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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RG 비급여, 필요 한해서만 병용진료 허용해야"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의 대안책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에서 비급여 병용 부문을 의학적 필요로 구분된 항목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포괄과 비포괄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을 바꿔 병원수가적 성격과 의사 행위적 성격으로 구분하면서 서서히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연구자 최영순·윤필경·백수진)'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4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 질병군 DRG는 일부 단순 질병군에 적용하는 지불모형이기 때문에 진료 내역이 복잡한 질병군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DRG가 개발됐다. 신DRG는 2008년에 10만원 이상 고가의료와 의사의 행위 성격의 수가는 비포괄수가 부문으로 정의, 포괄수가 부문에서 분리시켜 행위별로 보상하는 수가모형이다. 진료비는 비포괄, 비급여로 구성되는데 수가모형 개발 당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비급여, 초음파, CT, 10만원 미만의 법정비급여 항목 등 DRG 부문으로 흡수해 급여비는 증가하고 비급여는 대폭 감소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DPC를 도입한 일본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신DRG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의학적 필요 의료'. 이것은 신DRG 하에서 여러 크고 작은 비급여 공급을 보험자가 관리해 급여화를 꾀하면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신DRG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에서 '의학적 필요 의료'를 정의해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공식적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전문가, 국민)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증가와 비급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지불방식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10만원으로 구분된 포괄 기준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수가(hospital fee)적 성격인 행위와 약제, 재료 등은 모두 포괄로 흡수하되 의사의 행위(Dr's fee)적 성격에 대해서만 비포괄로 남겨두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법정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포괄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2-12-05 11:37:04김정주 -
"리베이트 감점보다 경영진 쇄신 의지 주목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리베이트 적발유무는 이번 인증평가에서 처음부터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했다. 다만 쌍벌제 이전과 이후, 경영진의 쇄신의지 여하에 따라 평가 점수가 크게 갈렸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 취합한 2009년 1월부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 대타협 선언이 있었던 2011년 12월21일 사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는 총 46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청 조사결과만을 취합한 내용이었는데, 혁신형 제약사 43곳 중 10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1곳은 쌍벌제 시행이후 적발돼 인증평가를 통과하기가 녹록하지 않았다. 4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기업 중 9곳이 쌍벌제 시행이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평가한 구두면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14점 만점에서 A사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B사와 C사, D사, E사, F사는 11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됐다. 또 G사, H사, I사 등도 9점 대로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적발여부가 거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쌍벌제 시행이후에 적발된 J사는 상대적으로 감점이 많았다. 평가과정에서 쌍벌제 시행이전이냐 시행이후이냐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이후라도 경영진의 쇄신의지가 크다면 리베이트로 인한 감점은 충분히 상쇄 가능한 수준이었다. 실제 인증심사위원회는 J사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있었지만 경영진의 쇄신의지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지가 높다. 매출액 대비 해외수출 비중도 높고 글로벌 진출전략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J사는 쌍벌제 이후에 적발됐어도 서면평가 60점, 구두평가 6.9점 총 66.9점 39위로 인증평가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탈락업체 중 하나인 K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리베이트 등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이 (혁신형 인증을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가 적발된데다가 경영진의 혁신 의지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평가결과는 그대로 점수로 나타났다. 서면평가 35.6점, 구두평가 4점 총 39.6점으로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제약사가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실적과 신약 개발 가능성, 경영진의 쇄신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리베이트에 지나치게 착목해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서면평가, 구두평가 각 4점씩 8점만을 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2-12-05 06:45:00최은택 -
효과좋고 경제적인 프라닥사, 약가협상서도 '호평'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마치고 이르면 내달 급여 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의 일로, 등재가격은 정당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라닥사는 최근 약가협상을 타결해 건정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닥사는 급평위 통과 당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방세동 환자에게 쓰이는 신약으로 임상적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입증해 관심을 모았다. 다른 신약에 비해 약가협상에서도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환자들이 뇌졸중 발생 시 1년동안 소요되는 약값은 800만원 선. 당시 이 약제의 ICER 값은 800만~1600만원 수준으로 평가돼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베링거는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수술을 대체해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정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정영향평가 결과 10억원 안팎으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고 와파린 이후 60년만에 출시된 신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약가결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가격은 1일(2회) 투약비용 기준 3000원대로, 정당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2012-12-05 06:44:51김정주 -
심평원 새 상임감사에 홍종오 대전약사회장 물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홍종오(58·중대약대) 대전시약사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5일)까지 심평원 상임감사를 결정하고 심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감사 공모에는 총 6명의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사는 홍 회장이 유일했다. 심평원은 이달 초 홍 회장을 포함한 총 3명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에 복수 추천했으며, 기재부는 이 중 홍 회장과 박모 씨 등 모두 2명을 다시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홍 회장이 낙점될 경우 전혜숙·옥은성 전 감사와 권태정 감사에 이어 네번째 약사출신 상임감사가 된다. 현직 약사회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와대 결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정됐던 이취임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2012-12-05 06:44:49김정주 -
시종 '화기애애'했다는 임 장관-노 회장 "협력하자"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국민 건강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7개월간 불화를 겪었던 양 기관의 수장은 4일 오후 1시간여간 환담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차관과 실국장 등이 배석했고, 의사협회에서 윤창겸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함께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관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고 노 회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두 수장간 대화가 오갔다"면서 "장관께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만큼 의사협회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약발전협의체 등 가용한 통로가 많고 개별적으로도 실무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의사협회만을 위한 별도 협의체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파트너십을 갖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2012-12-05 06:44:47최은택 -
임 장관-노회장 첫 대면…해빙무드 열리나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3시경 첫 대면했다. 노 회장 취임 후 만 7개월만에 성사된 만남이었다. 임 장관은 이날 다른 일정을 20여분 가량 미루면서 노 회장과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포괄수가제와 수가인상 등 의료계 현안을 놓고 벼랑끝 싸움을 벌여왔던 복지부와 의사협회간 해빙무드가 열릴 지 주목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양 기관의 수장이 첫 대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장관이 의사협회의 7개 요구안에 대해 실무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친 만큼 실무협상단을 통해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8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날 임 장관과의 면담결과를 보고받고 대정부 투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오는 8일 집단휴업과 장외집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실무협상 물꼬가 트인 만큼 집단휴업과 장외집회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 회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12-12-04 17:56:02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 급여 청구시 제출 의무화 시켜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비급여 증가를 막고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분 청구 시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여건 상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신의료기술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 유형과 관리방안(연구자 손동국·김승희·백수진·최영순·태윤희)'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4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그간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으로 직권심사제와 선택진료비·병실차액·간병서비스 급여화,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등이 거론돼 왔다. 올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이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의료 보장성 확대 차원의 단계적 급여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단계적 급여화가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급여 청구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올려 재정을 확충해 저급여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법정·임의 비급여 발생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우선순위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되,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전산 환경을 구축하고 전산 표준화 된 항목을 요양기관 진료비 신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진은 "신의료기술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2-12-04 15:1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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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곳당 상비약 판매량 하루 평균 0.7개 꼴전국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최근 20일간 22만40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1곳당(상비약 취급 편의점 1만7162곳 기준) 하루 평균판매량을 보면 0.65개 꼴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의 구매는 약국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집중됐다. 질환군 중에서는 감기약 수요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판매추이를 보면, 판매개시 첫날인 지난달 15일 하루동안 5919개가 판매됐다가 첫 휴일인 같은 달 18일에는 2만1998개로 늘었다. 이어 두번째 휴일인 같은 달 25일 3만3344개, 이달 2일에는 3만5674개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은 (제도시행 목표대로)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구입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간대별 구입량을 보면, 평일 퇴근시간대인 18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판매된 수량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또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판매량이 더 많았고, 일요일은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로 월등히 증가했다. 질환군별로는 감기약이 가장 많은 10만9700여개(36%)가 팔려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늘어 이달 2일 현재 1만7162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전국 16개 시도 4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결과 등록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91.8%는 종업원들이 관련 제도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편의점은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혼합 진열한 경우도 발견돼 분리 진열하도록 계도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처음 시작됐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도와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해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는 향후 판매자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2012-12-04 14:25:29최은택 -
요양기관 80%, 공짜 청구포탈 이용…120억 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말 개통한 무료 전자청구 시스템인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80%를 넘어섰다. 요양기관들이 이 시스템으로 절감하는 이용료는 이달분까지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요양기관 8만368곳 중 80.3%에 해당하는 6만4499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보건기관을 제외하고는 협회에서 청구 S/W를 보유한 약국과 한의원 이용률이 90%에 근접해 단연 높았다. 협회 차원에서 무료 시스템 이용을 독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3202곳 중 2310곳이 사용해 72.1%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의원은 2만5991곳 중 67.9%인 1만7638곳에서 사용해 가장 저조했다. 반면 약국은 2만272곳 중 87.3%에 달하는 1만7704곳이 이용해 대조를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은 1만5001곳 중 1만2275곳(81.8%), 한의원은 1만2440곳 중 1만1117곳(89.4%)이 무료 청구포탈을 활용했다. 이 같이 요양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유료 서비스였던 EDI 서비스 대체 효과도 뚜렷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절감될 EDI 청구비용(전송료)을 약 12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에 청구 전 오류를 확인하는 S/W 기능을 확대시키고, 제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수가와 약가, 치료재료대를 점검할 수 있는 S/W를 추가 탑재하기로 했다.2012-12-04 12:22:02김정주 -
진흥원,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수탁보건산업진흥원이 2012년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위탁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4일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이 같이 공고했다.2012-12-04 11:31: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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