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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2명으로 늘어...3차 감염자도 확인메르스 감염자 중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3차 감염사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6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4명의 환자는 모두 B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나 가족이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더니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2명의 환자는 D의료기관의 16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8~30일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었다. 역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처음 확인된 3차 감염사례다. 그러나 민관합동대책반은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입원했던 여성(57)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첫번째 확진자와 동일병동에 있었던 남성(71) 환자였다.2015-06-02 08:41:39최은택 -
내년도 보험수가 평균 1.95%↑…추가 재정 6503억내년 요양기관 진료·조제 수입을 가름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이 의원과 약국, 한방, 조산사에 한해 성사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최근 두드러지게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과는 협상이 결렬돼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2주 간 각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의약단체들과 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벌이고 2일 새벽 1~2시 사이, 이 같이 협상을 완료했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0%(3.1%과 효과 동일), 의원 2.9%(3.0%과 효과 동일), 한방 2.2%(2.3%와 효과 동일), 조산사 3.2% 등이다. 반면 병원은 1.4%, 치과는 1.9% 문턱에서 건보공단과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 건정심행을 택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ABC원가자료 부대합의조건에 따라 인상률이 높아지면 제로섬에 의해 타 단체들의 결렬이 점쳐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두 부대조건 모두 거부하고, 의협과 약사회의 동시간 타결의 여파를 이기지 못했다. 다만 공단과 최종 타결 수치가 건정심에 상정돼 그대로 확정되는 경향에 미뤄, 병협 협상단이 막후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추가소요재정(밴드)는 6503억원 규모다.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요구사항들을 성실하게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병원과 치과 협상이 결렬된 데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며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개 단체가 결렬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2015-06-02 06:14:58김정주 -
의원, 내년 초진료 410원 인상…한방은 300원↑내년 1월부터 의원과 한의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10원과 300원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인상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했다. 인상률은 의원 2.9%(3%와 동일), 한방 2.2%(2.3%와 동일) 등이다. 먼저 의과 의원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4.4원에서 76.6원(2.2원↑)으로 조정된다. 이 금액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외래환자 진찰료는 초진 1만4410원(410원↑), 재진 1만300원(300원↑)이다. 따라서 초진료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 턱밑까지 도달했다. 한방의 환산지수는 76원에서 77.7원(1.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초진료는 1만1860원(300원↑), 재진료는 7460원(170원↑)이 된다. 한편 병원과 치과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인상안으로 병원과 치과에 각각 1.4%와 1.9%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상률은 병원 1.7%(1.8%와 동일), 치과 2.2%(2.3%와 동일)로 최종 제시안보다 더 높았었다.2015-06-02 06:14:57최은택 -
약국, 수가 3% 인상…3일분 총 조제료 5140원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3.0%(3.1%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약국은 당초 인상률이 2%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내복약 기준 3일분 총조제료는 5140원으로 올해보다 150원 더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친 뒤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5.1원에서 77.4원으로 2.3원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인상률을 각각 3.0%, 3.1%를 적용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이 금액과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약국 행위별 수가(내복약 기준)는 약국관리료 500원(10원↑), 조제기본료 1320원(40원↑), 복약지도료 850원(20원↑), 의약품관리료 550원(20원↑), 조제료 1일분 130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850원(350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행위를 합산한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520원(130원↑) ▲2일분 4680원(130원↑) ▲3일분 5140원(150원↑) ▲5일분 5720원(170원↑) ▲7일분 6320원(180원↑) ▲15일분 8450원(250원↑) ▲30일분 1만540원(31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은 각각 1만4740원(430원↑), 1만5070원(4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2015-06-02 06:14:56최은택 -
내년 수가 약국 3.1%, 의원 3%↑…병원·치과 결렬의원과 약국의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가계약이 동시에 체결됐다. 반면 병원급 유형은 결렬됐다. 제로섬 상황에서 양 유형의 타결로 인한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일 자정을 갓 넘긴 12시30분경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최종 인상률에 대해 각각 타결짓고 협상장을 나섰다. 오늘 오후부터 양 유형은 2%대 초반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공단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 결과 약국 3.0%(3.1%과 효과 동일), 의원 2.9%(3.0%과 효과 동일)로 수가 인상률 획득에 성공했다. 파이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타결짓자, 병원급이 수세에 몰렸다. 제로섬으로 지분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가, 내부 합의가 어려워 부대합의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결국 병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둘러 공단 건물을 빠져나갔다. 치과 또한 건정심행이 결정났다. 치과협회는 1시30분 이후에도 공단과 접전을 이어가다가 한 번 결렬을 선언했었지만, 추후 공단과 재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상 폭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렬을 선택했다. 한편 한방은 2.3%로 최종 수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2015-06-02 01:00:41김정주 -
수가협상 막후 인상률 접전…비공식 수치 조정중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산파를 겪고 있다. 각 단체는 건보공단 내부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협상장에 로테이션으로 나서서, 최종 인상률 수치를 타진 중이다. 1일 밤 11시30분 현재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건보공단의 협상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각 단체의 최종 인상치를 결정 중이다. 이번 막후 협상은 비공식으로, 공단은 각 의약 협상단들의 베이스 캠프를 각기 다른 층에 배치하고, 긴박하게 호출해 간략히 타진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협상장에 대기 중인 건보공단에 각 협상단 대표 1인이 찾아가 최종 수치에 대한 수용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데, 밤 11시30분 현재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군소 유형을 위주로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수치를 계속해서 재정위에 보고하며 조율을 거듭하고 있어 일부 유형의 타결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2015-06-01 23:3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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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자 중 사망자 발생...첫번째 환자와 접촉메르스 의심자 중 50대 여성이 1일 오후 6시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첫 번째 환자와 B병원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의심자(58, 여)가 사망해 현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데로 공개하기로 했다.2015-06-01 20:2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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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차원 학생 2명 자택 격리 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메르스 확진자 중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2명이 자택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최초환자가 발생한 모 지역 병원에 입원 전력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또 격리 중인 학생 2명은 아직 감염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6-01 20: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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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수가협상, 각 유형 인상폭 물밑조정수가협상이 '피니시 라인'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 실질적 인상률 접점을 유의미하게 찾아가는 중이어서 저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저녁 9시경이면 구체적인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협상단은 오늘(1일) 저녁 6시 이후까지 수가협상을 벌이고 지난주 상호 제시했던 희망 인상률에서 실질적 접점을 찾아가는 데 주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오전 10시30분까지 각 의약단체의 목표관리제 수용여부 답변을 받았다. 이보다 더 앞선 오전 7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부대합의조건 중 목표관리제에 대한 공동 거부를 합의하고 각 협상에서 이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병협의 경우 또 다른 부대조건인 ABC원가자료 제출안은 논의를 계속 벌이고 있어 수용이 성사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에 거리를 두지 않고 최대 인상률을 높여줄 것을 계속해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유형은 병원이다.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가 부대조건은 공단에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α' 규모가 적을 경우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 오후 6시30분에 있을 재정소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병원의 원가 부대조건 타결 여부에 따라 나머지 유형도 크게 변화된다. 애당초 재정소위가 기본 인상률을 적게 잡아 한껏 끌어올려도 예년같지 않기 때문에 병협이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다른 단체들의 평균 인상률이 제로섬에 의해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과 약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각각 3.1%, 3.2%씩 수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협상에서는 1%대 후반과 2%대 초반을 기본 인상률로 잡고 막판 전력질주 중이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부대조건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난해 협상결과만큼 올리는 덴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막판 협상은 제로섬과 순위 경쟁 원리에 따라 병원급 협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저녁 9시경, 실직 윤곽이 잡히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2015-06-01 18:3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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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지원 KMH, 공공기관으로 '리뉴얼'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합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복지부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공공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약 8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정부도 의료진출 전문기관으로 KMH를 지난 2013년 3월 설립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의료수출협회, 6개 의료기관이 주주로 참여한 민관합작 형태의 상법상 주식회사였다. 그러나 상대국 정부가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것을 선호하고, 정부 간 사업(G2G)에서 파생되는 사업기회 분배의 공정성, 민간기관에 대한 초기 정부지원 곤란 등으로 공공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건강산업, 중동 정부환자, 중남미 제약시장 등 신시장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경쟁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화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했다. 이런 배경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민간주주 지분일부를 인수해 현재 전체 70.2%를 확보했다.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 임면권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되면 공공기관이 된다. KMH도 공공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영국, 일본의 경우 강력한 공공기관 형태의 의료진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수출을 본격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MH 공공화를 계기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향후 한국의료 수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6-01 16:3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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