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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급여제한자 확대…"처방·조제시 확인"내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에 대한 건보 적용제외가 확대된다. 약국가는 급여제한자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 자격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확대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와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세대기준)다. 기존에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였다. 대상자 명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이들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회원약국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1-25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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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13기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대외 교육 프로그램인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 .E .L .P.) 제 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H .E .L .P.' 모집공고를 내고 오늘(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원내외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 과정은 2007년에 개설한 이래 2015년(12기)까지 460여 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참여해 수료했다. 이번 제13기 과정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서초동)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소통/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1-25 09:48: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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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집단발병…"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단체시설에서 최근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24일 당부하고 나섰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구강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로 접촉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다. 주로 발열과 구토에 이어 설사를 동반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는 설사를 동반한 위장관염 증상이 발생하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및 산후 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므로 철저한 감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산후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는 기저귀 처리 및 주변 환경 소독이 중요하고, 손씻기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2016-01-24 19:0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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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입직원, 연탄봉사활동으로 '새 해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294명의 신입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제천시 청풍면 등 29개 마을에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2만장을 67세대에 배달하고 공단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공단은 지난 4일부터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소재)에 입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나눔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입 직원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 공단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2016-01-22 14:42: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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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노인 코호트DB 공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검진코호트DB(NHIS-HealS)와 노인코호트DB(NHIS-Senior) 2종을 이달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건강검진코호트DB(NHIS-HealS)와 노인코호트 DB(NHIS-Senior)는 연구 수요가 높은 건강검진과 노인분야의 심층연구를 위해 구축됐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화 및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연구용DB다. 건강검진코호트DB와 노인코호트DB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코드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개에 앞서 한국역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와 시범연구 사업을 통해 자료 검증도 실시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자료 신청은 자료제공 전용 홈페이지인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에서 할 수 있으며, 자료는 정책·학술 연구과제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심의 기구인 '정책·학술 연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과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DB'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2016-01-22 14:2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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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락산·슈펙트 등 항암요법 급여범위 확대 추진췌장암 1차치료제로 아브락산(알부민 바운드 파클리탁셀)과 젬시타빈 병용요법이 급여화 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안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젬시타빈-알부민 바운드 파클리탁셀(아브락산) 병용요법(췌장암 1차, 고식적용법)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 단독요법(비호지킨림프종 2차 이상, 호지킨림프종 2~3차 이상) ▲라오티닙( 슈펙트) 단독요법(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등이다. 반면 난소암에 이리노테칸-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젬시타빈-아브락산 병용요법은 전인성 췌장암에 급여 인정된다. 다만 환자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연부조직육종에 2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된다. 단 GIST, 콘드로살코마 등은 제외다. 브렌툭시맙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에 2차 이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또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CD30 양성인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실패한 환자는 2차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는 3차 이상에서 급여 가능하다. 라도티닙는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에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된다.2016-01-21 12:06:40최은택 -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지카바이러스 감염 우려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작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며, 3~7일 정도 지속되는데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최근 9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는 20개다. 이중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태국과 일부 태평양 섬 국가에서는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사례는 없으며, 국내 매개모기 감시결과에서도 감염된 모기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유입 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2016-01-20 14:19:31최은택 -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문형표 전장관 고발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 때 환자 경유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와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당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당국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의 대표적 직무유기 혐의로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점 ▲6번 환자 발생 당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혼란 발생 염려가 없다며 병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조차 명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대규모 감염자 확산 후에도 병원명 공개 거부를 고수한 점 등이 꼽혔다. 이외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대응지침 제정·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해 감염확산을 야기한 점, 환자 치료 지장 초래, 접촉자 관리·감시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하고 시·도에 명단 통보를 지연시켜 추가감염을 유발시킨 점 등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 기관은 복지부이고, 당시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1-20 12:14:53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시대 맞춰 지역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인보사업을 진행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기획된 인보사업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드림콜 서비스'로, 고객센터 상담사가 독거노인과 1대 1로 연계해 매주 2회 이상 안부와 말벗을 해주는 정서지원 서비스다. 건보공단은 독거 어르신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 요청을해 고독사를 막는 등 위급한 상황에 대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9명의 봉사자가 투입, 총 18만842회의 안부전화와 781건의 긴급출동을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은 원주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위해 '건강 드림콜서비스'를 활성화 할 계획으로,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상담사와 독거노인 102명을 결연해 안부와 말벗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19일에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원주지역 어르신 28명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등 방한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원주 지역주민으로서 공단직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1-20 10:4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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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메르스 직무유기 문형표 전 장관 고발"시민사회단체가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메르스 사태 관련 문 전 장관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향후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1-19 20:02: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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