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보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과제는 역시 거버넌스 개편이 초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자,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가입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진료비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체계에서 정부, 국회, 공급자로 전환하는 시민사회가 발의한 '위험자 전환전략'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우선 추진과제로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 제안되기도 했다.민간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 강화 필요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목표 보장률, 건강보험 기금화, 상병수당 등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거론됐다.국회(인재근·김광수·윤소하 의원)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일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거론된 의제들이다."박정희식-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 청산할 때"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신 교수는 "이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개혁목표와 원칙,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 수준 높은 개혁추진 역량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 기구에 준하는 조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히 "건강권과 연대 정신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은 단순히 상징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른바 '위험자 전환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 운영돼 한다"면서 "그 중 핵심과제가 '100만원의 개혁(상한제)"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아니라 정의당 등 야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조기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신 교수는 또 "이런 개혁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존 역할을 넘어 의료보장 수준을 OECD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기구의 중요한 운영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파이경쟁 점철"...보건의료 전문가주의 극복할 문제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보건의료 전문가주의'를 현 건강보험 운영의 특성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그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은 전문성과 권위를 위주로 한 배타적 권한,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제와 정책결정 헤게모니는 정부관료, 의료인, 직능단체, 산업체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의료전문가주의는 이른바 의권이나 진료권, 정부개입 배척(관치의료) 등으로 표출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접근은 직능, 진료과 간 파이 경쟁으로 첨철된다"고 했다.목표 보장률 부재문제도 지적했다.김 대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목표치 부재는 보장성 성과를 가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건강보험 개혁과제로는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중심'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정부주도에서 복층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위원회 기능과 권한 재정리를 위한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도 언급했다.보험자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가격, 급여 등의 결정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민주노총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았다. 건강보험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만큼 공단노조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보험자를 보험자 답게...급여여부 등 결정 건보공단 이관"제갈현숙(사회학 박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시민권 및 노동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으로서 기본권 확립이 아닌 국가적 시혜, 정치적 수단으로서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보험자 역할축소, 정책지배구조의 비민주성, 공급구조 및 비급여 통제력 상실, 보건의료 전문가주의의 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가입자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험자는 정부 정책결정 집행과 재정 수입 및 지출구조 전반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자(건보공단)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소비자단체는 일부 이견을 제기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기본권 보장수단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목표로 운영체계를 개편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다만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건보공단의 위상을 정립하는 건 찬성하지만 다른 부분(보험료, 가격, 급여 등의 결정권한 이관)은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황 상임이사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꿀 필요는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 할 건강보험정책을 국회를 거쳐 결정한다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보험자 위상 정립 동의...구체적인 건 공론화 필요" 신중론도그는 이어 "공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입과 지출관리에서 배제되고, 보험료율 결정은 건정심이,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심평원이 맡고 있는 이런 형태로는 건보재정 누수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노조의 성명을 통한 비방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그는 "상호 비판보다는 각자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이 얼마나 확보되고 좋아졌는 지 등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기본권으로서 건강권 보장방안, 민주적이고 투명한 건강보험 방안, 민간보험과 비급여 확장에 대한 대안 마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과 보건의료의 역할 재정립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김 팀장은 특히 민간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보험법 제정과 혼합진료 금지 등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또 "보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본인부담금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비 상한제의 실질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의료보험 통제와 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날 좌장을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새 정부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민간의보-비급여 통제방안 시급...민간보험법 제정 필요 의료공급자 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른바 '77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이룬 건강보험제도는 단점도 많지만 적은 의료비로 높은 접근성, 중증질환에서 높은 질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해 줬다"고 평가했다.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제도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서 이사는 "거버넌스 개편과 건보공단의 역할 재정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건보공단이 그동안 얼마나 가입자, 국민들을 대변해 왔는 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개선과제로는 "앞으로 5년간 지난 보장성 강화의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활성화,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증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조만간 새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정책자문위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귀띔했다. 이날 제안되고 토론된 의제와 과제들이 국정기획정책자문위 테이블에 상당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토파시티닙 경구제인 젤잔즈정이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급여 기준도 동일하게 조조정된다. 신규 등재되는 사이클로스포린0.1% 외용제 등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신규 등재되는 Cyclosporin 0.1%외용제(아이커비스점안액)는 허가사항이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효능·효과가 달라 개별 고시를 신설한다.급여투여 대상은 ▲건성안으로 인해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쉬르머검사(Shirmer test) 결과 정상 수치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또 Cyclosporin외용제(레스타시스점안액 등)는 허가사항의 효능·효과가 상이한 동일성분의 고함량 점안액(cyclosporin 0.1% 외용제, 아이커비스 점안액)이 신규 등재되는 점을 감안해 함량을 0.05%로 명시한다.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예정인 라본디캡슐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SERM(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과 Vit.D 복합경구제(Raloxifene+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가 신설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역시 신규 등재되는 복합제 자디앙듀오정(Empagliflozin+Metformin HCl) 이 새로 추가된다.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등은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토록 반영한 Tofacitinib(젤잔즈정) 경구제의 기준 변경과 연계해 대체약제 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젤잔즈정'이 신설된다.또 젤잔즈정5mg은 국내·외 허가사항 변경 및 최근 미국·유럽 임상 가이드라인(ACR,EULAR)에서 전통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반응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젤잔즈정이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되도록 권고된 점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된다.세부적으로는 투여대상이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DAS28이 5.1 초과이거나 DAS28이 3.2∼5.1이면서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해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를 사용한 환자에 적용된다.Amlodipine+Atorvastatin 경구제(카듀엣정 등), Irbesartan+Atorvastatin 경구제(로벨리토정150/10밀리그램,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Olmesartan+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올로스타정), Rosuvastatin calcium+Valsartan(로바티탄정), Telmisartan+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듀오웰정 등), Valsartan+Pitavastatin 경구제(리바로브이정 등) 등은 급여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가 수정된다.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의 주역이 된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40주년을 맞았다.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장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소통한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 건보 40년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병상 의료비 지출의 경우 OECD 평균이 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권 차관은 "이 같은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의 이해를 챙기기 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시군구, 직장, 공무원, 교직원 등 분리된 형태로 건강보험 출범한 이후, 현재의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나눠지는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권 차관은 "심평원을 통해 리뷰 시스템을 갖춘 부분은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며 "징수를 맡은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을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지난 8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복지부 차관 임명장을 받은 권 차관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의료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권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선택진료비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4년, 이후 또 다시 4년 등 총 8년 동안 2단계로 진행될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성실히 진행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의 경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권 차관은 "소득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신영수 WHO 서태평양사무처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보제도를 다지는게 현 세대의 의무"라며 "건보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우리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에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40년의 건보제도를 평가하고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건보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성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이 불과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며 "2000년 공단과 심평원이 동시 출범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를 본연의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심평원은 전문 의학지식과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성공도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용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보장성 확대, 비급여 의료비 관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덧붙였다.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건보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보건의료정책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장은 "건보 40주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지역 수장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 건강보험이 지속 발전해 세계에서 우뚝 선 보험, 미래를 내다보는 보험,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굳건히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가 보건의료분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사진 중앙)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40주년과 글로벌 리더의 길을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40주년과 글로벌 리더의 길'을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문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문제점 개선 ▲대만 의료보험 타깃한 한국식 총액계약제 도입 ▲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 세 가지를 대안책으로 제시했다.특히 보건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한국의 단일보험자 장점을 살려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미달성 국가와 정보 공유를 진행, 공단과 심평원 ICT 기반에 집적된 전국민 정보인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원장은 "공단, 심평원 빅데이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 세 가지 대안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지금부터"라고 밝혔다.한편 문 원장이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이유는 1977년 1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자격으로 강원도 시범보건사업 요원으로 참여, 건강보장 40주년의 길을 지켜본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이제 국민이면 누구라도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가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한편으로는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슬픈사연도 있다. 40년 전에는 못한 작은 일, 40년 후인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40년 후의 건강보험 미래를 그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혁 수단으로 확실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강보험이 쌓아온 40년간 빅데이터가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자 국가의 신상정 동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건보공단 심평원 공동 주최로 열린 건보 4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코엑스 컨벤션 401호 자리가 가득 찬 모습이다.또 전 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과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가치를 측정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50% 수준의 낮은 의료보장 만족도를 탈출, 대만의 70%를 뛰어 넘어야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리고 강조했다.문 원장은 이어 "40년 만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늪을 지나 중부담, 중수가, 중급여의 강물에 이르렀다"며 "첨단의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연결해 고부담, 고수가, 고급여로 가기 전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라는 대박을 터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