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면대 악순환 단절, 명단공개라도 합시다"

• 약사사회 "대약 자율정화TF 강력해져라" 주문

"명단공개와 강력한 처벌 뿐이다." 대한약사회가 전문#카운터 약국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선은 냉소적이다. '요란한 출발과 초라한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대약 자율정화팀은 최근 3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문카운터 근절의 기대치가 그 만큼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그래서인지 대다수 약사들은 지금 당장 '임원진부터 정화하라'는 비판어린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진 정리 등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카운터 척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카운터 척결과 관련한 약사 사회의 공감대는 유사 이래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자료사진).

◆약사사회는 왜, 전문카운터에 분노하는가= 그의 지적처럼 최근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에서는 약사가 약사를 공격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있다.

심지어 일부 약사들은 '카운터 고용 약사는 약사사회를 좀먹는 존재'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약사직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울분의 표현이다.

이토록 그들이 카운터에 분노하는 이유는 일반약 편의점와 연결된다. 당시 편의점 판매 허용 논리로 비약사 의약품 판매행위가 종종 거론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약국 카운터는 되고 왜 슈퍼 판매는 안되냐"며 약사 사회를 몰아쳤다.

제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오원식 약사는 "지난해 말 대약에서 하지 못한 일을 민초약사 모임인 '약준모(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했다"며 "카운터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고 그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척결에 강력한 역할을 했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오 약사는 최근 대약 자율정화팀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순 숫자에 불과한 조사 결과 공개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 약사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명단 등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들로부터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원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성소민 약사 역시 "카운터 문제는 척결할 수 있는 문제 임에도 오래토록 방치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성 약사는 문제가 지속된 가장 큰 문제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관리 체계'를 들었다.

성 약사는 "카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 명단공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자율정화 팀을구성, 전문카운터 척격에 나섰지만 약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다만 약사들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약국에서 가족이 보조해 주는 점에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약사는 "약사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못가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서울 관악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약국이 잠재적인 위법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약국들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약사 가족 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시말해 밥 먹을때, 화장실 갈때 문닫는 전문인의 자존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대약 회장 가족의 약 판매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며 "무자격자 의약품 문제에 있어 약사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카운터보다 면대약국이 무섭다?= 지난 4월 약사사회는 수원지역 면대약국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신지체와 치매로 인해 약사 역할이 불가능한 약사를 명의로 등록하고 약국을 개설,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었다.

약사들은 "약사직능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린 '수원 치욕'"이라고 격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면대약국 적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면대약국 문제 역시 약사사회 스스로 도려내야 할 환부라는 인식이다.

서울 종로구 J약국 약사는 "그동안 면대약국 문제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쉬쉬해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대 문제는 섣불리 접근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며 "증거도 잡기 힘들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을 가진 면대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공익신고로 조사를 받던 면대주가 신고자를 역추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면대약국도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뿐아니라, 의약분업 신고 포상금 제도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 대약이 적극적으로 건의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면대약국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도 여전했다. 면허대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면허대여로 적발되더라도 통상 약식기소된 경우 면대약사에게 수백만원대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다.

서울시 산하 한 구약사회 임원은 "카운터나, 면허대허 문제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은 치명적인 정책적 결함"이라며 "정부나, 약사회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