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난 해소 위해 2개월치 급여비 선지급
- 강신국
- 2015-07-01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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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대책 점검...선지급 후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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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후속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2개월치)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약국은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 '메디컬론'를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이 메디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했던 '10% 매출액 감소' 증빙을 사후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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