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투자 '정보센터', 유통투명화 실효 의문

• 할인-할증 잡을 방법 없어…가변적시장 통제 힘들어

◆정보센터 왜 추진하나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던 제조·수입업자의 도매상 거래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전 단계를 보고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보건복지부), 사용·청구내역(심평원)을 통합·분석해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도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등의 문제점과 시장수요 예측 등을 통한 약국과 병의원의 고질적인 재고관리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 유통정보는 제조·수입업자나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내역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상 난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의약품 유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사의 도매상 거래, 도매상과 도매상 거래는 파악되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즉 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적발률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와 함께 의약품 시장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수연 사무관은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정부의 유통구조 투명화는 단계별로 진행된다"며 "한 번에 모든 일을 해나갈 수는 없다. 정보센터는 우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의원·약국의 구입내역 보고를 통한 비교대조는 다음 단계의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구조 투명화라는 목표 하에 구입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 문제점은 없나 = 정부의 정보센터 추진에 대해 약업계의 구체적인 저항은 없었다. 정보센터 추진의 명분인 유통 투명화에 반기를 들 수 없기 때문.

그러나 가변적이고 복잡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시스템 하나로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운영 흐름도

특히 할인·할증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가와 출하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산출할지와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제약회사가 약국에 전문약을 공급하고 일반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할인·할증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 즉 정보센터를 통해 유명무실한 수치상의 데이터 집계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제약사 관계자는 "1억원 어치 약을 구매한 약국과 1000만원 어치 약을 구매한 약국에 공급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시장 논리"라며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시장의 가변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유통정보 제공을 법으로 강제화해 놓고 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점도 불만이다.

각 개별업체별로 정보를 가공하고 신고할 담당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보센터에 집계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민간업체들이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내역을 이용하려면 수 십 억원의 돈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센터에서의 자료열람은 제약업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수집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힘들지만 현재 마련된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을 통해 제약사별 공개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팀 강지선 팀장은 "정보센터에 수집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제약회사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요청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자료제출 향후 쟁점으로 = 현행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법안에서 제외된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보센터가 기존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보고 의약품이 확대된 면은 있지만 실거래가 대조 확인 등을 위해서는 일선 기관의 구입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지선 팀장은 "정보센터 설립은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 등과는 별도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의원·약국의 구입내역 실적보고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추진되면 의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의약단체가 정보센터 설립에 별 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업체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내역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수라는 데는 정부와 업계 당사자들도 동의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실마리가 풀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