱이 지난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상태가 3주 연속 이어지는 상황도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고민을 가중하는 요소다.
결국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가 인청특위의 검증을 받게 될지 아니면 복지위 검증을 받게 될 지는 오늘 원 구성 협의 성공 여부에 좌우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인청특위를 구성해 장관 인사 검증을 하는 것보다는 복지위 구성 후 검증하는 게 효율적이나, 원 구성이 늦어져 인청특위 구성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아울러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못 박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면 세 번째 후보자 지명 직후 현행법을 근거로 인사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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