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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일 뿐"…의료계, 법안 무력화에 총력제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27조 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통해 의사는 합법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점을 주목했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조정에 응하지 말고, 소송에만 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원에 대한 협조 의무가 발생하면서 미협조시 500~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범위는 "협조를 해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다"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조정원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 강제 선납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분쟁조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조정중재원이 설립됐지만, 의료계 단체가 감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 ◆환자 단체 의료계 참여 요구=14대 국회때부터 발의된 분쟁조정법은 15~17대를 거쳐 18대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배제했기 때문에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후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뒤바뀌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의료계 "독소조항 제거해야 참여 가능"=하지만 의료계는 현 상태에서의 제도 참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대불금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 개정 없이는 의료계의 참여도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중재원이 허공에 떠돌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조항 1개씩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든 조항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비율이 적게 배정된 감정부, 조정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인데 전문가인 의료인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한 감정이 되겠느냐"며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제도가 연착륙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6 06:44:58이혜경 -
의료계, 23년 숙원 '의료분쟁조정법' 반발의료분쟁조정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지만, 법안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분쟁조정법 통과 직후 23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전면 백지화'로 돌아섰다.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복지부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는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보이콧'은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중재원은 개원 일주일만에 700건 이상의 피해상담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료계가 제도 불참을 선언한 만큼, 상담의 대부분은 환자 측이 아니겠느냐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반발① 조직 구성 문제=의협 출범준비위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 구성과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 11인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인, 조정부 5인, 의료사고감정단 50~100인, 감정부 5인 등의 조직이 의사가 없어도 구성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50~100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에 포함되는 의사는 2~3명인 상황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감정단과 조정부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출범위는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조직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사도 몇 없는 감정원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② 독소조항=산부인과를 시작으로 모든 진료과목 의사들을 반발하게 만든 조항은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부분이다. 제46조 3항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우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조정원과 의료기관개설자 5:5 부담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후 의료계가 법안 백지화, 제도 불참 등을 선언하자, 복지부는 8일 시행과 함께 분담비율을 7:3으로 확정·발표했다. 제도 시행 3년 후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김암 위원장은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9:1의 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53조 벌칙', '제46조 손해배상금 대불', '제51조 조정성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와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암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방관이 100%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 납득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재원 "의료계와 지속 대화"=16일 개원행사를 가진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환자의 항의와 농성에서 벗어난 의사에겐 더 안정된 의료 환경이 주어지면서 양측 모두 전문적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재건수 연간 1만2000건을 목표로 하는 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결과정의 공정성 ▲전문 인력을 내세워 기존절차와 차별화를 둔 전문성 ▲법원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와 대불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2012-04-25 06:44:58이혜경 -
"제네릭 동등하다고? 무작위 수거 생동시험 하자""제네릭의 약효가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정작 시중 유통 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생동시험을 해보자고 하면 손사래 친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참조가격제 도입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생동조작 사태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판약을 수거해 생동의약품을 재평가하는 사례는 없다며 의료계나 시민단체의 이런 요구에 불편해 하고 있다. GMP와 제조공정 선진화 등으로 국내 제네릭의 품질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의료계 인사들을 초청해 제약사 공장과 생동시험기관을 탐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GMP시설 30여곳을 선정해 정밀약사감시에 착수했다. 모두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도 정부의 이런 '진정성'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제네릭 불신 해소차원에서 시중 유통중인 제네릭을 무작위 수거해 동등성 시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식약청장 목 달아 날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 또한 100% 확신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낳게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사후관리 노력=그렇다고 식약청이 시판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매년 시중 유통품을 수거 검사해 사후조치하고 있다.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으로 호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주성분 함량이나 제형, 표시기재 등을 점검하는 수준이어서 동등성 시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생동파동 이후 생동재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을 미리 공고해 2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3차까지 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이 공개한 재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09년 906개 중 13개, 2010년 97개 중 1개 총 14개 품목이 2년간 자료미제출로 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2009년에는 195개, 2010년에는 25개가 생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해 업체 스스로 자율 검증을 포기했다. 해당 품목의 매출이 미미해 품목 구조조정 한 사례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면 식약청도 나름대로 사후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사들과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작위 수거가 대안?=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무작위 수거만이 유일한 해법일까? 시민단체 측 한 전문가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방치하니까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직접 검증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이러고도 참조가격제니 제네릭 활성화 운운하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동등성 검증작업이 녹록한 일은 아니다. 우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내 생동시험 비용은 품목당 평균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통상적인 보고다. 그러나 약제에 따라 적정 피험자수, 반감기(채혈기간) 등이 달라 실제 들어가는 비용폭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분석기관과 분석장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어 오점없는 과학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시험을 잘못하거나 오류가 생기면 사회적 혼란과 제네릭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론 시판 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검증하는 방법이 생동성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달 기준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1만4000여개, 이중 대조약을 포함해 생동인증 공고된 품목은 5000개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생동시험 제외대상인 5000개가 넘는 보험약은 실상 비용을 더 적게 들여서 검증작업을 거칠 수 있다. 시민단체 측이 "(불신해소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절충 가능한 해법은?=제약계 한 전문가는 자율과 감시체계를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동재평가는 향후 품목허가갱신제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전문가는 "갱신과정에서 시판후 안전관리 뿐 아니라 반드시 약효동등성을 재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동등성 자료는 생동재평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이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동등성 시험약을 제약사가 선택하지 않고, 식약청이 특정 연월일 생산 배지 제품으로 직접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식약청이 직권으로 시판 의약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증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 사업으로 매년 발주해도 무방하다. 핵심은 매년 시중 유통약이 정기적으로 무작위 수거돼 검증되는 감시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매년 많은 품목을 검증할 필요도 없다. 걸리면 재수없다는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판 후 사후감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조업체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발 품목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예방장치다.2012-04-20 06:44:58최은택 -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환자 부담만 더 늘어날 것""제약산업은 혼비백산이다. 약가 일괄인하로 죽을 맛인데 무슨 새 제도를 들먹이나?" 제약업계가 극도의 정책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참조가격제라니 기업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혁신신약에 약가 가산을 인정하겠다던 복지부가 갑자기 발을 빼자 할 말을 잃었다. 정책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의사협회 측은 약가제도협의체에 불참한터라 논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제네릭의 동등성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는 시기상조라는 시민단체의 불신도 여전하다. 환자단체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복지부가 2002년 자초됐던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지난 10년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탈출구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위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 활용 참조가격제 수면 위로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공간을 활용해 참조가격제 도입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개선과제로 참조가격제를 이미 수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갑작스러울 것도 없다. 실상 이 협의체는 처음부터 참조가격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주 13차 회의에서 참조가격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복지부가 어느때보다 의욕이 넘친다. 지금이 아니면 일을 낼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참조가격제 밀어붙이기를 염두한 말이다. 그만큼 복지부는 준비도 철저히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정을 포함시킨 단계적 도입방안을 들고 나왔다.(박스기사 참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참에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노림수로 보인다. 한국형 참조가격제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5월 완료 목표로 이미 진행 중이다. 연구책임자는 협의체 위원인 이의경 교수가 맡았다. "제네릭 불신해소부터...참조가격제 논의는 그 이후에" 하지만 참조가격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여전히 팽배하다. 핵심은 과연 참조그룹에 들어가는 제네릭들이 모두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느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GMP 선진화와 사전사후 관리 등을 통해 품질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만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의 노력도 미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의 동등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도입논의는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환자단체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 정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정부안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하지만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민과 산업 모두에 이롭지 않은 제도라며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약값부담만 줄이려고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판이 제기됐지만 참조가격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에게도 이롭제 못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측은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성분명처방까지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체가능약제에 대한 약국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반대로 입장선회..."지금은 때가 아니다" 제약업계는 아예 손사래를 쳤다. 제약협회 측은 2002년 당시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극심한 저가 경쟁으로 산업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새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온갖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정책효과는 제대로 검증조차 않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했다가 1년만에 유예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아니면 말고식 정책결정 때문에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도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이윤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만을 고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기업논리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도 이익될 게 별로 없다. 정보 접근력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환자 주머니만 더 셀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향후 화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대체로 호의적...협의체 결정에 영향미칠듯 한편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응과 달리 전문가들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호의적인 편이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50%가 '필요하다', 44%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시기상조' 의견도 제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면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의견 또한 이 설문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책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2-04-19 06:44:58최은택 -
"약값 거품뺐으니 이젠 총액통제 방식으로 간다"복지부, 이르면 이달말 중장기 개선방안 발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약품비 절감노력이 한층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반값약가제'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참조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증가추세, 보험제도 발전방향 등과 연계해 한국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미션은 총 16명이 수행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주재하는 약가제도협의체 위원들이 그들이다. 위원회는 보험약제과장(간사), 제약업계 추천 5인, 의약계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3인, 공공부문 6인 등 17명으로 구성됐지만 의사협회의 불참통보로 그동안 16명이 11차례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과 약품비 상환방식이 대폭 손질된다. 약값 직불제도 도입 검토대상이다. 단기적으로는 8.12 약가제도 개편 내용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품비 관리 방식을 개별에서 총액관리로 전환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해 문건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가격 결정방식=경제성평가시 대체약제가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ICER값을 탄력 적용한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치료제는 생명연장 등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어도 경제성평가 자료를 면제하고 리스크쉐어링에 따라 급여 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협상참고가격이 3개국 이하인 경우 최저가의 90%를 적용하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상으로 협상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협상대상 선정기준을 사용량에서 청구금액으로 전환한다. 또 신약의 경우 예상사용량의 30%, 기등재약은 전년 대비 60%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각각 20%, 4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하율 상한선 또한 10%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재정영향 분석은 동일 성분별 혹은 동일회사 동일성분별로 통합관리하고, 4개로 세분화돼 있는 협상유형도 단순화한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제=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대 1억원, 부당징수금의 10~30%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조정 방식은 품목별 가중평균가에서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변경한다.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리베이트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약가인하 연동제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다만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는 과징금과 세무조사로 갈음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제도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후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물론 약가인하를 위한 실거래가 조사에는 포함시킨다. 또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적정기준 가격제=2년 이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대체성 논란이 적은 1~2개 동일약효군 약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소화성궤양용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재정절감효과 등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본사업도 전면 실시하지 않고 약효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밟는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마찬가지로 중장기 개선과제다.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가 급증하는 혈압약 등 일부 효능군(1단계)부터 시작해 전체 약제(2단계)로 확대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약품비 증가율, 2단계에서는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총액을 초과한 경우 1단계에서는 환급이나 약가인하 조치하고, 2단계에서는 환급과 함께 수가에도 연동시킨다. ◆약값 직불제=약품비 대금을 신속히 회수, 제약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험약품대금 직접 지급방안도 검토된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약품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요양기관에는 약품비 이외 나머지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99년 2월 건강보험법 제정당시 도입됐지만 헬프라인시스템 실패와 의료계의 반대로 페지됐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민간의 상거래관행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자 자유시장경제원리,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012-04-18 06:45:00최은택 -
다국적 제네릭, 국내사 손잡으며 지배력 강화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제네릭 시장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의약품 개발의 R&D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네릭 사용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허 만료의 '황금 시대'가 지난 후 제네릭 산업의 양상은 변화할 것이며 제약산업 전체의 범용 상품화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인 반면 한국은 37%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제네릭 시장 성장 잠재율은 상당하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제네릭 시장은 매년 약 10~12%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점 때문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인데 비해 의료비 지출은 지난 5년간 10~20%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도스, 화이자, 신파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한국 제네릭 시장의 가치를 가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퀄리티 제네릭' 국내 제네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사들의 '핵심 말'은 '퀄리티 제네릭'으로 상통한다. 말 그대로 미국 의약품 생산기준(cGMP)과 유럽 의약품 생산기준(EU GMP)을 만족하는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공통된 키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각 다국적제약사들의 세부적인 방향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최초 다국적 제네릭사인 산도스의 경우 'Difficult-to-make' 즉 제조하기 까다로운 제네릭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전문 주사제, Inhaler, 패치 제제와 같은 차별화된 제품,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의 공급을 통해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산도스 관계자는 "좀 더 진보된 치료제를 환자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도스는 항암제 주사제 부분 제네릭 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세계 탑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산도스가 '특화 제품군'에 집중했다면 화이자의 눈은 '광범위한 제품군'으로 향했다. 화이자는 이미 여러 개의 제네릭사를 인수했으며 제품 수만해도 전 질환군에 걸쳐 수 백개가 넘는다. 한국화이자 역시 이들 제품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항암제 뿐 아니라 전립선치료제, 이뇨제, 항궤양제, 심혈관계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화이자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화이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글로벌 1위 제약사'라는 브랜드 파워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화이자는 이미 오리지널 제품으로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성공을 거뒀다"며 "한국에서 그동안 화이자가 쌓아 올린 '신뢰감'은 큰 경쟁력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고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장진출을 앞둔 신파 역시 광범위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성분만 100여개, 브랜드별로는 300여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또 감기약과 해열제, 벌레퇴치제, 당뇨환자를 위한 캔디, 핸드크림 등 일반의약품도 35~40개 품목을 갖고 있다. 신파 관계자는 "사실상 특허만료된 품목의 모든 제네릭이 다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며 "해외시장에서 검증된 의약품을 다양한 치료 분야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도 마찬가지…국내사와 전략적 제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사업 진출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오리지널이 아닌 같은 제네릭이라면 한국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오랜기간 구축해 온 장벽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사들은 다국적사 제네릭의 경쟁력을 분명 경계하고 인정하고 있다. 제네릭 사업에 진출한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판매제휴가 꾸준히 이뤄지고 많은 국내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 한국산도스는 현재 CJ제일제당, 환인제약, 일동제약, 근화제약, 뉴젠팜 등 국내 제약사들과 제휴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마약성진통제 '산도스 펜타닐 패치'의 판촉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인제약은 항우울제 '산도스 설트랄린', '파록세틴' 및 고지혈증치료제의 판매를 맞고 있다. 일동제약은 수면진정제인 '산도스 졸피뎀'과 항전간제 '라멥틸'의 국내 유통을 맡았다. 한국화이자 역시 자체 제네릭 브래인드인 '화이자바이탈스' 출범 직후 LG생명과학과 제네릭 품목의 생산과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사가 판매가 아닌 생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제휴는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다국적사들은 앞으로 이같은 국내사와의 파트너십을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산도스 관계자는 "이미 많은 국내사들과 제휴를 통해 산도스 제품을 공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많은 제품들이 빠르고 널리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도 "지금도 어떤 국내사와 시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관계를 이룰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보는 다국적사 제네릭 그렇다면 실제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눈에 다국적제약사들의 제네릭은 어떻게 보일까. 의사들이 생각하는 다국적사 제네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데이터'다. 복제약이라도 오리지널 제품과 차별화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산도스는 제네릭 비즈니스에서는 최초로 제네릭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산도스 프라미펙솔'이나 '산도스 레보다 서방정'이 있다. 올해초에는 우울증 치료제 제품의 연구자 미팅을 진행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국내 주요 연구센터가 참여해 임상시험 연구를 도출 중에 있다. 오리지널의 제형 변경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K교수는 "아무리 출시된지 오래된 약이라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은 이뤄질수 있다"며 "오리지널과 비교 데이터, 제네릭 약물의 로컬데이터는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갖는 다국적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오랜기간 연구를 진행하고 의학적인 소통을 통해 인지된 브랜드 파워는 경쟁력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정적 견해 역시 존재한다.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C교수는 "다국적사가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오리지널'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내사와 거래가 많은 개원가는 비관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영업·마케팅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며 "다국적사가 그간 개원가에 보였던 고고한 태도를 버릴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태도를 바꾼다고 개원의들이 인정할 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2012-04-12 06:44:58어윤호 -
"다국적사 퀄리티 제네릭? 안방선 겁안나"지난 3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네릭 제약사 '테바'의 수입약이 국내 허가를 위한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제품은 국내 한 의약품 전문 수출입업체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약 하나 들어올 뿐인데, 국내 제약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만큼 테바의 파급력이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네릭 사업을 시작한 노바티스(산도스), 화이자보다 '테바'같은 글로벌 제네릭업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보여준 특허회피 능력을 토대로 제네릭 독점권을 둘러싼 경쟁에 직접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테바의 특허회피 능력, 국내사들과 경쟁 불가피 앞으로 3년 이후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의 특허에 도전해 승소한 제네릭사가 1년 정도 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 테바의 강점은 오리지널 특허를 무력화하는 데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최초 시행된 미국 시장에서 테바는 자신들만의 무기로 여타 제네릭사보다 발빠르게 시장을 넓혀갔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테바는 미국시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보다 앞선 특허 회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능력을 한국시장에 그대로 가져올 경우 제네릭이 주요 사업인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까지 테바의 직접 진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테바의 공식적인 한국시장 진출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에서는 이달부터 테바제약이 공식 출범했다. 테바는 일본의 자회사인 다이요약품과 쿄와테바를 통합해 '테바제약'을 설립했다. 앞으로 테바제약은 전국 7개 지점, 29개 영업소를 설립해 2015년까지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테바의 일본 법인설립은 한국시장 진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테바가 진출한 아시아 국가로는 호주,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의약품 시장 '한국'을 테바가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 테바 제품은 명문제약과 흡수합병된 명지약품을 통해 항암제 1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명지약품과 명문제약은 6월 이후 4개 테바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더 판매할 계획이고, 한 개 제품의 수입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애초부터 명지약품이 테바제품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다. 명지약품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모 제약사와 항암제를 포함 4개 제품군과 관련된 수입 계약을 맺었으나, 추후 이 제약사가 테바로 흡수합병되면서 우연치 않게 테바 제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명지약품 관계자는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테바 항암제는 미국 FDA가 인증한 분리시설에서 생산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며 "매출이 높지는 않지만 의사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른 국내 수입사가 테바의 제품을 들여온다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테바 측이 직접 생동성시험 계약을 챙겼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호기심을 보였다. "뭐, 글로벌 제네릭? 여기는 한국이야!" 하지만 테바의 진출이 실현된다 해도 별로 걱정 없다는 반응도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내사 한 개발임원은 "테바가 미국시장에서 특허회피 경험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도 여기는 한국만의 문화가 존재한다"며 "동아, 한미, 보령 등 특허도전에 남다른 능력을 가진 국내사들을 앞서가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테바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약 '아타칸'의 제법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근당에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러한 한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노바티스,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제네릭 진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외자사들이 국내사들처럼 로컬 마케팅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일가로 가격 경쟁력마저 사라져 활용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그 답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비록 한달치 처방실적이라지만 화이자가 ' 바이탈스'란 제네릭 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올린 성적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2월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가나톤 제네릭인 가프라톤은 420만원을, 프레탈 제네릭인 실로브이는 5700만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관련 업체 마케팅 관계자는 "사실 첫 달 처방실적만 봐도 매출의 답이 나온다"며 "국내사들과 로컬(병의원) 간 신뢰 관계, 기존 제품의 아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화이자 바이탈스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른 회사 마케팅 관계자는 "화이자가 이 시장에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차별화된 제품이 아닌 이상 국내사들과 경쟁하기에는 힘이 모자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바뀐 제네릭 약가 제도도 글로벌사 제네릭들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위업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가격이 되면 굳이 의사들이 제네릭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며 "글로벌사 제네릭도 중국, 인도 등 저가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사 제품들과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방현장에서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서 몇몇 글로벌사들도 한국시장의 제네릭 진출을 모색했다가 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품질 똑같은데 퀄리티 제네릭?…마케팅에서 뒤쳐질 것 반면 불법 리베이트 등 이미지가 추락한 국산 제네릭 대신 ' 퀄리티 제네릭'으로 홍보되는 외자 제네릭이 의사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사들도 보통 제네릭으로는 승부가 어렵다고 판단,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자사 제네릭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도스가 자사 제네릭 제품을 갖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이른바 '퀄리티 제네릭'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도스 관계자는 "사실 한국시장 진출 초기 몇 년 동안 고품질 제네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재는 정신신경학과 및 항암제 분야로 한국산도스의 제품군이 특화돼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기술력 높은 제품을 출시해 더욱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글로벌사들의 제네릭이 국내 제네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일축한다. 상위사 한 관계자는 "화이자가 초기 내놓은 항암제 제네릭 역시 현지 원료로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퀄리티 제네릭이라고 하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품질보다 마케팅에서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데, 영업적인 면에서는 국내사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중견업체 한 임원은 "산도스가 최근 환인제약과 손잡과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로컬 마케팅에 있어서는 외자사들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며 "따라서 초기 시장에 나설 때는 국내사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12-04-11 06:44:58이탁순 -
정보제공 충분히…당당히 제값받는 길 택해야"게보린 몇백원 더 싸다고 환자가 몰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환자들은 오히려 제값을 내더라도 약국의 깨끗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복약지도에 더 목말라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약국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환자들은 이제 약국이 단순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이 아니라 지역 내 건강상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약사사회를 강타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약국가는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반약 가격경쟁에 매몰돼 있는 모습이다. 다빈도 일반약의 지나친 저마진 판매와 지명구매 품목이 아닌 역매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이 현재 약국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약국들이 1차원적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 개발에 나서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약국가 "일반약 적정마진 30%는 유지해야"=약국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적정 다소비 일반약 판매 마진은 30%내외다. 이는 대다수 소매판매 업체들이 적정 마진율을 30%로 책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약의 진열과 관리, 카드 수수료,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도 30% 정도의 판매 마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약국들의 셈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소비 일반약의 경우 약국들이 받는 판매 마진율이 10%내외로 책정돼 있는데도 혹시 주변약국에서 더 싸게 판매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경여하는 모 약사는 "약을 판매할 때 약사들이 단순 약의 사입가만을 따져 10%정도의 마진으로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오산"이라며 "약을 판매할 때 부가세와 소득세, 전기요금 등 기타 제반비용과 진열 관리비, 약사 인건비 등을 따져 이윤을 붙여 판매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지금의 상황에서 30%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약사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일반약 적정마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진율과 품목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역 반회 '약 제값받기' 분위기 '솔솔'=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일부 지역 반회들을 중심으로 약 제값받기 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약사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의약품관리료인하와 약가인하 등으로 약국 경영의 직격탄이 오자 대안책으로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인천 서구약사회장에 부임한 고경호 회장은 임기 중 최대 숙원사업으로 회원 약국들의 '약 제값받기'를 꼽았다. 이를 위해 고 회장은 자신의 약국이 속한 반회 회원약국들부터 설득작업에 나섰고 현재까지 해당 약국들의 동참으로 현재까지 순항 중에 있다. 고 회장은 "유명 품목의 저마진은 주변 약국들과 가격경쟁에 따른 불신과 갈등, 나아가 복약지도 부재까지 가져오고 있다"며 "약 제값받기 운동이 현재 시행 중인 반회에서 긍정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 서구 약사회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오정구 반회는 의약분업 후 10여년 째 '약 제값받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반회차원에서 논의하는 품목이 1, 2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4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일반약 대부분을 반회차원에서 마진율을 논의해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 고강동 민들레약국 김우산 약사는 "실제 약국의 신규 진입 등이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회 회원들을 이해시켜 약 제값받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회원들이 이 같은 제도로 약값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약국가의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약사들도 최근 긴급 반회 회동을 가졌다. 최근 약가인하 등으로 힘든 시점에 다빈도 일반약 적정마진의 보장으로 약국 경영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는 "여러모로 약국 경영이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약국들이 지금의 저마진 정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나 지역약사회 차원의 제값받기는 자칫하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만큼 반회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국, 소모적 가격경쟁 넘어 '자존감' 회복해야=전문가들은 이제 약국이 일부 다소비 일반약의 가격낮춰 고객을 끌어들이고, 단골환자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고 조언한다. 약국들이 '몇백원의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약사들은 최우선적으로 약의 전문가로서 자존감부터 확보해야 한다. '나는 약사다'라는 자존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슈퍼가 라면이라는 물건을 파는 일이라면, 약국은 의약품과 함께 고급한 의약품 정보를 함께 건네주는 곳이라는 전문인의 강한 자긍심이 요청된다. 다시말해 의약품 전문인인 약사로서 충실한 복약지도 등 할일을 다하고 적정한 마진을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전문인 서비스는 부실한 가운데 몇백원 싼 약국보다 적정 마진을 취하는 가운데 전문인의 서비스가 충분한 약국을 더 좋아한다는 믿음을 약국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환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약사, 약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소비자가 약물을 안전하게 구입, 복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네비게이터로 변신한다면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약국들이 가격경쟁을 통해 같이죽자는 식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약국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약국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마케팅 기법 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2012-04-10 12:24:58김지은 -
신약고갈된 다국적사, 제네릭으로 국내 시장 공략다국적사 제네릭이 몰려오고 있다. 제네릭을 비즈니스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과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제네릭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해 신약개발에 천문학적 돈을 투자한다던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눈 돌리고 있다. 돈을 들여도 예전만큼 신약이 개발되지 않는 '전 세계적 신약고갈 시대'를 맞아 다국적사들이 대안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괜찮은 제네릭 시장을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의약품 관련 웹사이트 'GABI-online'에 따르면, 글로벌 제네릭 시장은 지난 2010년 124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0%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제네릭 시장이 231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오리지널 시장 성장의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장 역시 상당수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돼 제네릭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이 제약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제네릭 성장의 원인은 세계 각국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대비 비용이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의 기반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제약 시장은 정부의 약가인하로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네릭 시장 만큼은 매년 약 10~1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제네릭, 국내 공략 본격화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서 판매되는 다국적사 제네릭은 한국산도스 제품이 거의 유일했을 뿐 시장 대부분은 국내사가 독점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가 제네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시장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먼저 국내에 진출한 곳은 한국산도스다. 2006년 국내 설립된 한국산도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물들을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신경정신과 사업부가 출범하면서 직접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제품은 미르탁스정, 에스시탈로스프람정, 프라미펙솔정, 파크리텍살주, 옥살리플라틴주 등 70여개에 달한다.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제네릭 시장에 진출했으며, 제네릭 전문브랜드인 '바이탈스'를 출범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화이자카보플라틴주, 화이자젬시타빈주, 화이자토포칸주, 화이자비노렐빈주, 화이자파크리탁셀주 등 10여개에 달한다. 프레지니우스카비 역시 국내에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가 허가받은 제품은 이리노텔 주사제, 트로젯정과 페미젯정, 카비옥살리플라틴 주사제 등 4개 품목이다. 반면 국내사가 글로벌 제네릭사의 제품을 도입해 판매 준비 중인 제품도 있다. 명문제약은 테바로부터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 테바미르타자핀오디티, 테바아나스트로졸 등 3개 품목을 도입했다. 항암제에 집중하던 외자 제네릭, 이제는 옛 이야기 그 동안 국내사에 도입된 글로벌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은 항암제나 우울증치료제 등 질환군이 한정돼 있었다. 이 질환군의 제네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해 국내사 진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 질환군을 넓히고 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제네릭은 화이자피나스테리드, 화이자토라세미드정, 화이자라베프라졸정, 화이자온단세트론정, 화이자레보플록사신, 판토프라졸정 등실로 다양하다. 이 제품들은 전립선치료제, 이뇨제, 항궤양제, 심혈관계치료제 등 여러 영역의 치료군에 포진돼 있다. 화이자는 이미 여러 개의 제네릭 전문기업을 인수했으며, 따라서 제품 수만해도 전 질환군에 걸쳐 수 백개가 넘는다. 한국화이자 역시 이들 제품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도스 역시 국내에서 제네릭을 출시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제품이 우울증치료제나 항암제 등에 집중돼 있으나 향후 바이오 제네릭, 이식면역억제제 등 제품 라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업계 관계자는 "한국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략은 아직 초보 단계로 집중하고 있는 질환군 역시 일부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질환군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네릭 시장은 국내사끼리 경쟁이었으나, 앞으로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국내사와 국내사간 경계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바 한국 진출 가시화…시플라·악타비스도 시동 현재까지 국내에 직접 제네릭을 출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산도스, 화이자, 프레지니우스카비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점차 글로벌 제네릭사의 국내 진출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은 글로벌 제네릭 1위 제약사인 테바다. 테바는 아시아 중 일본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그 다음 진출시장으로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청에 제네릭 생동을 위한 허가 신청을 했으며, 제품이 허가되면 국내 중소제약사를 통해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인계 제약사인 신파는 지난해 말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제품 판매를 준비 중이다. 신파는 제네릭과 일반의약품, 정형외과 및 체형보정 전 제품, 피부미용제품을 포함한 네 개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수 년전 국내 법인 설립을 마쳤거나 진출을 타진 중인 곳도 여러 곳이다. 인도계 2위 제네릭사 시플라는 2007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시플라가 보유한 제품은 '파클리탁셀'과 '옥살리플라틴', '라미부딘'과 C형 간염치료제 '리바비린' 등 쟁쟁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위 제네릭업체인 악타비스는 2009년 한국업체와 제휴를 맺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된 제품은 항암제인 도세탁셀, 심혈관 질환 치료제인 플루바스타틴 등이다. 제네릭 전문기업인 란박시를 인수한 다이이찌산쿄는 현재 제네릭 품목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제네릭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제네릭사의 국내 진출은 향후 몇 년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제네릭 비즈니스가 국내제약사들의 전유물이 아닌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2012-04-10 06:44:58최봉영 -
"같이 죽자는 건가"…일반약 마진 겨우 10%선"한마디로 다 같이 죽자는 것 밖에 안된다. 약사 스스로 다빈도 품목을 제로마진에 가깝게 판매하고 있다. 이를 채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지난해 말 경기도 소재 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한 약국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판매약 위주 약국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신규로 진입한 주변 약국들과 일반약 가격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실제 난매로 이어지는 일반약 가격경쟁은 일부 약국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는 '암초'가 되고 있다. 주변 약국들과 지나친 가격경쟁은 곧 저마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약국 경영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이제 '같이 죽자는 식'의 약국 간 가격경쟁은 더 이상 두고볼 수 만은 없는 문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소비 일반약 마진율 10%대…"두고볼 수 없어"=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다빈도 일반약 품목의 판매 마진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TV광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일부 인기 품목들은 마진율이 10%가 채 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데일리팜이 서울·경기권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비 일반약 15개 품목의 마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마진율은 10%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까스활명수와 삐콤씨, 인사돌과 센트룸 등 인기품목들의 마진율은 10%를 밑돌기도 했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등이 판매 마진율을 평균 20~30%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다. 경기도 부천의 한약사는 "하물며 슈퍼마켓에서 껌 하나를 팔아도 마진을 20% 붙여서 판다. 그런데 왜 약사가 약을 파는데 10%도 안되는 마진으로 약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은 약국간 지나친 가격경쟁이 가져온 폐해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기품목의 약값을 두고 주변 약국 약사들 간에 벌어지는 '눈치싸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곧 약국들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나친 저마진 싸움으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약국가의 현실이다. ◆약국 원가 산정부터 잘못됐다=현재의 약국들은 '구입가=원가'라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모 도매업체 사장은 “만약 약국이 유명일반약 A를 100원에 구매한 경우 약국은 해당 의약품의 원가를 100원으로 책정해서는 안된다”며 “약국에서의 진열보관비를 비롯해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120원 정도로 원가로 산정한 후 판매 마진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영을 하는 도매업체나 제약사와 소규모 업체인 약국간에는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약국들은 일반약의 원가를 구매가격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100원에 구입한 의약품을 110원만 받아도 남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 같은 생각에서부터 약국의 일반약 저마진 구조는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들, "약값은 약국 마음대로?"=최근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약국을 또 한번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프로그램은 ‘제멋대로인 약값’이라는 주제로 약국별로 천차만별인 일반약 가격에 대해 비판했다. 약국의 일반약 가격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질타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국들이 인기 품목들에 대한 저마진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이 곧 난매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를 상쇄하기 위해 역매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이들 품목의 마진율을 높이는 것 역시 소비자들에는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 한 약사는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면 일부 품목은 제로마진으로까지 약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만회하려면 방법이 무엇이겠냐"며 "다른 비인기 품목이나 가격이 높은 일반약에 마진을 높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해다. 그는 또 "일부 환자들은 약국을 찾아와 난매를 하는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약사를 도둑취급까지 한다"며 "다른 유통업체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왜 유독 약국에서만 벌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국, 언제까지 소모적 경쟁에만 머무를 것인가=전문가들은 약국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모적'인 가격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약국경영을 옥죄는 대외적 변수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약국들이 1차적 가격경쟁에 매몰돼 인기품목들의 저마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곧 '같이죽자'는 식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약국들의 자발적 '약 제값받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인천시 서구약사회 고경호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약국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실천과제는 인기품목들에 대한 적정수준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약국이 1차적 가격경쟁에서 벗어나야만 마케팅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2-04-09 12:2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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