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제약, 도매업체의 품절약 허위 정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특정 도매 발 가짜뉴스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9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생한 인천약품의 품절 문자 유포와 관련 회사 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노 이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약국들에 진해거담제의 품절 예상, 항히스민제의 원료 문제에 따른 품절 예상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확인 결과 해당 메시지의 최초 전파는 인천약품 관계자였다. 관련 정보의 경우 최초 유포자의 이름 등이 기재돼 있어 추적이 가능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정보 유포 후 약사회는 즉각 관련 의약품의 수급 확인에 들어갔으며 도매 업체들이 명절 연휴를 대비해 평소보다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노 이사는 “인천약품 단독의 일로 확인됐다. 이번에 최초 유포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전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따른 학습 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 가짜뉴스인 점을 확인하고 즉각 회원 약사들에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인천약품 측에 공식 사과문 게시, 거래 약사들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사로부터 검토 후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노 이사는 “요구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시행 시행되지 않는다면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유통협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식약처에도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약 품절 허위 정보와 관련 유포자를 찾은 첫 사례로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노 이사는 “코로나부터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한 허위 문자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회원 약사들께도 다시 한번 관련 정보를 접했을 때 약사회에 즉각 알려주시고 유포자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글을 올렸다.한 의원은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마치 같은 사과라도 산지나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를)형사처벌하겠다는 초유의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취급하는 순간,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전문가의 임상 판단이 무시되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덧붙여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이에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행 추진은 분업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품절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민생 입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극단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으니 일부 의사단체는 이를 분업 파기라 규정하며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특히 원내 조제 재도입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착해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에는 무관심한 채, 품절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업 파기', '원내 조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 지속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필수적인 공공보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수년간 의약품 품절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사단체는 이를 "분업 파기"라 규정하며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원내 조제 재도입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착해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가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의협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의약품을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불신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엄격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의협은 국민의 불편 해소에는 무관심한 채, 품절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업 파기', '원내 조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의약품 품절 문제는 이미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는 현실 때문에 환자와 약국은 불필요한 혼란과 치료 공백을 겪고 있다.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 환자의 안전한 치료 지속 ▲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필수적인 공공보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성분명처방의 의미와 효과를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적 양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2025년 9월 29일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17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이번 주말부터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광산구보건소는 29일 메가스토어약국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줬다. 22일 개설신청 이후 일주일 만이다.영업 개시일은 10월 4일이다. 이 약국은 "약국 오픈 일정이 10월 4일로 내부 사정상 변경됐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체험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 전경. 약국은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상시 근무인력과 복약지도·상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4인 이상의 전문약사가 상시 근무하며 복약지도와 상담을 꼼꼼히 도와드린다"고 밝히고 있다.체험단 모집에 나섰던 이 약국은 일부 체험단을 초청해 가오픈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협찬과 광고를 포함해 작성된 블로그'에 따르면 이 약국은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과 상당부분 유사한 콘셉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탠 소재 약장과 약국 가운데 레일 등을 설치, 대형 바구니에 건강기능식품을 잔뜩 쌓아둬 말 그대로 창고를 연상케 하고 있다.오픈 전 초대를 받아 약국에 다녀왔다는 블로거는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비교할 수 있는 쇼핑형 약국'이라며 '3000여종의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동물의약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체험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 전경. 또 다른 블로거 글에서는 '카트에 원하는 약을 담으니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용량 구매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두 글의 공통된 포인트다. 블로그를 통해 일부 판매가격도 노출됐는데 콜대원콜드큐시럽은 2500원, 탁센덱시 2200원, 디큐펜프로 2000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낮은 가격에 책정됐다.주차타워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45대 주차 수용이 가능한 점과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광주 전역은 물론 나주, 담양, 장성에서도 방문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무분별한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개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광주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사후대책을 주문했다.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초래할 의약품 오남용, 약사 직능 와해, 심각한 교통난, 지역약국 생태계 붕괴 문제를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결국 아무런 규제적 장치나 보완책 없이 개설이 허가된 데 국민 안전과 건강을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할 조례·법률 제정과 개설 이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한편 이로써 개설이 허가된 전국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130평), 경기 고양 메디타운약국(250평), 전북 전주 메디테라약국(250평),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170평) 등 4곳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원 등을 내달 1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삭제된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 재인증 타당성 등을 신문하기 위해 제약계 인사를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요청했다.특히 복지위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개선안 조명에 나선다.국산 원료의약품 정부 지원·자국화 대책 마련 질의를 위해서는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희귀질환자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2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살핀 결과다.현재 거론되는 증인, 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복지위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증인, 참고인 신청안은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신문과 질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각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국감 증인,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유방암 오인 수술 의료사고 등 물망먼저 민주당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등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열린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 신문이 신청 이유다. 김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재인증 관련 신문을 위해 제약계 인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 취소 결격사유인 불법 리베이트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즉시 인증 취소가 아닌 감점 불이익을 받게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 의원은 제약계 인사 증인을 소환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 의료재단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아니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문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과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참고인 질의, 창고형 약국·비대면진료·국산 원료약 지원책 예상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서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이 증폭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선진화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서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방향을 질의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마련 질의차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의 AI·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질의를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참고인 질의를 통해 최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와 중증외상체계 개편 국감 질의를 위해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물을 계획이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질의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도 참고인 신청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간다.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 질의를 위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활동 질의차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와 치료환경 개선 질의를 위해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 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질의차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를,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질의를 위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질의하기 위해서다.한편 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는 이틀째인 15일 이뤄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29일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동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출 특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산업부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타깃으로 349억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정부 간담회에는 SK바이오팜·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대웅제약·셀트리온 등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동향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제약공장을 짓고 있거나 착공중이지 않는 한 의약품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 부과시 기업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미국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 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해외 진출 거점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글로벌 마케팅 비용·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 특화 지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대폭 확대된 349억원 반영해 어려운 대외 여건을 겪고 있는 수출 업계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일에는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과 역대 최대인 27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2배 확대 등 수출바우처 지원과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 대상 확대 등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의약품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피해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세로 인한 피해사례를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업을 연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광산구 소재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 개설 허가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29일 지역 보건소는 메가스토어약국에 대한 개설신청을 허가했다.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초래할 의약품 오남용, 약사 직능 와해, 심각한 교통난,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문제를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아무런 규제적 장치나 보완책 없이 개설이 허가된 것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약사회는 ▲사후 대책 마련 ▲개설 이후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와 관계당국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화,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해당 약국이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편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지역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추진 중인 진통제 안전사용 캠페인을 비롯해 의약품 부작용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민에게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문화홍보위원회(부회장 최경아, 위원장 이희주)는 지난 27일 회원 약사들과 문화탐방 역사기행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느린걸음으로 보는 덕수궁 정동 야간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행사 모집인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회원 약사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약사 회원과 가족 36명이 함께 했으며, 해설사의 자세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설명이 곁들여져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고도 즐거운 행사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김형지 회장은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약사 가족과 함께해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회원의 호응에 힘입어 역사탐방 문화행사를 우리 분회 상설 문화 행사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3일 진행됐던 ‘해설사와 함께하는 청와대 투어’의 높은 호응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